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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공화국연합제'를 다시 생각한다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향하여...북한경제와 남한의 대북정책 (5)
에피소드 5. 북한의 '경제전환'과 대북정책 김대중 대통령은 1991년 9월 자신의 통일방안을 담은 <공화국연합제>라는 저서를 출판했다. 그의 보좌관이던 최성 박사(국회의원, 고양시 시장 역임)가 이 책의 초고를 필자에게 가져와 읽고 평가해달라고 했다. 최 박사가 단독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았다. 필자는 1988년 평화민주당(평민
유영구 북한연구자
2021.07.05 09:26:55
북한경제의 숨은 잠재력, 군수경제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북한경제와 남한의 대북정책 (4)
Episode 4. 군수산업의 민수경제발전 견인(내부의 힘) 1997년 가을, 필자는 첫 방북 길에 나섰다. 유홍준 교수(전 문화재청장)의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 취재와 관련한 방북이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아직 끝났지 않은, 참으로 어렵던 시절이었는데도 방북이 허용되었다. 유 교수의 <중앙일보> 연재는 '장안의 화제'였다. 평
2021.07.02 10:35:41
북한경제 정보,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야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북한경제와 남한의 대북정책 (2)
Episode 2. 북한 경제정보의 세계 필자가 중앙일보 북한문제 전문기자로 일하던 1998년 12월의 일이다. 필자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던 <통일경제>에 "북한 경제관리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 글은 경제관리 '개선'의 움직임이 있음을 북한 문헌으로 입증한 것이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에서 벗어난 지 1년 된 시점
2021.06.30 09:54:23
북한의 자력갱생, 그 실현 가능성은?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북한경제와 남한의 대북정책 (1)
이번 연재는 간혹 정보가 많아서 읽기에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때로는 고정관념을 깨는 시각과 생각의 차이가 독자들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 있다. 말미에 와서까지 '정보의 홍수'는 좋지 않을 것 같다. 가벼운 일화로 시작해 △자력갱생 △북한 경제정보의 세계 △'사회주의강국'의 해, 2035년 △군수산업의 민수경제발전 견인 △북한의 '경제전환'과 대북정책 등 다
2021.06.29 10:44:00
북한 경제, 결국 관건은 남북 및 북미관계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군수산업의 민수경제 발전 견인 (4.끝)
군사비 축소와 군사비전용효과 아홉째, 군사비 축소와 민수경제 투입과 관련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이것은 현실이 아니고 향후의 가능성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북한 군사비는 오랫동안 예산지출의 12~15%를 유지해왔고 2020년과 2021년에는 15.9%로 다소 높아졌다.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2021년 1월 평가보고서에 따르
2021.06.28 09:12:06
북한의 '선군' 체제...북한군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군수산업의 민수경제 발전 견인 (3)
후방공급 체계와 낙수효과 셋째, 북한 군대의 후방공급 체계와 관련된 것이다. 후방공급 체계는 군에서 사용하는 병기 이외의 모든 군수품을 공급한다. 첨단 전략무기 생산체계와 재래식 병기 생산체계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의 국방공업에 해당된다. 군대의 생활필수품 생산은 1980~90년대에 제2경제위원회 생필생산지도총국에서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지금은
2021.06.25 09:34:27
북한, 군수산업의 '소모성'을 '생산성'으로 돌리려면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군수산업의 민수경제 발전 견인 (2)
미국 DARPA와 북한의 군수산업‧민수산업의 결합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결합은 민감한 현안이다.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미국과의 무한 군비경쟁에서 패배해 체제 붕괴의 나락을 떨어졌다는 가정이 있다. 이 가정은 소련의 군사력은 '소모성'에 그쳤다는 분석에서 유래한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군비경쟁이 진행되면서 군수산업과 민수산업 간의 분절, 중공업과 경공업
2021.06.24 10:00:06
북한의 군수경제가 민간경제에 미칠 영향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군수산업의 민수경제 발전 견인 (1)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의 군수산업을 다루는 일은 조심스럽다. 군수산업이 민수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다. 북한의 군수산업과 민수경제의 협력에 대한 '분석'이 '합리화'로 비쳐지면 곤란하다. 그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전환기'
2021.06.23 11:01:32
'남북 과학기술‧산업정보센터' 필요하다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과학기술발전과 경제의 파급효과 (6·끝)
기타 과학기술 개발 ◎ 국가과학원, 새로운 줄기세포 활성화제 개발 - 북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은 2019년에 새로운 줄기세포 활성화제를 자체 방식으로 개발했다. 생물공학분원 동물유전자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줄기세포 활성화제는 사람의 몸 안에서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각종 성장인자를 비롯한 수많은 세포 활성물질들을 포함한 새 세대 첨단 생물기술제품이다.
2021.06.22 10:14:19
북한 생산현장에 도입된 과학기술 살펴보기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과학기술발전과 경제의 파급효과 (5)
공장‧기업소 등 생산현장에 도입된 과학기술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발전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북한은 과학기술의 민감성 때문에 그 성과를 일부만 공개해오고 있다. 공개된 과학기술 자료만이라고 잘 살펴보면 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지면의 제약을 감안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이 보도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소개한다. 그 이전의 과학기술
2021.06.21 09: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