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만 7년간 3번 세무조사, 포털 길들이기?"

광우병, 세월호, 메르스 시기와 일치는 우연?

지난 6월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전격 단행되자, 다음 창업자인 이재용 씨는 자신의 SNS에 "왜 다음,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광우병 첫 보도 25일 후, 세월호 사건 10일 후 그리고 메르스 발병 26일 후에 실시할까"라는 글을 올렸다.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10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7년간 다음카카오가 국세청으로부터 총 세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다"면서 "최근 7년간 법인사업자에 대해 정기 및 비정기 조사를 합쳐 3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곳은 전체 57만6138개 법인 가운데 17곳으로, 전체 조사 실시 법인의 0.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재벌기업은 5년 동안 한 번도 세무조사를 안 받는 경우도 많은데 불과 몇 년 사이 포털업체에 세 차례나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에 국민들이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국세청의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불법적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다음카카오는 광우병 사태 당시였던 2008년, 세월호 사태 직후인 2014년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 직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에는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팀인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이 투입돼 관련 장부와 서류를 압수하는 '예치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홍 의원은 "새누리당은 올해 국감에서 재벌대기업 총수와 대표들의 증인채택은 가로막으면서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체 대표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여의도연구원이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는 등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포털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포털 탄압', '포털 길들이기'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는 원칙적 해명을 반복했으나,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