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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은 이번에도 "싹 다 잡아들여" 진술… 반면 침묵하는 장성들
이진우·여인형, '형사 재판' 이유로 진술 거부…'尹 계엄 선포' 옹호하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혀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에서 국회 및 수사기관을 통해 알려진 기존 진술 내용을 '형사 재판'을 이유로 거부했지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충실하게 진술했다. 홍 전 1차장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
이명선 기자
2025.02.04 21:57:58
'서부지법 폭동'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째 체포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외치고 다닌 윤모 씨…앞서 체포된 이모 씨는 구속 상태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폭동에 가담한 또 한 명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체포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윤 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고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최용락 기자
2025.02.04 20:28:11
전한길 말에 '사제폭탄' 준비 40대 자수… "장난이었다"
"전한길 '헌재 쓸어버리자' 말씀에 눈물… 사제 폭탄 준비" 댓글
4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탄핵 반대 집회 유튜브 동영상에 "사제폭탄을 준비하겠다"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을 입건했다. 이 남성은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고 전 씨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전날 밤 11시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에 업로드된 집회 영상에 "사제 폭탄을
이대희 기자
2025.02.04 20:09:33
영화계 '윤석열차' 검열 논란에…인권위 "청소년 기본권 침해 말라"
문화예술인 단체 "인권위, 문제 원인 언급은 없어 문제…영진위, 갑자기 정치 중립 요구한 배경 밝혀야"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특정 이념과 사상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한상준 영화진흥위장에게 특정 소재나 이념·사상의 배제를 요구하는 방식보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박상혁 기자
2025.02.04 18:28:06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선고 연기, 절차적 하자 인정한 것이라고?
법률가들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 문제 없다… 최 대행, 마 후보 임명 않으면 형사 책임 질 수도"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를 당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법률가들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한 셈이다.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
서어리 기자
2025.02.04 14:57:33
"전광훈 혐의 성립 할 것…'8시 해산' 주장, 그게 정말 지능범"
박관천 전 경정 "'尹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발언, 선동 아니면 뭔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혐의 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박관천 전 경정은 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2025.02.04 14:28:37
"헌재 '재판관 불임명' 선고 연기, 극우 '헌재 흔들기' 영향?"
비상행동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도적 재판 지연'으로 헌정질서 회복 미뤄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재판관 불임명'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연기되자, 시민사회단체가 극우 세력의 '헌재 흔들기'를 우려하며 헌재에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일 논평을 내고 "헌재의 갑작스러운 변론 재개 및 선고기일 추정 결정(무기한 연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헌재의 선고 연기가
2025.02.04 07:58:27
언론노조 "故 오요안나·이재학 등 반복 희생… 책임 통감"
"구조적인 비정규직 차별, 득 보는 건 오직 방송사…문제 해결할 것"
문화방송(MBC) 전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건으로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과 방송 현업 노동자들이 "반복되는 희생 앞에 죄스럽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일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향한 차별·혐오', 이제 마침표를 찍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고인의 사례는 대한민국 방송 현장에서 작동하고
2025.02.03 22:58:00
이재용 '삼성 불법 승계' 2심도 무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
2025.02.03 17:28:36
"뇌물은 줬는데, '불법 승계'는 없었다? 이재용 무죄, 납득 안 돼"
시민단체 "국민연금 손실 6750억 추정…재벌총수 위한 경제적 약자 손해 당연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승계'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재판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해당 의혹과 관련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됐고, 국민연금공단 손해액이 675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도 사법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일 성명에서 이
2025.02.03 17: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