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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민은…"

국민연금 '서울 이전설'에 "법 개정 없이 불가능" 선 그어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특별자치도법이 기적 같이 통과된 날은 제가 굉장히 기뻤는데 그 다음 날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합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정책포럼 '전북 특별자치도 시대를 위한 도전'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특별자치법이 통과된 이후 당면한 과제와 고민들에 대해 밝

전홍기혜 기자

2023.03.11 11:27:07
'JMS 신도' 지목 KBS 통역사…"사실 인정하고 탈퇴"

KBS 생방송 도중 "KBS PD와 통역사 중에도 JMS 신도가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JMS 피해자모임 '엑소더스'의 전 대표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해당 통역사는 사실을 인정하고 JMS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10일 JTBC는 김 교수가 "마녀사냥을 하자는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해당 통역사는 당시 사실을 인정하고, 몇 달 전 JMS 탈퇴를

허환주 기자

2023.03.10 21:12:03
한국노총 "역주행" 비판에 '발끈' 노동부 "새 길 모색할 때"

한국노총 창립 기념식에서 벌어진 '노동개혁' 논쟁

창립 77주년을 맞은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7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역주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축사로 이를 반박하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창

박정연 기자

2023.03.10 18:26:36
검찰, 준강간 혐의 JMS 정명석 추가 기소 검토 중

경찰, 피해 호소 여신도 3명 수사 중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준강간 혐의 사건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 신도 2명을 지속해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재판받고 있는 정 씨에 대해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 충남

이명선 기자

2023.03.10 14:07:14
건강보험 후퇴안 제시한 尹정부, 이런 보수 정부가 있었던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21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실태조사 결과로 살펴본 건강보험의 역할 재평가 ①

한때 건강보험은 진료비 할인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의료보험 통합으로 명실상부하게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출범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암 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이 가족 내에 발생하게 되면 기둥 뿌리도 뽑히고 집을 팔거나 전세를 빼야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2000년대 초반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3.03.10 14:06:20
이재명 전 비서실장 숨진 채 발견…주변인 벌써 5번째

경찰, 극단적 선택 판단…유서 발견됐으나 공개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 주변인물의 사망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9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5분께 경기도지사 전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당초 전 씨 아내는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

허환주 기자

2023.03.10 06:32:35
"동성부부 승소 이후? 대안은 동성혼이 필요하다는 것"

[인터뷰] '동성부부 건보 소송' 소송대리인단 박한희 변호사

지난달 21일, 법원이 동성부부의 사회보장권리를 최초로 인정했다. 2년간의 소송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소성욱 씨와 그의 동성배우자 김용민 씨 얘기다. 전향적 판결인 동시에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동성생활공동체가 이성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동성부부 또한 "사회보

한예섭 기자

2023.03.09 16:50:17
지금의 제주라도 지켜야 할 때

[기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민 삶의 결정권과 민주주의를 무시한 국가폭력

3월 6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했다. 이것은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없다. 사회적·정치적 약속의 파기 장면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미 도민의 결정이 있었다. 제주도의회의 중재로 국토부와 제주도민은 도민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자고 합의했고, '공항건설 반대'로 결

강형석 제주를 사랑하여 지키고 싶은 세종시민

2023.03.09 16:29:37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강간은 강간이다

[인권의 바람] 미룰 수 없는 비동의 강간죄로의 개정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열린 제38회 한국여성대회에 '비동의 강간죄'를 내 건 부스가 여러 곳 있었다. 각 단체들이 연 부스는 고질적인 가부장제 문제부터 따끈따끈한 최신 여성 이슈들을 다루었는데 특히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관련 안내나 프로그램이 많았다. 그만큼 여성계가 이를 시급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비동의 강간죄 개정 운동의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3.09 13:47:12
상공 150m 한평 남짓, 그녀가 차별 피해 올라간 곳

[인터뷰] 타워크레인 조종사 박미성 씨

1908년 미국 뉴욕 한 피복회사의 열악한 작업장에서 146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불에 타 죽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분노한 여성노동자 1만5000명이 1908년 3월8일 뉴욕 한복판에 모여 여성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쳤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 바로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입니다. 현재를 사는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삶은 어떨

한예섭 기자

2023.03.09 1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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