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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회계 공개하라는 대통령, 자신이 쓴 검찰 특수활동비는 숨긴다

[창비주간논평] 검찰, '연간 100억 특수활동비 자료 없다' 오리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조 때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회계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내비남공'(내가 쓴 돈은 비공개, 남이 쓴 돈은 공개)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보았다. 민간조직인 노조의 회계도 공개하라는 대통령이지만,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에 쓴 국민 세금은 한푼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텨오고 있기 때문이다. 꽁꽁 숨

하승수 변호사

2023.03.02 16:39:59
"尹 기념사는 식민사관 … 日 총리나 할 발언"

'망언', '만행', '모독' 尹 삼일절 기념사에 시민·사회 반발

역사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지난 1일 기념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야욕에 기인한 침략과 이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오로지 우리 민족의 문제라고 평가하는 만행"이라고 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한예섭 기자

2023.03.02 14:52:55
檢, 김건희 전 대표 코바나컨텐츠 의혹 무혐의 처리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청탁 의혹 전부 불기소…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진행 중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불법 후원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대기업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불법 후원 의혹 사건에서 김 전 대표 등 피고발인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선 전인 지난 2021년 9월 정치권의 고발이 제기된 지 약 1년 6개월여 만의 결정

이대희 기자

2023.03.02 14:51:10
인간의 존엄과 환경이 무슨 상관인가요?

[인권학의 프런티어] 인권과 환경을 잇는 '공존'의 가교, 자연의 권리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사회학계 신진 김민

김민성 한국인권학회 이사

2023.03.02 14:49:03
지역사회의 건강 문화, 좋은 일자리에 달려 있다

[서리풀 연구通] 양질의 일자리와 건강 문화와의 상관관계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각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난해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도 지역 내 기업,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 유치는 여러 비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3.02 10:22:44
기후위기 시대에 공항 난개발? 홀로 역주행하는 한국

[초록發光] 공항, 기후위기로 가는 기항지

근거리 항공노선을 이용하기 전에 '당신은 킬로미터 당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기후의 경고를 떠올려보면 어떨까? 2021년 프랑스는 고속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국내선 항공 노선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애초에 환경 자문위원단은 4시간 이내에 이동 가능한 국내선 운항을 제한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항공업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2023.03.02 10:15:50
물빛 같은 숨결로만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전남 화순군 학살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김종숙 시인

2023.03.02 08:47:15
이번엔 유보통합 꼭 이뤄 봅시다

[유보통합을 말하다] 유보통합,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교육부가 영유아들의 발달 격차를 해소하고 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을 본격 추진해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원화 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만들고 질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공립유치원 교사들 중심으로 통합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교원단체 반발의 핵

손혜숙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회장

2023.03.02 08:34:18
배우 유아인, 이번엔 코카인 등 다른 마약 투여 드러나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과 대마뿐만 아니라 코카인 등 다른 마약을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유아인은 지난 2년 간 프로포폴을 100회가량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TV조선>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유아인 모발 검사를 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프로포폴과 대마 성분 외에 코카인과 케타민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경

허환주 기자

2023.03.02 06:04:05
"가족도 아니면서 뭐 그리 힘들게 살아요? 시설 보내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론과 현실 사이

#. 풍경 1 지역사회통합 돌봄 토론회. 정치인, 사회복지 교수, 보건복지부 공무원, 시민단체가 갑론을박한다. 보수, 진보 모두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하는 분위기. # 풍경 2 서울시는 서울사회서비스원, 돌봄SOS센터를 만들어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으며 지역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한다. 지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

2023.03.01 1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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