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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송' 시대, 불안정+저소득 '전임' 교원 폭증 해소 방안은?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비정년트랙 교원을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C유형'을 신설하자

문송 시대, 불안정+저소득 '전임' 교원의 폭증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북5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다고 한다. 도지사 5명이 차관급으로 약 1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으며, 기사와 관용차까지 제공된다고 한다.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은 별도다. 명예 시장·군수는 월 37만 원, 명예 읍·면·동장은 월 14만 원을 지급받는다. 2026년에도 이미 106억

박치현 대구대학교, '대학: 담론과 쟁점' 편집위원장

2025.12.18 17:59:26
윤석열 '버럭'…"내가 내란 우두머리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를 받아 국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한 군사령관들이 재판을 받는 군사법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고,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

박세열 기자

2025.12.18 17:58:46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사건의 반전? 피신고인 "지위 기반 성폭력 당해왔다"

"저작권 침해 관련 논의 거부해 찾아갔더니 스토킹 신고…사건 본질 심각하게 왜곡해"

'저속노화' 개념을 알려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겸 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이 함께 일한 저속노화연구소 위촉연구원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 총괄관이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성적 요구를 반복했으며 저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일을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피신고인 측 반박이 나왔

박상혁 기자

2025.12.18 17:21:26
12.3 비상계엄 가담 조지호 청장, 헌재 9명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 "경찰 명예 되찾기 위해서는 엄정한 책임 물을 필요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를 봉쇄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유로 파면됐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지 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청장 탄핵심판을 열고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피청구인(조지호 청장)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

허환주 기자

2025.12.18 16:29:00
뉴욕 기후 일자리 운동에서 얻는 교훈

[초록發光] 기후정책은 비용 아닌 좋은 일자리의 토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는 주로 '보호 대상' 또는 '일자리냐 환경이냐'라는 이분법 속에서 희생양으로 다뤄져 왔다. 미국 뉴욕주 노동자들의 행보는 이런 오래된 프레임을 흔들었다. 뉴욕 기후일자리(Climate Jobs New York‧CJNY)라는 노동 주도의 기후 연합은, 기후 일자리가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자리만이 아니라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12.18 14:29:34
민주당 압박에 먼저? 대법원, 내란죄 다루는 전담재판부 설치한다

법원행정처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하기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사법부 스스로가 먼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주요 내용은 △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

허환주 기자

2025.12.18 13:36:07
쿠팡 김범석, 노동자 사망에 "왜 열심히 일해? 열심히 했단 기록 남기지 마라"

<SBS뉴스>,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와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 법인 대표의 메신저 대화 보도

김범석 쿠팡 창업자(현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 사건 관련해서 직접 사건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보도됐다. <SBS뉴스>는 17일 전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 쿠팡 노동자의 사망 이후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 법인 대표와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BOM

허환주 기자

2025.12.18 11:18:54
트렌스젠더 청소년 정신건강 위협하는 '적대적 사회'

[서리풀연구通] 구조적 시스섹시즘과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정신건강

2016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일명 "화장실 법안(Bathroom bill)"으로 알려진 'House Bill 2'를 통과시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공공 화장실의 사용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20일, "젠더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연방정부에 생물학적 진실을 회복하기"라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12.18 09:29:25
유족 권리 짓밟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조사, 생명안전기본법 있었다면…

[생명안전기본법 연속기고] ④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생명안전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은 유가족과 시민의 바람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은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많은 재난참사의 교훈과 경험을 토대로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안전권이 보장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며, 안전영향 평가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이 발

김성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법률지원단 변호사

2025.12.18 08:00:29
경찰, '통일교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건 공수처로 이첩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관련 직무유기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의 이첩일은 16일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이들이 나왔다는 진술

이대희 기자

2025.12.18 06: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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