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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2심서 징역 20년…왜 형량 8년 늘어났나

쟁점된 강간살인미수 인정…10년간 신상공개도 결정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형기가 8년 늘어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 최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피고인 A(31)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 논란이 된 강간미수가 인정됐다.

이대희 기자

2023.06.12 20:00:44
ILO, 尹 정부 '노조탄압'에 "심각한 상황, 예의주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 "한국 상황, 진정 절차 … 조치 취할 것"

국제노동기구(ILO)가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 기조를 두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려의 메시지를 내놨다.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11차 ILO 총회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 측 노조 대표들과 면담하고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개막한 ILO 총회엔 각국 노조 대표들이 참여해

한예섭 기자

2023.06.12 17:00:31
툭 툭 던져지는 대통령 거부권, 정치적 책임을 망각했다

[인권의 바람] 거부권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올해 법 제정‧개정 관련 뉴스에서 '대통령 거부권'이란 단어를 자주 보게 되었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6.12 15:13:19
배달연봉 1억? 실상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기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 구교현 위원장

배달하면 연봉1억. 한 때 온라인에서 ‘핫'했던 뉴스였다. 한 라이더가 자기 하루 수입이 40만원 수준이라고 인증했고, 이를 한 언론사가 받아 그렇게 벌면 연봉1억이 된다는 기사를 올렸다. 이 말은 사실일까. 일단 하루 수입 40만원은 한 여름 폭우에 플랫폼사가 건당 1만원 이상의 프로모션을 뿌려대고 12시간 이상을 교통법규 무시하며 질주하면 가능한 금액일

구교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 위원장

2023.06.12 15:10:46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인공지능 시대는 가능한가

[복지국가SOCIETY] 인간과 인공지능(AI)의 공존

세기의 대결! 2016년 3월 9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 한판이 시작되었다. 인류와 인공지능(AI)의 첫 대국에 전 세계가 집중했다. 결과는 4승 1패로 알파고의 승리, 이세돌 9단의 1승 4패 패배였다. 사람들은 내심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하지만 인간이 만든 기계일 뿐이고, 바둑이라는 경기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지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2023.06.12 12:48:21
윤석열 정부에서 '노조는 폭력적이다'가 정상?

[시민건강논평] 폭압적 국가권력에 맞서는 사회보호의 원칙과 시민 정치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둔 저녁에 열린 노동자 집회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며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그에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총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유혈 진압과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지출의 부정비리를 이유로 연간 지원금 30% 감축계획 발표가 있었다(비영리 민간단체에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협회, 복지시설, 재단

시민건강연구소

2023.06.12 10:53:58
홍준표, 전광훈 겨냥 "이슬람사원 반대는 사이비 기독교도 짓"

"특정 사이비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 포비아 만들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시위를 두고 "서울에서 내려온 특정 사이비 기독교 세력들"이 혐오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이미 우리나라 주택가에는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찰도 있"다며 "굳이 이슬람만 안 된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

이대희 기자

2023.06.11 10:22:04
특별법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막'개발 위한 소원수리서?

[함께 사는 길] "독소조항 가득 찬 강원특별자치도법, 폐기해야…"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된다. 강원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가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강원에 이어 전북이 2024년 1월에 특별법이 시행되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광역자치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023.06.10 06:50:00
[부고]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장 조부상

곽한경 씨 별세, 향년94세. 곽영록·영미·희영 부친상,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장 조부상. 9일 오후 8시28분, 빈소 경기 군포시 원광대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12일 오전.

프레시안 알림

2023.06.09 22:08:43
박희영, '공황장애'로 석방 후 도둑출근 → 연차휴가

"박희영이 공황장애라면, 유가족들은 살아 숨 쉬는 시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른바 '도둑출근' 복귀 하루 만에 다시 연차휴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용산구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날 개인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구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음에도 석방 뒤 곧바로 출근한 지 하루만이다. 이태원

한예섭 기자

2023.06.09 2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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