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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정감사

코레일 사장 "SR과 통합운영, 중복비용 개선 등 장점"

심상정 "철도 경쟁체제, 명분도 실리도 없어"…허영 "SR, 유지보수 민영화 하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코레일-SR 복수 운영사 체제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감사를 진행했다. 국토위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장에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대상으로 "올해가 SR 설립 10년"이라며 "경쟁 체제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 똑같은

곽재훈 기자

2023.10.17 14:47:07
'플랫폼 독과점 갑질'에 공정위원장 "법적 규율 검토하겠다"

"자율 규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제화"

'플랫폼 독과점 갑질'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도 갖고 있다"며 법적 규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

박정연 기자

2023.10.16 20:08:39
신원식 "박정훈, 말 계속 바뀌어" vs 野 "정신이상자를 수사단장 시켰나"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공방…국방부 "'해병대 진실' 문건, 이종섭도 알고 있어"

국방부와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은폐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해병대사령관의 녹취록, 박정훈 전 수사단장 메모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박 전 단장의 윗선 외압 폭로에 힘을 실었고, 국방부 측은 박 전 단장의 항명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어리 기자

2023.10.16 19:00:29
"또 은폐 시도", "피해회복 늦다"…여야, LH '순살 아파트' 대응 질타

[2023국정감사] "국토부 사고조사 미흡" vs "文정부 당시 부실시공" 여야 간 대립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월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촉발된 '순살 아파트' 사태에 대한 LH 후속 대응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LH가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재차 발생한 '순살 아파트' 사태를 은폐하려 했다고

최용락 기자

2023.10.16 18:00:03
오세훈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조치 착실히 했다"

[2023국정감사] 유족들은 1주기 추모주간 선포 "해결된 것 없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지적돼온 시민안전 문제와 관련 "후속 안전조치를 착실히 이행했다"며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심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 현장에선 특히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

한예섭 기자

2023.10.16 15:54:04
5.18 진상위 "5.18 발포, 전두환이 주도한 것 입증할 증언 확보"

송선태 위원장 "하나회와 별도 보고 체계 갖추고 군 예규 무시하는 등 여타 증거 많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향해 발포한 데 대해 전두환 씨의 중심성, 주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이하 진상규명위) 위원장은 최초 발포 지시자와 관련해 전두환 씨로 특정이 되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 "전원위원회

이재호 기자

2023.10.13 20:01:34
국민의힘 "이영애, 이승만기념관 기부로 좌파 린치…국가가 보호해야"

[2023국정감사] 박민식 "그렇다" 맞장구…민주당, 백선엽·민주유공자법 논란 지적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배우 이영애 씨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기부금을 냈다는 이유로 "민주당 계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 그에 대한 '보호'를 요구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13일 오후 국감 질의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이승만 기념관 관련 이영애 씨가 5000만 원 기부를

곽재훈 기자

2023.10.13 17:00:10
독립기념관장 "홍범도 흉상, 육사에 둬야"…與 윤주경 "감사드린다"

보훈부 국정감사…野 "박민식, '싸우는 전사' 되고 싶나?"…朴 "그런 재주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이념 대결' 언행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정율성 역사공원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13일 국감장에서 박 장관을 상대로 "장관님께서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논쟁, 백선엽 장군과 관련된 논쟁,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 관련 논쟁, 정율성 공원

곽재훈 기자

2023.10.13 12:58:24
월성원전 협력사 노동자 피폭량, 본사 직원 3배 달해

[2023국정감사] 최근 5년 10mSV 노출된 본사 직원 1명, 협력사 322명

월성원전 협력사 노동자의 피폭량이 한수원 본사 직원 피폭량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10mSV(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된 원전 피폭 노동자는 총 323명이었다. 10mSV는 일반인의 선량한도 10배

이대희 기자

2023.10.13 00:17:16
국민의힘, '탈원전 소신' 김제남에 "하마스 테러리스트"

[2023국정감사] 원안위서 '文 인사' 김제남 공격, 野는 '오염수' 집중

국민의힘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탈원전 소신을 "하마스 테러리스트"에 빗대 공격했다. 이날 여당 측 과방위 위원들은 김 이사장의 과거 탈원전 시민운동 이력을 문제 삼으며 김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여당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이유로 김 이

한예섭 기자

2023.10.12 22: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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