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재판관 불임명'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연기되자, 시민사회단체가 극우 세력의 '헌재 흔들기'를 우려하며 헌재에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일 논평을 내고 "헌재의 갑작스러운 변론 재개 및 선고기일 추정 결정(무기한 연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헌재의 선고 연기가 "혹여라도 최근 계속되고 있는 '헌재 흔들기'와 '불복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게 현실"이라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소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된 극우 세력들은 법원을 폭력적으로 침탈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은 헌재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에 편승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왜곡하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헌재가 권한쟁의를 인용하더라도 즉각 임명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일련의 부당한 행태들은 헌재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헌법 체계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민변은 "헌재의 본분과 역사적 사명은,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질서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헌재는 오로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본분에 충실하여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미임명(불임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지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이 재개된 데 대해 "최 권한대행의 의도성 짙은 재판 지연으로 헌정질서의 회복이 미뤄졌다"며 "헌재는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헌법 위반의 방치는 곧 헌정질서의 훼손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신속한 선고가 어렵다면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행동은 헌재를 향해 "헌법의 최종해석 권한을 가진 최고재판소로서 가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며 "헌법과 법률을 왜곡하며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의 행태를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관 평의를 통해 각각 변론 재개 및 선고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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