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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바람

킬러규제 해제? 의무 다하지 않는 경영자들이 '킬러'

[인권의 바람] 윤석열의 킬러규제 해제는 '산재 킬러'들에 대한 면죄부

8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1심 판결과 검찰의 기소가 있었다. 전자는 만덕건설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판결이다. 후자는 SPC 계열사 공장에서 벌어진 제빵 제조과정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기소다. 만덕건설 사고는 굴착기 주변에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재판부는 만덕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8.28 06:29:03
로켓배송 뒤에 더위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

[인권의 바람] 사람이 일할 수 없는 물류센터, 생명보다 이윤인 기업 쿠팡

"오후 5시 45분에 현장에 들어가면 사우나실로 입장하는 기분이 듭니다. 얼음생수를 마시며 일을 해도 온도 29도에 습도 70%, 체감온도 30도를 견디던 몸은 이미 지쳐있습니다. 식사시간까지 땀을 흘리며 일하다 현장을 나가면 살에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는 폭염대책이 없는 쿠팡을 규탄하며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8.11 20:25:54
교사 보호하랬더니 학생인권조례 없앤다는 尹 정부, 결국 '혐오정치'

[인권의 바람] 尹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후퇴 의도는?

얼마 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 사건이이 발생했다. 현재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서울교사노조 발표에 따르면 고인은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았고 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다고 한다. 학교는 이와 관련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인의 죽음 이후 나오는 동료 교사의 증언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7.27 21:01:56
핵 오염수만이 아닌 핵발전소 반대가 필요하다

[인권의 바람] 위험하고 기후위기 심화하는 핵발전소

지난 7월 4일,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도쿄전력과 함께한 환경 영향 모니터링, 방사능 평가 등의 결과 여러 측면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IAEA 보고서 결과로 정당성을 얻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빠르면 8월에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일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7.17 16:22:56
성소수자에게 광장을

[인권의 바람] 퀴어문화축제와 집회시위의 권리

우리가 광장을 찾는 것은 타인과의 접촉, 관계 맺음을 원하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를 마주치고 알게 되며 삶의 다양성과 인간존엄성을 배워간다. 닫힌 광장에서 '사회적인 것'은 형성되기 어렵다. 특히나 광장이 누군가에게는 열려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닫혀 있다면 그 자체로 광장의 기능을 할 수 없다. 광장의 특성인 열림과 보편성을 상실하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6.30 13:21:55
툭 툭 던져지는 대통령 거부권, 정치적 책임을 망각했다

[인권의 바람] 거부권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올해 법 제정‧개정 관련 뉴스에서 '대통령 거부권'이란 단어를 자주 보게 되었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6.12 15:13:19
한국은 군주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다니…

[인권의 바람] 정치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5월 24일 저녁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소송에 관해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노숙농성과 선전전을 해왔는데 갑자기 경찰이 펜스를 치고 막았기 때문이다. 매주 창원공장과 부평공장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돌아가며 1박 2일 농성을 해왔는데 경찰은 그날 갑자기 막아섰다. 지난주에도 했는데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5.26 18:33:20
전국 퍼지는전세사기, '나도 당할지 모른다' 커지는 불안감

[인권의 바람] 울분에 찬 세입자들의 목소리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고 정부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제발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 호소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정부는 여전히 세입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3일 있었던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요구 행진'에서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5.11 17:54:57
'노조회계 투명성' 운운이 노리는 것

[인권의 바람] 마녀사냥식 건설노조 탄압과 결사의 권리 침해

"마녀는 희생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으며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저항한 사람이었다." 실비아 페데리치의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들의 후손들이다>(갈무리, 2023)에 나온 문장이다. 책은 16, 17세기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벌어진 마녀사냥을 분석했다. 당시 지배 권력은 인클로저 운동 과정에서 토지를 빼앗기 위한 목적과 여성들을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4.20 16:24:39
임박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한국 정부도 책임 있다

[인권의 바람]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사능 오염수 보관으로

길을 지나다보면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다. 3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일본 방문 이후 강제동원 해법 등을 고려하면 굴욕외교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이 건 현수막이다. "외교, 우리의 원칙은 오직 국익입니다." 덕지덕지하게 걸려있는 국민의힘 현수막은 '국민 너를 위한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4.07 17: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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