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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바람

한국은 군주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다니…

[인권의 바람] 정치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5월 24일 저녁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소송에 관해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노숙농성과 선전전을 해왔는데 갑자기 경찰이 펜스를 치고 막았기 때문이다. 매주 창원공장과 부평공장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돌아가며 1박 2일 농성을 해왔는데 경찰은 그날 갑자기 막아섰다. 지난주에도 했는데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5.26 18:33:20
전국 퍼지는전세사기, '나도 당할지 모른다' 커지는 불안감

[인권의 바람] 울분에 찬 세입자들의 목소리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고 정부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제발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 호소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정부는 여전히 세입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3일 있었던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요구 행진'에서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5.11 17:54:57
'노조회계 투명성' 운운이 노리는 것

[인권의 바람] 마녀사냥식 건설노조 탄압과 결사의 권리 침해

"마녀는 희생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으며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저항한 사람이었다." 실비아 페데리치의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들의 후손들이다>(갈무리, 2023)에 나온 문장이다. 책은 16, 17세기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벌어진 마녀사냥을 분석했다. 당시 지배 권력은 인클로저 운동 과정에서 토지를 빼앗기 위한 목적과 여성들을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4.20 16:24:39
임박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한국 정부도 책임 있다

[인권의 바람]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사능 오염수 보관으로

길을 지나다보면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다. 3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일본 방문 이후 강제동원 해법 등을 고려하면 굴욕외교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이 건 현수막이다. "외교, 우리의 원칙은 오직 국익입니다." 덕지덕지하게 걸려있는 국민의힘 현수막은 '국민 너를 위한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4.07 17:16:03
하루 8시간 노동제가 기준이다

[인권의 바람] 시간은 인간존엄성의 바탕, 체제전환의 틈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추세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최소한 한 국가는 이 추세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 1858년 호주 건설업에 8시간 노동제가 도입됐다. 지금은 많은 나라가 주 8시간제를 지키고 있고, 법정근로시간이 프랑스(주35시간)처럼 더 적은 나라도 여럿 있다. 그런데 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3.23 16:13:37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강간은 강간이다

[인권의 바람] 미룰 수 없는 비동의 강간죄로의 개정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열린 제38회 한국여성대회에 '비동의 강간죄'를 내 건 부스가 여러 곳 있었다. 각 단체들이 연 부스는 고질적인 가부장제 문제부터 따끈따끈한 최신 여성 이슈들을 다루었는데 특히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관련 안내나 프로그램이 많았다. 그만큼 여성계가 이를 시급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비동의 강간죄 개정 운동의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3.09 13:47:12
물가 폭등 정부대책, 선심성은 곤란하다

[인권의 바람] 평등과 인권 중심의 접근 필요

2023년 1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친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가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1월 기준 가장 높다고 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자료) 지난달 실업률 3.6%와 물가 상승률 5.2%를 합쳐 경제고통지수는 8.8, 기존 최고기록인 2010년 1월(8.5)을 넘어선 것이다. 2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2.24 11:18:31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논리에는 '혐오세력' 있다

[인권의 바람] 과거와 비교하지 말고, 평등한 관계에 대한 꿈을 꾸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1조 목적에 명시된 문장이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론 △차별받지 않을 권리(5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6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12조) △사생활의 자유(13조) △소수자 학생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2.10 16:02:23
오세훈의 '1분 지체 불가', 혐오의 물꼬 터주었다

[인권의 바람] 전장연의 불복종 저항행동에서 사유할 것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에 관한 이 문구는 지방정부의 장에 의해 공개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뭉개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3년 첫날, 방송에 출연하여 장애인들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대한 법원의 1차 조정안(2022.12.29.)이 "비합리적"이라며 지하철 운행시간 5분 연착만이 아니라 단 1분도 지체시킬 수 없다고 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1.26 16:33:39
교육 '상품'의 다양성이 불러올 재앙

[인권의 바람] 불평등을 강화하고 기업‧사학재단 배불리는 교육개혁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그리고 지난 5일 윤 대통령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의지를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1.13 14: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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