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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시기는 지난 1963년으로,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박정희가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한 업적으로 내세우려던 것이 그 숨은 계기였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기에 법은 만들었으나, 본격적인 도입은 1977년 유신폭압으로 사회의 민심이 냉랭해지던 시기까지 미루어졌다. 처음에는 500인 이상 대기업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여론주도층을 다독이던 사업이었던 것이, 다시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심 완화책을 찾고 있던 제 5 공화국 하에서야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결국 80년대 말 전국

백도명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민교협 상임의장

2014.04.04 19:11:30

국정원이 협력자 농간에 놀아났다고?

검찰은 27일 중국 당국이 위조되었다고 회신한 문서 3건의 증거신청을 철회하였다. 3건의 문서란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를 말한다. 검찰은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가 위조된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2개의 문건도 위조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거철회에도 불구하고 유 씨의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유지한다고 하였다.유 씨의 출입경기록은 간첩혐의를 입증할 검찰 측의 결정적인 증거였다. 2013년 8월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교협 사법개혁위원장

2014.03.28 18:06:49

대중들은 왜 철도 파업에 촛불을 드나

현재의 '파업정국'에 대한 진단지금은 '파업정국'이다. 아니 파업정국이 돼버렸다.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댓글 개입을 통한 낙선운동, 그리고 심지어 군부대까지 선전단을 이용한 사이버 정치개입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반정부세력은 이를 '국정원 선거개입' 혹은 '관권 부정선거'로 규탄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국회의를 발족하고 거리의 정치를 가동시켰다. 그들은 이를 '비상시국' 혹은 '국정원 정국'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미온적이었던 민주당 역시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꽤 오랫동안 서울 시청광장에 텐트를 차리고 항의

권영숙 민교협 노동위원장

2013.12.27 14:32:00

철도 민영화가 앗아가는 것들

철도는 국가로서는 산업화와 근대화의 혈맥이겠지만, 나에게는 '고향, 어머니, 선한 이웃, 풍경'이다. 고향이 간절히 그리울 때, 어머니가 몹시도 보고플 때 철도는 갈등을 할 필요가 없는 싼 가격에 그를 이어주었다. 철마에 몸을 실으면 언제나 선한 이웃이 삶은 계란이나 귤, 김밥을 권하였고, 거리가 길어질수록 오고가는 대화와 정도 깊이를 더했다. 그러다 상대방이 잠이라도 들어 차창 너머를 바라보면, 산과 들과 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들이 어디든 펼쳐졌다. 아름다운 산천도 좋지만, 모락모락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던 마을의 정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2013.12.19 14:26:00

'종북'과 '대선불복'이라는 상징조작에서 벗어나야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미 독재로 점철된 역사를 통해 충분한 교훈을 얻은 바 있다. 아니 멀리 갈 것도 없다. 우리 국민은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번 잘못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광우병 파동으로부터 시작해 수십조를 들여 전 국토를 훼손한 4대강 사업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독단으로 인해 국민이 받은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2012년 대선은 매우 중요했다.그런 국가 대사인 대선을 며칠 앞두고 국정원 직원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3.12.13 15:38:00

종북주의자들이여, 종과 북을 울려라

한국의 종북 빨갱이는 외롭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다.올해 대선 이후 이제는 사사건건 사회전반에 걸쳐 종북 빨갱이 논란이 아주 풍요롭게 전개되고 있다. 어느 하루도 뉴스에서 종북이 거론되지 않는 날이 없다. 국민의 삶을 다루는 것이 뉴스이기에 매일 같이 종북 타령이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국민의 절반이 종북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근대적인 북한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진정한 소수의 종북주의자들과 달리 어느덧 국민의 절반이 종북주의자가 된 셈이라면, 그런 짝퉁 종북주의자가 아닌 다른

우희종 서울대 교수

2013.12.06 15:32:00

관용이 아니라 불관용이 먼저다

어떤 사회나 부패하고 부후하고 퇴행적이고 반동적이고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측면은 있다. 그러나 사회마다 그를 인내하지 않는 불관용의 수위라는 것이 있다. 이 이상은 도저히 안 돼!라고 보는 수위 말이다. 그 수위는 사회적으로 결정되고 역사적으로 축적된다. 그 사회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권력이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내의 한계, 그 사회가 도저히 인내하지 못하고 처벌해야하고 관용하지 말아야하는 수준 말이다.흔히 사람들은 관용의 문화를 찬양하지만, 나는 '관용'이 아니라 '불관용'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불관용, 즉 어떤 행

권영숙 서울대 교수

2013.11.29 17:44:00

박근혜 '불통'의 배후, 지배세력의 유착관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사건 논란으로 한 해가 다 가고 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그 정도와 양을 불문하고 헌법이 정한 기본 질서를 침해한 행위로 사정기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었다.그러나 대선 이후 지금까지 개인, 단체의 시국 선언과 시민들의 촛불 집회, 정당들의 거리 농성과 시위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는 대선개입의 주체들이 일선 수사를 방해하는 것에서부터 대선 개입 사건을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이나 대선 불복 문제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3.11.22 11:58:00

급진적인 것이 더 현실적이다!

"급진적인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리 말하면 사람들은 의아하게 여길 것이다. 이 땅에서 '급진'은 '과격', '환상', '종북' 등으로 매도되었으며, 이에 동의하는 사람조차 '비현실적'이라는 비판 앞에서는 오금이 굳었다. 과연 그런가.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국민 혈세만 낭비한 4대강 사업을 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상류로부터 쓸려온 모래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를 다시 준설하는 비용만 매년 2조 원이 들어간다. 물은 흐르면서 이온작용, 미생물의 활동, 식물의 대사활동 등으로 정화한다. 막히는 순간 물이 썩는 것은 정한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2013.11.15 07:10:00

퇴행의 시대, 잡초처럼 싸워야

요즘 국내 정치나 사회 상황은 가히 상상의 극한까지 온 듯하다. 그래도 그동안 변화하고 성숙했다고 믿었던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직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민주국가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은 물론 경찰을 포함한 다른 국가조직의 선거 개입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의 수사팀장이 경질되는 것은 물론 새 정권 등장 이후 국내 요직의 철저한 정치적 물갈이에 수반되는 특정 정치성향의 움직임, 그리고 올드 보이라 불리는 구 정치인들의 복귀를 볼 때 이제 우리사회는 유신시대로의 회귀에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2013.11.07 10: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