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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AI국가'는 과연 더 나은 복지국가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경제 성장과 복지의 보증수표로 간주된 AI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공개, 상당 규모의 정부 조직 개편, 그리고 2026년 예산안까지 공개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대강의 윤곽이 확정되었다. 이전 정부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은 'AI 3대 강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AI는 경제·사회는 물론 외교·안보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키는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2025.09.12 14:48:10
아직도 유족이 곡기를 끊어야 하나

[인권의 바람] 괴롭힘을 강화하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백화점, 방송국을 바꿔야 한다

"오요안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 또래에요.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때 너무 슬퍼했어요. 원래는 그날 이태원에 갈 계획이었는데 일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9일 상암동 문화방송(MBC) 본사 앞에 차린 고(故) 오요안나 씨의 분향소 앞에서 어머니 장연미 씨는 세월호 유가족 전인숙 씨에게 말을 건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임경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5.09.12 10:58:31
"노조 활동 이유로 감점·해고"…쿠팡에 제동 건 법원

쿠팡 전·현직 노조 간부 2명,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심 승소

쿠팡이 합리성을 결여한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간부인 계약직 노동자 2명을 부당해고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해고가 '노조 탄압'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11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의 김은희 전 부천신선분회장과 홍익표 고양분회장이 쿠팡 물류 자

최용락 기자

2025.09.12 10:57:57
'새만금 법정' 판사가 주문 읽자마자 20명이 엉엉 울었다

[현장]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시민들 승소… 눈물·환호 바다 된 법원 앞

숨죽이고 선고를 듣던 방청객 20명의 울음이 동시에 터졌다. 엉엉 울어버린 방청객도 있었다.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는 중에 재판장은 선고문을 다 읽고 퇴정했다. 남은 이들은 박수를 치고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고, 계획재량을 일탈해 위법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 11일 오후 1시 40분, 서울행정법원 7

손가영 기자

2025.09.12 09:50:38
뻔뻔함이 정치인의 자질? 여의도 정치는 허공에 떠 있다

[함께맞는 비 포럼] 진보정치의 전략과 과제, '사회파' 정치세력의 형성에서 시작한다

국민 삶과 동떨어진 배반의 정치 "임중도원(任重道遠),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정치가 그렇다. 국민이 정치에 맡긴 일은 엄중한데 정치가 나아갈 길은 멀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배반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배반의 정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10년 사이 박근혜, 윤석열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은 배반의 정치의 절정이었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2025.09.12 08:57:44
전한길 "망명 제안받았다…신변 안전 문제" 주장

유튜버로 변신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망명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11일 전 씨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보면, 전 씨는 최근 실시한 라이브 방송에서 "미국 내부에서 '망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며 "신변 안전 문제로 현재 머무는 장소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으로 건너가

이대희 기자

2025.09.11 21:39:47
계엄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 풀릴까? 특검 "서범수 등 국힘 3명, 증인신문 청구"

"참고인 출석 요구했지만 거부"…인용 시 구인 가능하나 국회 동의 필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 국민의힘 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구인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은 국회 정기회 기간이라 의원을 구인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서범수

최용락 기자

2025.09.11 18:01:16
총선 출마까지 했던 '이주노동자 사냥' 박진재, 결국 1년2개월 실형 확정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인종혐오와 차별은 중대 범죄"

미등록이주민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까지 한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진재 대표는 강성 우파 진영에 속하는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대구 북구갑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일동은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혐오와 차별은 중대 범죄"라며 "누구도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이주민을 사적으로 폭행하

허환주 기자

2025.09.11 16:01:53
공공 부분 노동자들, 최대 9만 규모 파업 예고…"안전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병원·철도 등 총 27개 사업장 쟁의권 확보 계획…오는 17일 서울 도심 파업 집회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안전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산별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9만여 명이 일하는 27개 사업장에서 쟁의권을 확보할 것이라고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파업의 주 요구는 △현장인력 충원과 안전한 일터 구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최용락 기자

2025.09.11 14:38:22
폐암으로 고통받고 뇌종양으로 죽고…삼성 하청노동자·유족 산재신청

반올림 "반도체 하청 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 촉구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하청 노동자와 뇌종양으로 숨진 또 다른 하청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을 촉구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10일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산재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요구를 전했다. 회견에는 폐암 투병 중인 박종성 씨와 뇌종양으로 사망한 고(故) 이

최용락 기자

2025.09.11 1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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