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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강좌

승자독식의 정치에서 합의의 정치로

[정치개혁 강좌] <19> 선거제도의 개혁방안과 고려할 점

<희망정치연구회>가 진행 중인 정치개혁 특강을 연재합니다. <희망정치연구회>는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정치, 사회, 법률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프레시안>은 정치개혁, 제도개혁을 연구해 온 학자들의 전

김형철 한국외대 비교민주주의센터 연구교수

2009.12.11 18:27:00
대결의 정당정치에서 합의의 정당정치로

[정치개혁 강좌] <18> 문제는 '승자독식' 제도

<희망정치연구회>가 진행 중인 정치개혁 특강을 연재합니다. <희망정치연구회>는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정치, 사회, 법률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프레시안>은 정치개혁, 제도개혁을 연구해 온 학자들의 전

김형철 한국외대 비교민주주의센터 연구교수

2009.11.27 18:03:00
'이상'보다는 '현실적합한' 제도를 택해야

[정치개혁 강좌] <17> 우리나라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국가나 좋은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되어 왔다. 유럽에서는 Platon과 Aristoteles에서 시작하여 서양정치사상의 근저를 이루었다. 동양에서는 유교가 발달하였는데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군주를 천자라고 하고 이 천자가 하늘의 뜻에 따라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2009.11.13 17:26:00
"제도는 문화를 변화시킨다"

[정치개혁 강좌] 합의제형 헌정체제 디자인: 상하 양원제

합의제형 헌정체제는 정치시장을 보다 유연화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조정과 사회통합을 유도해 내는 한국민주주의 발전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우리의 헌정체제를 합의제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 개정(예컨대 입법권의 분점을 위한 비례대표제) 수준에서 합의제적

선학태 전남대 교수

2009.10.30 17:05:00
"권력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겨라"

[정치개혁 강좌] <15> 합의제형 헌정체제 디자인: 연방제형 지방분권제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제약하는 '87년 헌정체제'의 여러 문제 중 하나는 권력과 권한 그리고 돈줄을 중앙정부가 거머쥐고 있는 데 있다. 한국의 중앙집권 수준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중앙집권제의 틀 속에서 단지 제왕적 대통령 권력

선학태 전남대 교수

2009.10.23 18:33:00
낯설지만 가야할 길 : 연합정치의 제도화

[정치개혁 강좌] <14> 합의제형 헌정체제 디자인

정당 간 권력분점 공유 형태로 나타난 연합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 계층 지역의 대표가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정치참여를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또한 보통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시민권을 신장하는 정책콘텐츠를 산출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선학태 전남대 교수

2009.10.16 16:55:00
"세종대왕이 부활해도 '87년 체제의 덫'에 빠질 것"

[정치개혁 강좌] 합의제형 헌정체제 디자인

<희망정치연구회>가 진행 중인 정치개혁 특강을 연재합니다. <희망정치연구회>는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정치, 사회, 법률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프레시안>은 정치개혁, 제도개혁을 연구해 온 학자들의 전

선학태 전남대 교수

2009.10.09 16:42:00
네덜란드 갈등조정 시스템<하>

[정치개혁 강좌] <12> 사회파트너십을 촉진하는 합의제 정치

<희망정치연구회>가 진행 중인 정치개혁 특강을 연재합니다. <희망정치연구회>는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정치, 사회, 법률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프레시안>은 정치개혁, 제도개혁을 연구해 온 학자들의

선학태 전남대 교수

2009.10.02 10:59:00
네덜란드의 갈등조정 시스템<상>

[정치개혁 강좌] <11> '네덜란드 病'은 어떻게 극복됐나?

<희망정치연구회>가 진행 중인 정치개혁 특강을 연재합니다. <희망정치연구회>는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정치, 사회, 법률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프레시안>은 정치개혁, 제도개혁을 연구해 온 학자들의 전

선학태 전남대 교수

2009.09.25 15:52:00
독일 합의제 정치 시스템 : 수직적 권력분점

[정치개혁 강좌] <10> 한국 정치가 독일 정치시스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희망정치연구회>가 진행 중인 정치개혁 특강을 연재합니다. <희망정치연구회>는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정치, 사회, 법률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프레시안>은 정치개혁, 제도개혁을 연구해 온 학자들

선학태 전남대 교수

2009.09.18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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