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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문 정부, 선거에 졌고 결국 개혁은 실패했다"

저서 <21세기 세계경제> 북콘서트 … '통계조작' 등 현안 질문엔 말 아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통계조작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아파트값 통계조작이 논의됐다'는 의혹을 받는 지난해 2월 수석보좌관 회의와 관련해 "(일정상) 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최근 한국의 대중국 정책에 발맞춰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외교·안보와 경제의 충돌상

한예섭 기자

2023.09.22 14:44:46
헌재 판단 무시하는 경찰? 심야시간 집회·시위 금지 추진

'집시법 제10조' 두 차례 헌법불합치에도 심야시간대 집회 전면 금지 방침

경찰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9년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집시를 모두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미리 신고시

박정연 기자

2023.09.22 10:52:11
용역에 맞고 물건 부서져 '살려달라'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됐다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빈민운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2008년 5월 서대문구 2008년 5월 대학 '대동제'는 내 생에 중요한 기억으로 남는다. 매년 5월이면 열리는 축제다. '대동제' 말 그대로 크게 하나 된다는 뜻이다. 소위 '운동권'이 독재와 싸우던 90년대 초반까지는 학생, 학내노동자, 지역주민, 사회단체 다 초대하여 학교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밤새 놀았다고 한다. 크게 하나 되는 '대동제'였다

류하경 변호사

2023.09.22 09:57:15
국민의힘, '윤석열 풍자' 작가들만 콕 집어 지원금 내역 뒤졌다

[블랙리스트의 밑그림] 만화진흥원에 '대통령 풍자 작가' 지원금 자료 요구했다가 "취소"

의원님은 대체 무엇이 알고 싶었을까. 여당 국회의원이 특정 예술가들을 '콕 집어서' 정부 지원금 자료를 요청했다. 대상은 33명.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전시에 참여했다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최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2023 굿바이전 in 서울>(이하 굿바이전)에 참여한 작가들에 관한 지

조아영, 주보배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3.09.22 04:24:18
숨진 교사에 매월 50만원 떼간 학부모들, 결국 경찰 수사받는다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3명 경찰 수사의뢰…교사 사망 이유, 단순 '추락사'로 보고한 교장·교감도 문책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 두 명이 6개월 사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김은지 교사 사망원인 집중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3명의 학부모가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이 드

이명선 기자

2023.09.21 16:00:35
결코 고상할 수 없는 '사서(司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외침

[거인들의 발걸음] 양천문화재단 사서 노동자들의 절규

구청 앞 집회 참가자에게 경찰과 구청이 구청 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용변이 너무 다급했던 참가자는 노상방뇨 한다. 이때 경찰과 구청은 참가자에게 어떤 입장을 보일까? 해당 참가자를 연행할까? 물론 참가자가 노상방뇨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양천구청과 양천경찰은 양천구청 앞에서 연좌해 집회를 진행하는 참가자들의 구청 내 출입은 물론

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

2023.09.21 14:54:43
'박원순 다큐' 상영 못한다…법원 "피해자 명예 심각하게 훼손"

여성계 "피해자 인격권 침해하는 영화 … 제작진, 감독, 후원자들 반성해야"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해 상영금지를 결정했다. 여성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제작진 측의 반성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서울시가 지난 7월 제기한 <첫 변론>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한예섭 기자

2023.09.21 11:38:59
[영상] "한국 어머니를 만나면 용서한다 말하고 싶습니다"

[372명 해외입양인들의 진실 찾기] 안야 케어 콜드, 김선자 씨의 사연

2022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72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입양 당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조사 신청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권위주의 시기 한국에서 덴마크 등 전 세계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당했고 정부의 공권력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전홍기혜 기자/영상제작 홍선정(미디액트)

2023.09.21 05:33:10
김행의 '황당 발언', 강간으로 임신해도 '정서'로 극복?

"필리핀에선 코피노 낳아도 수용 … 우리나라 같으면 낙태"

임신중단권과 관련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지난 2012년 방송에서 강간 등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가톨릭 국가 필리핀의 법을 긍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본인이 창립한 SNS 뉴스 사이트 <위키트리>의 지난 2012년 9월 유튜

한예섭 기자

2023.09.20 20:58:41
금속노조, '노란봉투법' 개정 목표로 국회 앞서 집회

기상 악화로 1박2일 일정은 변경…"비정규직 차별 끝낼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금속노조가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20일 오후 8시부터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가진 후 21일 오전에는 국회 앞에서 출근 선전전과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속노조는 이날 집회를 1박2일 일정으로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수의 인원

박정연 기자

2023.09.20 1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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