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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왜 해군 출신 안전처 장관을 임명했나?

닮아도 이렇게 닮을 수는 없다. 아무리 닮고 싶어도 이렇게 닮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돌고래호 참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독립 기관이었던 해양경찰청을 해체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를 새로 만들어 그 밑에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두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 없었다. 무능한 정부에서 애꿎은 사람만 희생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 논란 등 세월호 참사 규명 등을 어떻게 해서라도 깔아뭉개려는 듯한 인상을 짙게 풍긴 일련의 일들이 1년 넘게 우리 사회를 혼란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을 때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15.09.15 16:57:43

검찰, 세월호 제주 화물과적 무더기 실형 구형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촉발된 제주지역 항운노조와 하역업체, 선사, 항운관리자의 무더기 기소사건이 재판 1년6개월만에 판가름 난다. 검찰이 국내 최초로 '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한 반면 변호인은 마녀사냥식 기소라고 맞서면서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제주~인천간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과 관련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선고 기일을 11월12일로 정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기소당시 청해진해운 제주지역

제주의소리=김정호 기자

2015.09.15 15:23:23

"다음카카오만 7년간 3번 세무조사, 포털 길들이기?"

지난 6월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전격 단행되자, 다음 창업자인 이재용 씨는 자신의 SNS에 "왜 다음,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광우병 첫 보도 25일 후, 세월호 사건 10일 후 그리고 메르스 발병 26일 후에 실시할까"라는 글을 올렸다.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10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7년간 다음카카오가 국세청으로부터 총 세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다"면서 "최근

이승선 기자

2015.09.10 15:24:38

"세월호 민간잠수사, 지원 끊겨 치료도 못 받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잠수사가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생계가 곤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10일 발표한 민간잠수사 면담 자료를 보면, 민간잠수사 중 18명의 부상 정도와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은 어깨 골괴사, 고관절 염좌, 목과 허리디스크, 허벅지 마비, 정신적 트라우마 등 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치료비가 중단된 이후 병원비 부족 등으로 수술과 시술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강유성 씨

허환주 기자

2015.09.10 11:25:24

세월호 추모제 참가 괘씸죄? 벌금 500만 원!

지난 4월 11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 참석했던 S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16일과 18일에도 S대학교 학생 몇몇이 연행됐다. 경찰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다. 학생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2690만 원(28건), 1인당 900만 원에 이른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까지 더하면, 벌금은 약 3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S대 총학생회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벌금 탄압의 부당성을 알리고, 감당하기 벅찬 벌금을 분담하기 위해

김한주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

2015.09.09 17:04:40

박근혜 지지율 54%…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지지도가 한국갤럽 조사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치 기록이다. 한국갤럽은 4일 9월 첫째 주(1~3일 3일간)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54%는 긍정 평가했고 38%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긍정률 추가 상승은 방중 영향으로 보인다. 직무 긍정 평가자 중 36%가 '대북·안보 정책', 17%가 '외교·국제 관계'를 꼽았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4%

박세열 기자

2015.09.04 15:23:48

'세월호 참사' 비웃듯, 해수부 '관피아' 취업 대박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넘었지만, 해양수산부 등 퇴직 공무원이 이른바 '관피아'가 되는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심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에도 해양수산부 또는 산하기관, 타 부처 고위 공무원 출신 퇴직자 11명이 산하 기관장 및 감사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수부 산하 17개 기관 가운데 10개 기관의 기관장으로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수부 출신 고위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재직하는 곳은 부산항만공사, 여수항만공

김윤나영 기자

2015.09.03 14:55:33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5.04㎡ 독방

5.04제곱미터의 박래군 그의 옥중편지를 꼼꼼히 읽는다. 인권운동가의 5.04제곱미터 독방에선 풀벌레가 그의 인권과 교감하는 살아있는 유일한 존재다. 500일 만에 '세월호를 잊지 말자 호소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일'은 이제 조롱받는 것을 넘어 인신 구속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행위가 되었다. "영혼을 파는 사람은 되지 말자"라는 자의식에 가까운 상식을 지닌 보통 사람 박래군이 지금 옥중에 있는 이유다. 인권과 생명을 놓고서 법리적 해석 이상의 존엄을 지니지 못한 시대에 '사람으로 서로 존중하며 사는 일'은 비범한 행위가 되었

손문상 화백

2015.09.03 09:22:21

세월호 유족에 물대포 73톤 쏟아부은 정부

경찰 당국이 세월호 유가족 및 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려 73톤(t)의 물대포를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수차 및 분사기 사용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까지 경찰이 사용한 캡사이신 분사액 652.7리터(l) 중 96.9%에 달하는 632.7리터를 세월호 관련 집회 및 시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용한 물대포 역시 올해 전체 사용량 79.2톤의 92.4%에 달하는 73.2톤을 세월호 관련 집회 및 시위에 사용했다. 경

박세열 기자

2015.09.02 15:18:50

'스크린도어 산재', 제2의 세월호 참사 예고편?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산업재해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고로는 지난 8월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벌어진 사고다.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외주 업체 노동자가 열차와 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해 충격을 받은 끔찍한 사고였다. 빈번하게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시간에 운행 중지 요청도 없이 수리를 하다가 사망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달 말에는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노동자가 크게 부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태였

이승선 기자

2015.09.01 09: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