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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자본가, 조폭의 공통점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역사적인 체제 전환 과정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도 매우 흥미로운 지역 연구이기도 하지만, 북한 체제의 변화를 가늠하고, 북한에서도 체제 전환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100여 년 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후 유사한 체제는 지구 곳곳으로 확산되기도 했지만, 옛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처럼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포기를 선언한 국가는 물론,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형식적으로는 공산당의 일당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2016.06.20 17:52:49

스위스 국민 투표, 그 오해와 진실

스위스의 기본 소득 국민 투표가 한 때 뉴스를 탔다. 결과는 압도적 부결이었지만 어쩐지 스위스의 기본 소득주의자들은 기분이 나쁘지 않은 듯하다. 보도로는 월 300만 원 수준의 기본 소득에 관한 투표로 알려졌지만, 스위스에 15년을 살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있는 이상헌 박사의 언급에 의하면 정확히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이 기본 소득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를 명시할 것인가에 대한 투표라는 것이다. 월 300만 원이라는 것은 스위스 기본 소득주의자들이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 정책을 편다면 월 3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당할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2016.06.11 06:47:04

정부가 대학을 죽이는 나라, 미래가 없다

제국을 운영했던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무엇일까. 과거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중국과 현대 세계의 제국인 미국은 우리와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 이 차이를 학문과 연결지어 살펴보는 일은 무척 흥미롭다. 제국이었거나 제국인 나라, 제국이고자 하는 나라는 세계를 해석하고 그들이 당면한 현재를 해명하고 체계 짓기 위한 이론적 틀을 스스로 만들어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국을 형성하지도 못하거니와 설사 물리적으로 제국을 만들어도 제대로 통치할 수 없음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제국의 역사에서 이는 예외 없이 적용

신승환 가톨릭대학교 교수

2016.06.02 07:46:46

접대에 10조원 쏟는 한국…김영란법이 뭘 잘못했나

지난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다시 격렬한 논쟁이 한창이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연 300만원을 받으면 처벌된다.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받은 금품의 2∼5배 과태료를 문다. 더욱이 공직자가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2016.05.15 13:15:56

인공지능 시대, '소비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

지난 3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으로 전국은 인공지능 열기에 들떴다. 일부의 미래학자와 SF 소설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지능을 가진 기계가 사람들의 상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논란은 일부 전문가들의 주제에서 대중적 주제로 발전했다. 미래를 고민하는 여유가 없는 한국사회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기회였다. 그런데 알파고가 암시하는 미래 사회의 경제적 모습 중에는 상당 규모의 직업 변화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컴퓨터는 프로그래밍 된 작업만 수행하는 기계여서 인간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보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2016.05.10 18:15:35

4.13 총선 이후, 무엇이 바뀌고 있나?

지난 4.13 총선 결과에 대한 반응이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현 정권의 독선과 소통 부재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 선거가 우리 정치와 삶의 현실에 무엇을 바꾸어 놓았는가. 선거가 끝난 뒤 보름이 지났지만 이런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전 선거에서, 또 이전의 정치 상황에서 너무도 익숙히 보던 모습들이 되풀이 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대구에서, 또 경남 지역에서 보여준 변화와 수도권의 선거 결과는 위의 '심판'과 관련된

신승환 가톨릭대학교 교수

2016.05.01 13:14:33

'미래' 위한 투표?…선거는 '입국심사대'다!

1992년 대선 전날, 구의동 어느 교회 옥상. 공정감시단 활동을 위해 만난 대학생이었다. 어느 대학 총학생회에서 꽤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친구였다. 그런데도 두려워했다. 이 밤이 지나도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게 뻔했다. 밤은 차갑게 얼어 있었다. 질 게 뻔했지만 나는 이길 거라 말했다. 믿음이자 최면이었다. 질 거라고 말하면 그 밤을 견디기 힘들 테니. 차 소리는 무심했다. 둘은 담배를 피웠다. 답답했다. 절망했다. 졌다. 1992년 3당 합당의 여세를 몰아 김영삼은 김대중을 193만 표 차로 누르고 대통령이 되었다. 김영삼은 이기

김진해 경희대학교 교수

2016.04.12 09:55:59

그들이 '법카'로 룸살롱에 쏟은 돈, 1조 원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 축인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가관이다. 도저히 눈을 뜨고 봐 줄 수가 없다. 지지율에 있어서 타 정당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친박, 진박, 원조박, 종박, 가박, 비박이네 하는 천박한 용어를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사용할 정도로 한국 정치의 수준을 크게 저하시켜 왔다. 그 후 선거가 임박해 오자 단순한 공천 갈등을 넘어 온갖 계파 간 권력 투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창피한 수준의 칭얼거림이 연일 언론의 1면을 차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2016.04.02 16:26:53

'헬조선'의 30대가 추락하고 있다

지난 3월 초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언론에 회자되었다. 특이한 현상으로 20~30대 가구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즉 세대주가 20~30대인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2003년 가계 동향 조사를 한 이래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 현상의 원인을 둘러싸고 청년 실업 때문인가, 고용의 비정규직화 때문인가라는 등의 쟁점이 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문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다. 이미 거시 담론 수준으로는 많은 화두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2016.03.28 10:52:37

'新 노예제' 사회로 가고 있다…생각 좀 하자!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날듯하더니, 언제 그랬나 싶게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오고 갔으며, 그 가운데 그들은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얻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개성공단이 폐쇄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는, 별로 필요할 것 같지도 않지만 북한에 대한 공포를 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무기 논의만 여진으로 남아있다. 혹자는 북한의 위협을 막고 사드 배치 논의로 중국을 끌어들였으니 결국 이 정부의 외교적 승리라고 떠들기도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이 정도다. 결국 우리

신승환 가톨릭대학교 교수

2016.03.12 08: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