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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그리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제 스승인 박현채 선생이 그랬습니다. "대중이 필요로 하면 무조건 쓴다. 몰라서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 그리스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저는 아무 것도 몰라도 써야 합니다. 더구나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비서관을 하면서 유럽연합(EU)을 모델로 삼았던 저로선 마땅히 써야 하겠죠. 여러 언론에서, 특히 별로 보수적이지 않은 '경제전문가'들이 부정부패나 과다한 복지가 그리스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너무나 쉽게 단정하는 걸 보면서, 또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그리스 국민들의 나태를 탓하는 걸 들으면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7.03 10:46:10

경기 안 좋아 최저임금 못 올려? 호황 때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공방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주에는 최저임금 관련 논쟁을 다룹니다. 미묘한 논점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경제이론과 실증 근거가 등장해서 머리를 조금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최저임금법은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 제정의 목적을 밝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6.26 06:50:54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리킨 곳에 IMF 있다?

예수 뒤에 선 IMF 언젠가 소개해 드렸죠? 제가 요즘 어떤 강연을 하든 맨 처음에 보여 드리는 그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복음의 기쁨에서 트리클다운 경제학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을 때 세계의 언론과 경제학자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만화에서는 상위 1%의 부자가 누구한테 그런 좌파 경제학을 배웠냐고 묻자 교황은 엄지 손가락으로 뒷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죠. 이제 이 만화는 보완되어야 합니다. 예수 뒤에 IMF가 섰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IMF의 전략, 정책, 검토 분과의 연구진 토론 보고서(Strategy, Pol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6.18 19:26:40

스티글리츠를 차기 경제부총리로!

"35년 묵은 정책을 새로 쓰기 위한 공격적 청사진 (…)그간의 정책은 극부유층에게 자산의 거대한 집중을 안겨주고 점점 중산층을 압박해 왔다."(뉴욕타임스) "불평등과 싸우기 위한 새로운 매니페스토."(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비밀스러운 진실 : 이 이슈를 이런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기 어려울 것이다."(타임) "우리의 경제와 그 규칙에 대한 근본적인 개조."(슬레이트) 지난 5월초에 발간된, 스티글리츠 미국 콜럼비아 대학 교수의 보고서 규칙 새로 쓰기(Rewriting the Rules,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6.12 07:50:25

"경제성장의 영감, 반대로 가는 한국"

금년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는 연초의 예측은, 불행하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 들어 1월 –1%, 2월 –3.3%, 3월 –4.3%, 4월 –8.2%로 감소율마저 높아지고 있는데, 관세청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는군요. 더구나 이 달엔 연휴가 많아서 –10%대까지 떨어질 지도 모릅니다. 바야흐로 두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는 거죠. 수출 감소 대상도 전방위적이어서 나 홀로 증가하고 있던 대미 수출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과소투자의 세계(World of U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6.04 22:51:55

"불평등은 경제 성장의 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만큼은 아니지만 세계경제협력기구(OECD)도 지난 30년간 시장만능의 이론과 정책을 전 세계에 퍼뜨린 국제기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가 지속되자 이들도 최근에 불평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과거 그들의 신조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OECD는 2008년 불평등의 심화(Growing Uneaqual)?에서 지속적인 불평등에 대해 경종을 울린 후, 2011년 "우리는 분할되었다(Divided We Stand)"에서 근본적 원인을 탐색했습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5.28 21:59:23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 중소기업 위상지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체 수는 몇 개이고 이 중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몇 개나 될까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323만1634개로 전체 기업(326만여 개)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1262만 6746명으로 전체 고용의 86.9%입니다. 제조업체 중 10인 미만을 고용한 영세중소기업은 82.3%로 미국의 52%(2012년), 일본의 69.2%(2012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5.21 19:21:51

"그들이 '노후 공포 마케팅'에 목매는 이유?"

국민연금 논의가 뜨겁습니다. 프레시안 조합원들은 무엇이 쟁점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 동안 프레시안에 올라온 기사들이, 제가 보기엔 가장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글들이 그렇습니다. (☞관련 기사 : 연금 혁명, 박근혜 약속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자!,"국민연금 더 주면 보험료 두 배?…거짓말!",국민연금, 어떻게 바꿔야 이득일까?,청와대, 공적 연금 사회적 합의 방해하나?) (2006년부터 프레시안은 한미 FTA의 토론 마당이었습니다. 하여 몇 년에 걸친 오랜 논쟁을 어느 때나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는데 국민연금에 관해서도 프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5.14 19:01:18

착각의 늪에서 탈출하기, "개천에서 용 안 난다!"

지금 한숨이 나오는 이유는, 이겨야 마땅한 선거에서 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활로 또한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2013년 이래 매년 진 선거의 패배 원인은 언제나 똑같은데, 그렇다면 답을 안다 해도 표로 연결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니까요. 불평등과 상향 이동성 : 가난한 사람들은 왜 보수를 지지할까? 그런 수수께끼 같은 일 중 하나가 분배는 악화되는데, 그것도 최상위만 더욱 더 부자가 되는데 '가난해진 대다수가 재분배나 분배를 통한 성장(최근의 이론으로는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느냐'일 겁니다. 분단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4.30 17:34:23

후끈 달아오른 증시, 좋은 신호 맞나?

응달의 목련도 꽃잎을 떨구고 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자산시장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는 건 "빚내서 집 사고 전세금 올려줘라"며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풀고 금리를 내린 정부정책 때문이고,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보통 사람들도 빚을 내서 카지노 판에 뛰어 드는 모양입니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액은 전날 기준으로 6조972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5조 770억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 1조9000억원이나 급증한 겁니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4.24 02: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