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은폐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해병대사령관의 녹취록, 박정훈 전 수사단장 메모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박 전 단장의 윗선 외압 폭로에 힘을 실었고, 국방부 측은 박 전 단장의 항명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수해 복구 중 숨진 해병대원 고(故) 채 상병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실‧국방부의 조직적 은폐 시도에 가로막혔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박 대령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언급하며 "'이 문건이 이미 BH 및 국방부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VIP(대통령)라고 적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의 개입 의혹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박 전 수사단장은 진술이 계속 바뀐다"며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소할 때 공소장에 보면 지금 내용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는 박 전 수사단장 진술을 언급하며 "박정훈 대령이 상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가 지어냈고 그 지어 낸 이야기를 진술서에다가 기재까지 한 것이냐"고 물었다.
신 장관은 거듭 "박 대령의 계속 바뀌는 언행으로 봐서 특정 시점에 그 언행이 사실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박 대령이 무슨 이유로 이런 거짓말을 당초부터 했단 말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상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그것도 군통수권자를 대상으로? 제가 볼 때는 정신이상자"라며 "해병대는 정신이상자를 수사단장에 임명했다, 이렇게 되는 거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 전 단장의 부하인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이는 해병대 내에서도 박 단장의 경찰 이첩 판단을 인정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라고 한 대목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신 장관은 "여러 가지, 부하들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동요를 막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주민 의원은 "녹취록이라고 하는 증명력이 높은 증거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이것을 보면, 말이 바뀐 사람은 오히려 해병대사령관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을 가지고 소신 있게 수사하고 행동한 사람은 박정훈 대령"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연이어 외압 의혹을 부인하는 군 관계자들을 향해 "비겁하게 대통령을 대신해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일갈했다. 신 장관은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반박)한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관련이 없으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에 관한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내용도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명백하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장관께서도 알고는 계신다'며 이종섭 전 장관이 개입돼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끌어냈다.
그는 "제2의 댓글 사건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고발 사주 문건과 뭐가 다른가.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도 "(문건에)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까지 담고 있다"며 "어디서 엉터리 같은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책임지라"며 신 장관을 압박했다.
신 장관은 "문서에 대한 내용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본다"며 "당시 국회나 정치권 언론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문제를 국방부에서 팩트(사실) 확인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 인선, 한동훈 장관 탄핵, 재판 지연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유 소장이 다음 달 10일 퇴임을 앞둔 가운데, 후임으로는 윤 대통령의 대학 동창인 이종석 재판관이 거론된다. 문제는 이 재판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재판관이) 아무리 빨리 임명돼도 잔여 임기가 10~11개월 남는데, 선례를 보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느냐"며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단정적으로 지금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며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나아가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6년으로 임기가 보장된 헌법재판관들을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이어진다면 극단적인 경우 윤 대통령이 앞으로 헌재소장을 3명 더 지명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헌재소장에 대한 1차 검증 권한을 가진 데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장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헌재소장 하고 싶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법무부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라며 "일반 국민들은 또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박 처장은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온당하냐 아니냐라는 것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그 구체적으로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헌재의 재판 지연이 큰 문제이며, 정치권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여야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헌재 내부와 주변 분위기를 확인한 결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 이상민 장관 탄핵사건' 등 큰 사건이 몰리면서 헌재 연구관들이 대거 투입돼 일반 국민, 국가와 관련된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국회가, 정치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에 떠넘김으로써 (헌재의 다른 재판이) 지연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반성하고 싶다"며 사실상 민주당을 저격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탄핵 제도를 희화화하고 '기승전 탄핵'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 한동훈 장관 탄핵을 이야기하는 데 탄핵을 운운할 사안이 아니"라며 민주당의 계속된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회의 정치력 실종이라는 점에 대해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민주당이 과다한 의석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해) 정치 탄압을 했다는 건 편향적이고 심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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