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반영된 '기회발전특구' 를 포함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향후 지역 균형 발전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3일 한국경제지리학회(회장 이병민,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2023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전임 회장들로 이루어진 고문단이 참여하여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하고, 산업, 분권과 균형, 거버넌스, 정책 등에 관한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는 "많은 정책이 제시되었지만, 강력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를 수반한 기회발전특구가 가장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지역혁신생태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만큼, 지역의 도시간 연합이나 연계를 통한 광역적 접근이 요구되며,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핵심인력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도시를 중심으로 소규모 첨단산업을 전략적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훈 강원대 교수(대한지리학회 회장)는 "'분권'과 '균형'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거버넌스 차원에서 아직은 잘 어우러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단순한 통합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며 "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행정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회정책과 공간정책의 적절한 조화와 이에 기초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발전 방식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호 성신여대 교수는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초점은 지역주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권과 균형이 결합된 지방시대 정책에서 자칫 분권이 더 강조될 위험이 존재하며, 분권은 균형발전의 충분조건임을 고려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첫걸음은 균형발전을 위한 분권의 단위를 초광역으로 설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영국 협성대 교수는 "지역주도 지역발전은 이념적으로 타당하지만 현실적 전략인지는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의 대상, 역할에 대한 중앙의 방향잡기가 중요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틀 내에서 지역의 자율권 논의가 이루어져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지방쇠퇴가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지역의 심장과 같은 지방거점도시의 기능 약화"라며 "일본도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중핵도시 육성을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도 막연히 초광역권 발전이라는 목표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중앙정부는 임기 내 지방거점도시만은 확실히 부활시키겠다는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법안 제출 후 약 7개월 만이다.
이병민 한국경제지리학회장은 법안통과와 함께, 앞으로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를 수립한 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정책이 진행되겠지만, 기대와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지리학회는 대한지리학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인구소멸지역, 특별행정제도, 수도권 규제완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학회를 통해 지속적인 토론과 의견개진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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