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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새삼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시민건강논평] "내년 대선에서 교육 개혁 동력 살려야…"

올해도 어김없이 거리마다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가릴 것 없이 수험생을 응원한다는 격려(?)가 줄을 잇는다. 하지만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잘 보면 변별력이 없다고 비판을 받고 수능 자체의 기능이 사라지는 역설을 알고는 있나. 모두를 향한 응원은 공허함을 넘어 위선과 기만에 가깝다. 우리는 새삼 '교육이란 무엇

시민건강연구소

2021.11.22 08:16:01
간호사들의 눈물…"저희 좀 살려주세요"

[시민건강논평] "국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국민동의청원에 답해야…"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지 2주, 식당과 카페에 늦은 밤까지 사람들이 북적인다. 10여 명 일행의 테이블을 만나기도 어렵지 않다. 뉴스에서는 호프집 사장이 들뜬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한다.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하지만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모두 늘면서 치료와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간호사들은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저희 좀 살려주세요

시민건강연구소

2021.11.15 08:32:58
11월 10일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걷자!

[시민 건강 논평] "차별은 건강에 나쁘다. 차별금지는 건강에 좋다"

두 명의 활동가가 부산을 출발하여 서울까지 30일, 100만 보의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관련 기사 : <프레시안> 10월 12일 자 '')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이종걸이 걷고 있다. 아니, 두 명이 아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전국 곳곳에서 함께 걷고 있다.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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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09:31:20
'위드 코로나' 시작, '누구'의 '어떤' 일상이 중요한지 묻는다

[시민건강논평]

오늘 11월 1일부터 우리 사회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한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피해나 백신접종률 70% 달성, 국민의 일상 회복 기대감을 추진 배경으로 내세웠지만,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위축되고 통제되는 삶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이 진정한 배경일지 모른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는 일상에서 당장 큰 걱정거리는 '재택치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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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07:56:33
'코로나 민주화', 이제 '인간의 존엄'에 기반한 정책으로

[시민건강논평] 참여적이고 평등하게 일상을 회복하려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장기 예측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 운영 전략,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토론회에 "의료 및 방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업계·인권·소통 등 관련 분야를 전반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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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07:08:17
노인 두 명 중 한 명이 가난하다

[시민건강논평] "농촌 노인의 빈곤에 더 큰 관심 필요"

빈곤은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언제나 사회적 위험이었고, 이것의 '근절'은 근대 복지국가의 목표이자 과제다. 빈곤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인지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듯하지만, 마침 어제는 세계 빈곤 철폐의 날이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뚜렷한 빈곤 문제는 노인에서 볼 수 있는바, 바로 '노인 빈곤'이다. 노인 두 명 가운데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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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08:11:24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대신 북한에 지원하자

[시민건강논평] "남북한, 평양공동선언문에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결의"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불평등을 지적하며 부스터 샷 도입을 유예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처음에는 최소 9월 말까지 추가 접종 도입을 중지해달라 하였고, 상황이 변하지 않자 연말까지 유예 기간을 확대하며 다시 한 번 권고했다. 그러나 고소득 국가들은 아랑곳없이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곧 이 대열에 동참할 참이다. 고령층을 비롯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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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14:00:00
'코로나 집콕'·'반지하 1억' 시대에 집이란?

[시민건강논평] "주거는 인권이자 방역이다"

"성인 6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작은 앞마당 같은 야외 발코니를 가진 아파트."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외부로 돌출된 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코로나 이후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옥외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는 진단에서다.(☞ 관련 기사 : <경향신문> 9월 29일 자 '') "옥탑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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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11:37:13
"우리는 '위드 코로나'의 민주화를 요구한다"

[시민건강논평] 누구의 일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코로나19 일일 신규환자 수가 3000명을 넘었다. 8월 초 2000명을 넘어서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2000명을 넘어설 때, 정부는 여름휴가를 탓했고(☞ 관련 기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월 11일 자 ''), 잠시 주춤하던 확산세가 다시 나타났을 때, 정부는 전체 환자의 약 15%를 넘어선 이주민을 탓했다.(☞ 관련 기사 : 대한민국 정책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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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10:03:48
부족한 의료인력 핑계로 토건형 지역개발 공약?

[시민건강논평] '지역균형발전'을 넘어 '권력균형발전'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으나, 온 사회가 여전히 움츠려있다. 코로나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적을수록 다른 공간을 생각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쉽다. 집단적 '성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제는 상식이 된 명제. 인구·정치경제·교육·문화 전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된 결과 한국은 '서울공화국'이 되었고 지방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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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0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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