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새 정부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별위원회(젠더폭력특위)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광장은 그 문을 제일 앞에서, 가장 열심히 두드린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여성 직장인에게 필요한 '대통령 선거 7대 여성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은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보장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설치 △채용 성차별 규제 강화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여성채용할당제 시행 △5대 직장 젠더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총 7가지다.
구체적으로, 젠더폭력특위는 "대한민국 헌법은 성별, 여성, 모성, 양성평등의 개념은 담고 있지만 남녀 동등한 권리와 적극적 조치, 여성 대표성 보장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아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전 국가적 책무로 삼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에는 △성평등공시제 민간에 확대 적용 △고용형태·직급·직종·근속연수별 성별임금, 승진, 채용 성비 등 구체적·실질적 지표 마련,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및 실행 △젠더데이터 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을 담아야 하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로 각 부문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성과관리 총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고용노동부를 두고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지난 정부의 노골적인 성차별 기조로 20여년간 운영되어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폐지되는 등 노동 성차별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조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평등 관련 부서와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고용상 성차별 예방·처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설치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젠더폭력특위는 5대 직장 내 젠더폭력(성폭력, 스토킹, 구애갑질, 페미니즘 사상검증, 외모갑질)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끝없이 벌어지는 직장 내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직장 내 젠더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마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성희롱 및 젠더폭력 사건 반복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성차별적 괴롭힘’ 규제 △성차별적 괴롭힘, 복합 차별 규제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 노무사는 "파면을 외친 여성들의 목소리는 직장 내 젠더폭력 근절, 차별 없는 평등한 직장을 외치는 목소리로 이어진다"며 "'다시 만난 민주주의 세계'는 성평등을 최우선으로 삼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3대선으로 들어설 정부는 성평등 실현이 민주주의 새 광장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여성 직장인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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