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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서

'꿈'은 꾸되 '세금'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끝] 간접수용과 조세

이제 수용으로 판정되는 규제, 즉 '간접수용' 개념의 일반적 의미에 대해 해설하는 것으로 약 2주에 걸친 연재를 마치려 합니다. 'IMF 사태'와 부동산이라는 우리나라만의 중요한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간접수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설을 하

송기호 변호사

2007.06.11 09:27:00
비전2030-한미FTA 공모…"국가여, 물러나라"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9] 외환위기와 국가의 역할(下)

<비전 2030>이 국가를 끌어 내리고 그 자리에 깔려는 양탄자 위에 입장할 사람들은, 바로 IMF 사태 때 한국 금융기관에 진출했던 국제금융자본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은 이들이 한국에서 획득한 기득권에 '법의 옷'을 입혀 주는 일입니다.

송기호 변호사

2007.06.08 11:39:00
한국의 쓰디쓴 중얼거림 "저들이 돈을 낼까?"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8] 외환위기와 국가의 역할(上)

한 세대 후를 내다보았다는 정부 보고서 <비전 2030>은 읽어볼만 합니다. 아마 공무원 여러분이라면 다 읽어 보았을 것입니다만 혹시 업무에 바빠 미처 보지 못했다면 일독을 권합니다. 2030년까지 세계 일류국가가 되는 것이 그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2030년 대

송기호 변호사

2007.06.07 11:23:00
"땅의 욕망 앞에 고개 숙이십시오"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7] 간접수용과 토지규제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연재에서 공무원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에 대한 배척이 아닙니다. 제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가운데는 외국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 형제들 가운데는 외국인 투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있습

송기호 변호사

2007.06.05 09:55:00
"한미FTA는 대한한국 헌법의 개정"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6] 간접수용(下)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의 질서를 일찍이 보여 준 사건은 19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펜실베이니아 석탄 광산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21년 펜실베이니아 주가 주거용 건물의 지반을 침하시키는 방식의 무연탄 채굴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

송기호 변호사

2007.06.04 09:09:00
"한미FTA는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냈습니다"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5] 간접수용(上)

한미 FTA 협정문은 법률적으로는 한국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으로부터의 일탈입니다. 사회적으로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 배태된 '탐욕과 배제의 문화'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은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과거 동원 체제

송기호 변호사

2007.06.01 10:20:00
"미국인은 '선제적으로' 배려하세요"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4] 헌법 위에 놓인 '내국민대우'

"외국인은 '선제' 배려하세요"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4] '내국민대우'란 무엇?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하 '협정문')의 분량은 워낙 방대합니다. 요령 있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민원창구로 찾아와 민원을 제기할 사람에

송기호 변호사

2007.05.31 09:20:00
재벌총수 여러분, '멋진 신세계'에 주목하세요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3] 국민기업의 경영권

한국의 대기업 오너들이 꼭 직접 챙겨 읽어야 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하 '협정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의 투자자 대우 기준이 기업 오너들의 회사 소유권과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이번 글의 주제입니다. 사실

송기호 변호사

2007.05.30 09:08:00
"공무원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2] '최소기준대우'에 내던져진 한국

이번 회부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하 '협정문')에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이 미국인 투자자를 대우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여러 가지 기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하나하나 해설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은 잊으셔야 합니

송기호 변호사

2007.05.29 08:54:00
"프랑켄슈타인과의 동거 계약서"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서·1] 한미FTA로 공무원 업무지침 사라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하 '협정문')이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매우 방대한 분량의 국제계약서입니다. 국제계약 분야의 변호사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협정문의 내용과 효과를 가장 정확히 알아야 할 대표적인 집단이지만, 막상 가장

송기호 변호사

2007.05.25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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