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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00일, 모범사용자는 없었다"… 자율적 원청교섭 8곳뿐

공공운수노조 "정부, 원청교섭 의지 믿어달라다니…교섭장 어디에도 없다"

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17일로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노동계에서 정부가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등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원청교섭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하지만 '믿음'과 '책임감'을

최용락 기자

2026.06.18 09:31:51
'투표용지 부족' 노태악, 재임 때 해외출장 모두 배우자 동행했는데 숨긴 선관위

동행한 배우자의 비행기 비용, 숙박비도 모두 세금으로 처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동안 총 3차례 해외 출장을 갔는데, 모두 배우자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동행한 배우자의 비행기 비용부터 숙박비 등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됐다. <SBS 뉴스>는 17일 "대법관이기도 했던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재임한 4년 동안 3차례 해외 출장을

허환주 기자

2026.06.18 06:44:26
'11년 감형' 아리셀 박순관, 중처법 위헌 신청까지…유족 "대법 판단, 지켜볼 것"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참사 2주기, 법원 앞에 선 유족

아리셀 참사 2주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족이 대법원에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엄중 판결을 촉구했다. 대폭 감형이 이뤄진 2심 판결을 기각해달라는 취지다. 박 대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정 신청을 했는데, 유족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참

최용락 기자

2026.06.17 17:28:10
'중간착취, 조선·건설만 막겠다'는 정부에 노동계 "다른 데도 만연한데"

공공운수노조, 중간착취 방지법 전 업종 적용 촉구

정부가 '중간착취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선, 건설 등 일부 업종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에서 해당 법을 전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서울 종로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착취 방지법이 내년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최용락 기자

2026.06.17 16:33:27
한국에서 협력업체 뜻은 위험한 일 해도 되는 사람들?

[클린룸 밖의 사람들] 화학물질 공급 담당자 이승민 이야기 ② 일하는 도구로 취급되는 협력업체

버튼 잘못 누르면 다 날아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어떻게 공급되고 또 폐기될까? 이 모든 과정은 클린룸 밖에서 이뤄진다. 승민이 담당한 일이 바로 화학물질 공급에 관여하는 일이었다. 승민은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의 CCSS룸에서 근무했다. CCSS(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 화학물질 중앙 공급 시스템)룸은

임다윤 반올림 활동가

2026.06.17 15:59:53
유승민, 봉쇄된 핸드볼경기장에 "그 이슈와 관계없는 체육단체들이 피해보고 있다"

"이런 집회 정당화되려면 그런 피해 보는 분이 없어야 한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이 '투표용지 부족' 규탄 봉쇄 시위로 13일째 출입이 막히면서 입주 체육 단체 선수들의 장비 반출 등 행정 기능 마비가 장기화 되고 있다. 관련해서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1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그분들(시위대)의 목소리도 존중하지만 지금 당장에 그 이슈와는 관계없

허환주 기자

2026.06.17 15:00:40
"아동 성착취물 1325% 증가! 아동 희생 방관하는 AI 혁신 안 된다"

[서울 AI 정책 컨퍼런스 2026] AI 거버넌스, '사후 방어'서 '설계 단계 예방'으로 바꿔야

"기술업계에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후 방어 태세를 취하게 만드는 통념들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은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주장. 그러나 안전은 집단적 책임입니다. 기술 시스템을 설계하는 힘을 가진 이들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기술은 복잡하고 범죄 수업이 빠르게 진화해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주장. 피해 예방은 선견지명과 다학제적 협력을 요구하지

전홍기혜 기자

2026.06.17 11:57:27
[속보] 체육단체 사무실 진입 막은 최후 1인 '올다르크', 경찰 수사받는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진입을 막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1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투표용지 부족' 규탄 봉쇄 시위를 하고 있는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막고 체육단체들의 출입을 막은 여성 A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시위대간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허환주 기자

2026.06.17 11:04:39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1차 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균형발전의 길을 다시 묻다] ①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평가와 과제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2차 이전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연속기고를 통해 1차 지방이전의 경험을 되짚고, 일·가정 양립과 노동자의 삶, 공공기관의 기능과 공공성,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을

박용석 전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2026.06.17 06:57:30
5년 소송 끝에 복직했지만 '괴롭힘'…대한항공 성폭력 피해자, 노동부 진정

피해자 "저를 지킬 방패 하나 없이 서 있다"…시민사회 "노동부 판단, 지켜볼 것"

대법원에서 사측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뒤, 대한항공에 복직한 장유정(가명) 씨가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를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서울여성노동자회, 재단법인 호루라기는 16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 간의 소

최용락 기자

2026.06.17 0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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