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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집'은 피할 수 있는 '사회적 가해'다

[서리풀 연구通] "'난방비 폭탄' 대안, '에너지바우처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돼"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올랐다. 난방에 필요한 천연가스의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급등하여 가스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미국, 영국, 독일 등 국가는 2022년 대비 가스요금이 2~4배 상승했지만 한국의 가스요금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율의 확대 계획을 밝혔다

조상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2.02 12:07:20
나라 구하다 죽었냐고? 재난은 신의 영역이 아니다

[인권학의 프런티어] 그들은 왜 이태원 '참사'를 부인하는 걸까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사회학계 신진 김민

김민성 한국인권학회 이사

2023.02.02 05:05:23
"난방비 폭탄! 민생파탄!…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규탄 행진…금속노조는 5월 총파업 예고

"노동탄압! 민생파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 5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 동대문과 숭례문 일대를 행진하며 윤석열 정부를 두고 "상위 1퍼센트의 부자, 재벌을 위해 일하는 정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에 난방비, 전기요금,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 반대와 함께 '횡재세'(정유사가 고유가 상황에서 거둔 초과 수익에

박정연 기자

2023.02.01 17:44:28
후쿠시마 바닷물 수백만톤 국내로 배출됐는데 한국정부 "문제없다"

<국민일보> 보도에 해수부 "591만톤은 아니고 321만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의 바닷물이 한국 해역에서 배출됐다.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일 <국민일보>가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의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선박평형수 주입 후 국내 해역에 선박평형수를 배출한 선박 현황'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841척(중복 포함)

이대희 기자

2023.02.01 11:37:07
한동훈 "피해 회복할 때"...세월호 9년만에 '국가배상' 확정

유족 측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2014년 참사 발생 이후로 8년여, 유가족들의 소송이 시작된 지로는 7년여 만이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 22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책임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이상, 빨리 피해 회복을 확

한예섭 기자

2023.02.01 10:22:15
"대통령 불러달라" 오열 '이태원' 유족, 대통령실 앞에서 가로막혀

유족들 "유족 막으려 모인 경찰, 참사 때는 다 어디 있었나"

경찰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1인 시위를 제지했다. 경찰은 31일 오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및 면담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던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제지하고 '집무실 앞 1인 시위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앞서 지난 30일부터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한예섭 기자

2023.01.31 19:01:40
'법치주의'라더니, 안전 감독에는 '처벌' 아닌 '자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위험성 평가를 '자율'에?

정부가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처벌 중심'에서 '자율 예방 체계' 지원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위험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노사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종천처럼 산업안전법을 준수해야 할 강제성을 띄지 않아 안전에 미비할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박정연 기자

2023.01.31 18:58:27
검찰 "용산서장, 이태원 참사 발생 105분 전에 상황 알았다"

용산서장 "오후 11시께 인지" 주장했지만 … 검찰은 "오후 8시 30분"

이임재 전 용산결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약 105분 전인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이미 위험상황을 인지했을 것'이란 검찰 판단이 나왔다. 이는 앞서 이태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전 서장이 밝힌 바와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당시 이 전 서장은 자신의 참사 인지 시점이 당일 오후 11시께라고 밝혔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

한예섭 기자

2023.01.31 17:03:06
오세훈 "김어준, 세금 운영되는 TBS 장난감으로 다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송인 김어준 씨를 두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에서 공영방송을 장난감 갖고 놀 듯 다루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는 질문에 "지난 1년 반 이상 김씨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허환주 기자

2023.01.31 09:10:29
'이슬람 사원 반대' 바비큐 파티한 주민들, 이번엔 돼지수육 잔치 예고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번에는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 국밥 잔치를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이 지역 주민들은 사원 공사 현장 앞에서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벌인 바 있다.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회)는 2월 2일 소고기 국밥과 돼지고기 수육을 먹는 국민 잔치를 열 계획이라고 30일 밝혔

허환주 기자

2023.01.31 0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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