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사비 최고는? 역시 강남!

이번엔 공무원들의 '씀씀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원 1인당 도서구입 및 인쇄홍보비, 출장비, 소모품비, 행사비, 지급수수료 및 위탁대행사업비 등이다. 마포구의 '공무원1인당 지급수수료'가 2494만3000원으로 서울시 평균(273만1000원)의 열배 가까이 되는 등 자치구의 재정 운영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치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또 서울시 25개구의 의원 1인당 의회비 평균은 6809만8000원으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었다. 도봉, 종로, 용산, 성동, 강서, 금천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1~6위의 순위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도 그대로 1~6위의 순위를 차지했다. 편집자.

3. 소모성 및 홍보성 비용 분석

1) 공무원1인당 도서구입 및 인쇄·홍보·광고비

'공무원1인당 도서구입 및 인쇄·홍보·광고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공서에 비치하기 하기 위해 구입한 도서비, 유인물 및 홍보물 등 인쇄비, 이외 홍보 및 광고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무원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2008 회계연도 '공무원1인당 도서구입 및 인쇄·홍보·광고비 평균'은 171만1000원이었으며, 강남(278만4000원, 1위), 구로(208만4000원, 2위), 중구(198만6000원), 서초(196만 원, 4위), 노원(193만7000원, 5위), 동작(184만9000원, 6위), 금천(183만3000원, 7위), 송파(183만1000원, 8위), 광진(181만8000원, 9위)의 순으로 높았다. 이들 9곳은 평균보다 모두 도서 및 홍보·광고비 지출을 많이 했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는 실질적인 재정자립능력인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인 25위임에도 불구하고 도서 및 홍보·광고비 지출은 최상위권인 5위로 지출을 했다는 것은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구로, 동작, 도봉의 경우도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은 각각 13위, 16위, 23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1인당 도서구입 및 인쇄·홍보·광고비' 순위는 각각 2위, 6위, 12위순으로 지출함으로서 재정자립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도서 및 홍보·광고비로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

▲ ⓒ프레시안

<'공무원1인당 도서구입 및 인쇄·홍보·광고비 순위'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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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1인당 소모품비

'공무원1인당 소모품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또는 기타 업무용으로 사용, 소모하는 소모품과 관련한 모든 제반 비용을 공무원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2008 회계연도 '공무원1인당 소모품비 평균'은 245만2000원이었다. 강남(534만9000원)과 서초(337만6000원)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마포(290만1000원, 3위), 강동(270만4000원, 4위), 종로(260만4000원, 5위), 동대문(255만1000원, 6위), 구로(254만9000원, 7위), 금천(251만1000원, 8위)의 순이었으며, 이들 자치구는 모두 평균 보다도 높게 소모품비를 지출한 곳이었다.

특히 마포, 강동, 동대문, 구로, 강서, 은평, 도봉, 중랑의 경우는 재정자립능력인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보다도 '공무원1인당 소모품비' 순위가 지나치게 높아 재정능력에 비해 소모품비로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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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1인당 소모품비 순위'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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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공무원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등의 출장 및 업무추진과 관련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무원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2008 회계연도 '공무원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평균'은 469만4000원. 구로구(523만000원), 중랑구(523만1000원), 서대문구(519만5000원)가 재정자립능력인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는 각각 13위, 22위, 12위로 중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 순위는 1위, 2위, 3위로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이들 3개 자치구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는 각각 1위, 2위, 3위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5위, 6위, 8위를 할 만큼 '공무원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을 많이 했다.

그러나 구로구, 중랑구,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능력을 보여주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의 순위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각각 184위, 198위, 178위로 하위권이었다.

이외에도 강북, 양천, 도봉, 노원, 관악구의 경우가 재정자립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공무원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를 많이 지출한 자치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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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순위'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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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1인당 행사비

'공무원1인당 행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참여하는 행사와 관련된 모든 경비를 공무원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2008 회계연도 '공무원1인당 행사비 평균'은 160만9000원이었으며, 1위는 강남구로 543만3000원이었다. 2위, 3위는 각각 영등포구(253만1000원)와 송파구(219만7000원)였다. 1위인 강남구와 최하위인 동작구(62만2000원)와의 차이는 8.73배 차이가 났다.

이외 도봉, 강동, 은평, 노원구의 경우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가 각각 23위, 15위, 17위, 25위임에도 행사비 지출순위는 4위, 5위, 7위, 19위나 되어 재정자립능력에 비해 상대적 매우 많은 비용을 행사비로 지출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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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1인당 행사비 순위'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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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수수료 및 위탁대행사업비 분석

'지급수수료'와 '위탁대행사업비'는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민간인 제3자로부터 사업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위탁사업시 지급하는 비용은 '위탁대행사업비'로, 이외 사업이나 서비스를 받고 지불한 비용은 '지급수수료'로 구분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2008 회계연도의 '공무원1인당 지급수수료 평균'은 273만1000원이었으며, 마포구가 2494만3000원으로 압도적인 큰 금액차이로 1위를 했다. 마포구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중 174위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공무원1인당 지급수수료' 순위는 1위를 할 만큼 가장 많은 지급수수료를 지출 했다.

다음으로 강남(489만6000원, 2위), 광진(295만9000원, 3위), 도봉(294만1000원, 4위), 영등포구(277만4000원, 5위) 순으로 높은 지출을 했으며, 이들 모두 25개 자치구 평균 보다 높은 곳이었다.

특히 마포, 광진, 도봉, 강동, 구로, 은평, 강북, 동작, 노원구의 경우는 '공무원1인당 지급수수료' 순위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보다도 지나치게 높아, 재정자립능력에 비해 과대하게 많은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지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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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1인당 지급수수료 순위'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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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 25개 자치구의 '공무원1인당 위탁대행사업비 평균'은 3145만8000원이었는데, 강남구가 8810만6000원으로 1위였으며, 노원(5217만9000원, 2위), 송파(5009만8000원, 3위), 은평(4231만6000원, 4위), 동작(4182만8000원, 5위) 순으로 많은 지출을 했다.

노원, 은평, 동작, 중랑, 관악, 양천, 강동, 성북의 경우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보다도 '공무원1인당 위탁대행사업비' 지출 순위가 지나치게 높은 자치구였다. 더구나 노원, 중랑, 관악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각각 25위, 22위, 24위로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구 '공무원1인당 위탁대행사업비'를 2위, 7위, 8위로 순으로 지출함으로서 재정운영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중 재정자립능력이 최하위(25위)인 노원구의 경우는 '공무원1인당 위탁대행사업비' 지출액은 전국 69개 자치구중에서는 2위,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7위를 할 만큼 많은 지출을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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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1인당 위탁대행사업비 순위'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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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회비 분석 : 의원1인당 의회비

'의원1인당 의회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의정여행비, 업무추진비 등 모든 비용을 지방의원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2008 회계연도 '의원1인당 의회비 평균'은 6809만8000원이었으며, 최고로 많은 지출을 한 자치구는 도봉구(1위)로 의원1인당 7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음으로 종로(7309만1000원, 2위), 용산(7292만3000원,3위) 성동(7200만 원,4위) 강서(7175만 원,5위) 금천(7170만 원, 6위) 순이었다. 가장 적게 지출한 자치구는 의외로 강남구(25위)인데 의원1인당 5571만4000원을 지출했다.

서울 자치구들의 의회비 지급액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최고상위였다. 도봉, 종로, 용산, 성동, 강서, 금천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1~6위의 순위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도 그대로 1~6위의 순위를 차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중에서 25위를 한 강남구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61위를 했을 뿐, 이외 자치구들은 24위인 은평구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29위를 했을 정도로 모두 최상위로 의회비 지출들을 많이 했다.

또한 도봉, 강서, 동작, 양천, 관악구는 재정자립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의회비 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