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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경제성과를 훼손한다고? 바보야, 문제는 따로 있다고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문제는 고령화가 아니라 불평등이야

국제통화기구(IMF) 같은 국제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가 진짜 인구 폭탄이라고 주장한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근로연령의 인구가 줄어 기업에서 필수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근거를 댄다. 고령화가 경제 성과를 훼손할 것이라 공포를 퍼트린다. "고령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50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4.02.11 15:07:18
"1997년에 태어난 나…내가, 대신 살아남았다"

[기고] 열여덟의 그날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1997년에 태어난 우리는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022년 이태원 참사로 또다시 또래 친구들을 잃었다.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안전하고 생명존중이 우선인 사회 기필코 만들어 내겠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가 한창이던 지난 2022년 11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붙어있던 추모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일명 '97세대'는 교복에 명

윤선영 중앙대 문예창작과 졸업 예정

2024.02.11 15:06:46
"난 죽어야 돼" 일기에 쓴 열두살 아이…'학대살해' 처벌 왜 못하나

[이시우, 향년 12세] "죽일 거야" 200회 학대에도 '살해죄' 인정 안 된 이유

2월 7일, 이날은 열두 살에 세상을 떠난 이시우 군의 첫 기일이다. 시우는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아이 다리엔 연필, 컴퍼스, 가위 등으로 200회 넘게 찍힌 흉터가 남아 있었다. 알루미늄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온몸을 수차례 맞기도 했다. 고문에 가까운 학대도 당했다. 시우는 하루가 지나는 동안 총 18시간이나 커튼 끈 등으로 책상 의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김연정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2.11 05:14:33
대공황·대불황에 이어 '대경쟁' 시대, 尹정부는 아무 답도 없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수출로 먹고 살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 짜야

레임 덕(lame duck) - '뒤뚱거리는 오리'로 직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보통 정치지도자가 권력 누수상태에 빠진 상황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르는 장세를 황소(bull), 내리막 장세를 곰(bear)에 비유하던 18세기 런던 증권시장에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투자자를 절뚝거리는 오리에 비유하며 생겨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2.09 15:16:21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대학교수, 감봉 3개월 처분에 "대단히 불만"

이용순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교수 자격 없는 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대학교수가 학교 측의 감봉 처분에 "대단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철학과 소속 최정식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 제외됐다.

이명선 기자

2024.02.08 23:11:45
조국,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2심도 징역 2년

'아들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 징역1년·집유2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명선 기자

2024.02.08 21:04:09
당신이 합법적으로 '여성파업'에 참여하는 법

[역행하는 시대, 우리가 멈춘다] 여성파업에 함께하고자 하는 당신을 위한 법률가이드

2023년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을 두고 한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차별과 폭력, 저임금과 착취에서 벗어나려 한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파업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성차별을 개선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자리마저 삭제하려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싸워 쟁취한 성과마저

정지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2024.02.08 14:59:13
공중보건 인력 확충 논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서리풀 연구通] 신종감염병과 재난의 시대, 공중보건 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공중보건 분야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부족하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보건의료 인력난은 오래된, 그러나, 늘 풀지 못하는 숙제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며, 유지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지만, 이를 한 번에 해결하거나 단기간 내릴 수 있는 처방전은 많지 않다. 임상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2.08 11:14:35
1심에 이어 2심도 "세월호 생존자에게 국가배상하라"

희생자 사건에서 인정된 사찰 2차 가해, 생존자 사건에서는 인정 안 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1심 판결 이후 4년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총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는 그대

이명선 기자

2024.02.08 08:00:37
"피로 물든 아파트, 집단해고로 씻어내겠다? 대치 선경아파트의 야만 규탄한다"

민주일반노조, 집단해고된 경비노동자 44명 원직 복직 촉구

'갑질 고통' 피해를 호소하며 투신한 경비노동자의 동료들이 "피로 물든 아파트를 집단해고로 씻어내겠다는 대치 선경아파트의 야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경비노동자도 사람"이라며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 경비원 44명에게 집단해고

이명선 기자

2024.02.07 1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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