1인당 주민편의시설, 서울과 경북 66배 차이

[지방재정평가 2009]1인당 빚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제주'

재정 민주주의의 첫 걸음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행정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만들어 이용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런 재정의 유일한 수입원은 국민(주민)이 낸 세금이다. 따라서 재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민(주민)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껏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물론 90년대 후반부터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하면서 70-8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비하면 적잖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전적으로 경제관료, 정치인, 전문가 등 '그들만의 리그'였던 재정의 영역에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기관장들의 판공비,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 고질적인 예산 낭비 문제가 지적됐고 어느 정도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민주주의(fiscal democracy)를 말하기엔 아직 멀었다. 여전히 재정의 주인인 국민들이 주체로 참여하기엔 어려운 방식으로 결정되고 운용된다. 재정 민주주의의 첫걸음은 복잡하고 낯선 용어나 평가방식을 국민들의 눈높이로 끌어내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시안과 희망제작소가 <지방재정평가 2009>를 발간한 이유다.

왜 지방재정인가?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보다는 지역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공동체에서 국민(주민)이 재정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기 더 쉽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재정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분권화가 진전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로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교육, 보육, 노인요양보호, 보건의료, 환경 등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2009년 지방예산(137조 원, 순계)은 중앙정부예산(217조 원)의 63%나 차지했다.

물론 정치적으로 지방자치는 부활됐지만 재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서 지자체의 재정운용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차재정을 실현할 수 있는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이 제대로 배분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취약성이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지방재정평가 2009>는 주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35개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각 지표별로 246개 전 자치단체의 순위도 매겼다. 이제까지는 정부가 지방재정분석결과를 발표했지만 총량적인 결과만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프레시안>은 <지방재정평가 2009>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재정평가 연재를 신년을 맞아 시작한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 입장에서 지자체 살림살이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방재정평가 2009>의 부제가 '유권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전국 246개 지자체 재무재표평가 보고서'이기도 하다. 편집자

세번째 연재를 시작하며 : 세번째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분석이다.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광역단체들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도서관, 주차장,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주민1인당 주민편의시설규모'에서 1위인 서울과 꼴지인 경북은 66배나 차이를 보였다.

건전성을 보여주는 '주민1인당 총부채'와 '세대당 이자비용'은 모두 제주가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때 비교적 건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에 비해 부채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3. 효율성 분석
1) 주민1인당 주민편의시설규모 : 수도권과 호남 3배 가까운 차이

'주민1인당 주민편의시설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주민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에 얼마나 투자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주민1인당 주민편의시설규모'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88만8000원,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이 63만7000원,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54만4000원,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30만8000원 순으로 많았으며, 수도권과 호남권의 차이는 약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주민1인당 주민편의시설규모'는 65만4000원이었는데, 서울(192만3000원), 제주(179만4000원), 대구(155만4000원)가 각각 1위, 2위, 3위를 차지했다.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하위권인 전북, 전남, 경남, 경북이 각각 13위, 14위, 15위, 16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인천, 울산, 경기, 경남, 경북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2위, 4위, 9위, 10위, 14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1인당 주민편의시설규모'는 이보다 낮은 7위, 8위, 12위, 15위, 16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는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프레시안

2) 공무원1인당 미수금 : 경기, 대구 등 재정관리 효율성 떨어져

"공무원1인당 미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기타미수금 등 모든 미수금을 공무원수로 나눈 값으로,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공무원1인당 미수금'은 2797만6000원이었는데, 서울(6671만3000원), 경기(4518만7000원), 울산(4297만7000원)이 각각 1위, 2위, 3위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 대구, 경남, 충남, 경북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각각 9위, 8위, 10위, 12위, 14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1인당 미수금'은 2위, 5위, 9위, 10위, 11위를 차지함으로서 재정관리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 ⓒ프레시안

4. 건전성 분석
1) 주민1인당 총부채 : 1위 제주, 2위 부산, 3위 대구

'주민1인당 총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하는 총부채를 주민수로 나눈 값으로, 이는 주민1인당 부담해야하는 부채액을 의미한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주민1인당 총부채액'은 50만1000원이었는데, 제주(104만1000원), 부산(77만6000원), 대구(74만5000원), 인천(74만3000원), 광주(70만5000원), 울산(57만9000원)이 평균보다 많았다. 특히 제주,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남, 전남, 전북은 실질적인 재정자립능력을 보여주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보다도 '주민1인당 총부채' 순위가 높아 재정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있었다.

▲ ⓒ프레시안

2) 세대당 이자비용 : 제주, 대구, 광주, 부산이 상위권

'세대당 이자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만 하는 총부채 중 차입금, 지방채 등으로 인해 지출되는 이자비용을 세대수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이는 세대당 부담한 이자비용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준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세대당 이자비용'은 4만9000원인데, 제주(10만8000원), 대구(9만4000원), 광주(8만8000원), 부산(8만 원)의 순으로 많았다. 제주, 대구, 광주, 부산, 강원, 전북, 충북, 경북, 전남은 실질적인 재정자립능력을 보여주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보다도 '세대당 이자비용' 순위가 높았다.

▲ ⓒ프레시안

5. 성장성 분석
: 자체조달수익 증가율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익과 세외수익을 합한 수익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한 자체조달수익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가장 근원이 되는 자제조달수익의 증가율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자체조달수익 증가율'은 1.14%였는데, 전북(16%), 전남(13.8%), 경남(11%), 울산(10.8%), 서울(10.3%)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서울, 광주, 부산, 제주, 대전, 인천의 경우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보다도 '자체조달수익증가율' 순위가 낮아 장기적으로 자체조달수익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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