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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운동가들은 왜 사형제에 반대할까?

[인권학의 프런티어] 이제는 사형제를 사형할 때다

인권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필자는 수년간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다. 인권의 눈을 가지면 사회문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잘만 하면 예측하는 능력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감히 미래를 점쳐보고자 한다. 머지않아 한국의 사형제는 폐지될 것이다. 앗. 믿을

김민성 한국인권학회 이사

2023.06.06 06:39:17
소는 뿔 갈고, 사람은 도박하고…"소싸움이 정말 전통인가"

"싸움소 육성은 학대 그 자체 … 일몰제로 업계 피해도 완화 가능"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중단됐던 소싸움 대회가 재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국 곳곳에서 소싸움 폐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전통놀이 대 동물학대'의 구도로 뜨거웠던 소싸움 존폐 논란이 사회적으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현재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보호법 제10조 상의 동물학대 예외조항(민속경기 등)으로 합법 개최를 인정받고 있는 소싸움 대회는 지

한예섭 기자

2023.06.06 06:38:44
"내 꿈은 일본 핵 퇴출" 자민당에 맞선 일본 내 '녹색' 대항세력

[녹색 시대가 온다] ③ 케이코 오가타 일본 녹색당 공동대표 인터뷰

2023년 6월 8일, 전 세계 녹색 정치 활동가들이 모이는 글로벌그린즈(세계녹색당) 제5차 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다. 각 대륙의 녹색당 전·현직 의원들과 청년 녹색 정치인들 약 450명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세계녹색당과 <프레시안>은 글로벌그린즈 총회에 참석하는 각 국가 별 녹색당의 역사, 현황, 주요 정책, 주요 정치인 및

손어진 자유기고가

2023.06.05 15:27:07
한국은 '아이 낳아라' 말할 자격도 없는 나라다

[복지국가SOCIETY] 저출산 대책 핵심은 '값싼 노동' 아닌 '안정된 노동환경'

2015년 여름, 남반구가 이미 한겨울로 접어든 8월 초쯤 호주로 여행을 갔다. 낯선 곳을 기웃거리며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엿보는 재미가 여행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즐거움 중 하나다. 그러나 당시 여행에선 호주의 젊은 교민으로부터 듣게 된 호주 사회의 두 가지 이야기가 더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같은 인간들의 삶이 이렇게 낯선 인식과 제도로 흘러갈 수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3.06.05 14:28:07
분산에너지 특별법, '전기요금 깎아준다'는 말의 함정

[초록發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대로 하면 낭패다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법안(2021년 7월)과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2022년 11월)을 통합·조정한 대안 형태로 마련됐다. 에너지 생산·소비, 공급·수요를 사회·공간적으로 일치시킨다는 점(地産地消)에서 '분산에너지'의 본래 개념은 에너지 전환·자립에 효과적인 접근으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3.06.05 13:35:05
지역 균형 발전,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집담회]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 방항

지난 5월 25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반영된 '기회발전특구' 를 포함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향후 지역 균형 발전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3일 한국경제지리학회(회장 이병민,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2023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전임 회장들로 이루어진 고문단이

프레시안 알림

2023.06.05 13:32:31
결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시민건강논평] '비대면 진료' 비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결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관련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지속할 작정인 듯 하니, 제도화 문턱을 거의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가 비대면 진료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꾸준히 비판해 온 시민건강연구소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팬데믹의

시민건강연구소

2023.06.05 10:54:40
대학생 30% '학교폭력' 목격…2위는 성폭력, 1위는?

전국 4년제 대학생 10명 중 3명가량은 대학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4일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에 게재된 '대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개선을 위한 예방대책 방안 연구' 논문을 보면 전국 4년제 대학생 10명 중 3명가량은 대학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전국 4년제 대학

허환주 기자

2023.06.04 13:09:51
박탈된 애도를 멈추려면 시민들이 함께 견뎌줘야 한다

[기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존자와 함께 만드는 슬픔의 연대

상실의 세계에 가본 적이 있나요? 삶은 때로 우리를 아주 먼 곳으로 이동시킨다. 그곳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치 이전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고, 가고자 바란 적도 없는 곳이며, 심지어 갈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은 곳이다. 그곳을 떠올리면 머리와 가슴이 다르게 작동한다. 거기에 먼저 도달한 이들을 보며 머리로는 언젠가 갈 때가 올 거라고 생

최은아 치유협동조합 마음애터 사무국장/인현진 마인드페이지 대표

2023.06.03 13:19:16
왜 최저임금제는 정작 필요한 이들은 피해 나가는가?

[기고]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플랫폼노동을 비롯한 '비임금노동자' 788만명, 그러나 최저임금 권리를 비롯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에 최저임금 권리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노동 현실을 알아보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톺아본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2023.06.03 1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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