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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최저임금제는 정작 필요한 이들은 피해 나가는가?

[기고]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플랫폼노동을 비롯한 '비임금노동자' 788만명, 그러나 최저임금 권리를 비롯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에 최저임금 권리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노동 현실을 알아보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톺아본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2023.06.03 13:18:52
경찰 곤봉 맞아 머리 터진 노동자, '진압 방해' 혐의로 구속

한국노총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노조 탄압에 경찰이 총동원됐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2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1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허환주 기자

2023.06.03 06:12:17
전두환 부인 이순자, 손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살아갈 의욕 잃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손자 전우원 씨에게 "살아갈 의욕을 잃었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에 출연한 전우원 씨는 할머니 이순자 여사가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이 여사는 "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살아갈 의욕을 잃었었다"며 "할머니를 보러 여러 번 찾아

허환주 기자

2023.06.02 19:41:57
향군, 대학생 국토대장정 답사 대원 모집

[프레시안 알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는 6.25전쟁 73주년을 맞아 제13회 국토대장정 답사에 참가할 대학생 대원을 모집한다. 이 행사는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5박6일 진행되며, 참가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전국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대원(100명)은 6.25 정부기념식에 향군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국립서울현충원

프레시안 사회

2023.06.02 18:41:27
"윤석열 말 한마디에 전두환 독재정권 악몽이 되살아났다"

분향소 철거하고 노조원 폭행하고 … 노조 “반인권 폭력경찰”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두환 독재정권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양희동 열사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행동 포스코 하청 농성자 폭행 사건, 고(故) 양희동 열사 분향소 철거 사건 등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연이은 '경찰폭력' 사태에 양대노총이 각각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예섭 기자

2023.06.02 16:15:33
독일인들은 왜 녹색당에 표를 줄까?

[녹색 시대가 온다] ② 독일인들이 전하는 '내 삶'을 바꾸는 녹색 정치

2023년 6월 8일, 전 세계 녹색 정치 활동가들이 모이는 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다. 각 대륙의 녹색당 전·현직 의원들과 청년 녹색 정치인들 약 450명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세계녹색당과 <프레시안>은 글로벌그린스 총회에 참석하는 각 국가 별 녹색당의 역사, 현황, 주요 정책, 주요 정치인 및 활동가 등을 소개하고, 그들과의 인터

손어진 자유기고가

2023.06.02 16:09:11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회삿돈 92억 배임' 징역 2년 추가

대법원, 갑질 폭행, 웹하드 카르텔 이어 회삿돈 빼돌린 혐의로 추가 징역형 선고

갑질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웹하드 카르텔 구성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이번엔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추가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예섭 기자

2023.06.01 19:08:56
'바이든 날리면' MBC기자, 압수수색 당시 "속옷까지 뒤졌다"

한동훈 겨냥 "취재와 수사, 어떤 게 더 공포스러울지 생각해 보셨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MBC 기자가 경찰이 과잉수사했다고 반발했다. 임모(42) MBC 기자는 지난달 31일 카카오의 블로그 서비스 플랫폼인 브런치에 올린 ''과잉수사'의 정의는 뭔가요?'라는 글에서 지난달 30일 이뤄진 이번 수사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기자는 경찰이 "'휴대전화부터 제출

이대희 기자

2023.06.01 19:08:45
건설노조의 고용 요구, 尹 대통령 생각처럼 '협박'일까

"건설노조 단체협약 요구는 정당… 건폭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지칭하며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고용 요구를 '협박'으로, 노사 합의에 의한 전임비를 '갈취'로 몰며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생각처럼 건설노조의 고용 요구가 정말 '협박'일까. 양회동 열사투쟁 공동행동은 1일 서울 여의도

박정연 기자

2023.06.01 15:51:03
본인의 선택으로 난민이 된 아동이 있을까?

[서리풀 연구通] "난민 아동,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

2018년 6월, 제주도에는 내전을 피해 들어온 예멘 난민 신청자가 500여 명에 달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와 관련한 청원이 올라왔고, 난민 유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온라인상에서 확대·재생산되었다. 하지만 이들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는 단 2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사람은 인도적 체류만 허가받았다. 인도적 체류 지위는 체류

김정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6.01 13: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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