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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의 노동을 존중하라
[비정규교수의 위기, 대학과 학문의 위기] ⑥
지금의 대학 강사는 2019년 강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간강사'였다. 어느 단체에서 프로젝트 참여 의뢰를 받아 정해진 수순대로 이력서와 짧은 자기소개 글을 제출하면서 내 정체성을 '시간강사'라 표현한 적이 있다. 글을 받은 담당자는 난색을 보이며 그보다는 '연구자'가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생각 없이 쓴 표현이 아니었기에 반박하려다가, 어떤 이유인지 알
홍서연 성공회대학교 비정규교수노조
2024.02.07 12:50:38
계모·친부가 200번 학대로 아이 사망했는데 "살해의도 없다"
[이시우, 향년 12세] 가해자 선고일, 학대피해아동 이시우군 친모 정빈 씨의 하루
반전은 없었다. 열두 살 아이를 학대해 죽게 만든 계모와 친부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이의 이름은 이시우. 시우의 몸엔 연필, 컴퍼스, 가위 등으로 200회 넘게 찍힌 흉터가 남아 있었다. 알루미늄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온몸을 수차례 맞았다. 약 16시간 동안 커튼 끈 등으로 책상 의자에 결박당했
김연정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2.07 04:45:58
권리를 중심으로 노동을 새로 쓰는 투쟁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복직 투쟁의 의미
얼마 전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곧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어쩐 일인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탓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역사는 몇 년 전 휠체어 장애인의 추락사가 있었던 곳이었다. 고장 난 엘리베이터는 바로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2.06 23:34:09
세월호 유가족들 "김기춘·김관진 특사? 尹정부와 피고 간 사면 거래 의심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스스로 법치주의 무력화…국민 심판 두렵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및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전 간부 등을 설 명절 특사로 사면한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와 피고인들 간의 사면 거래가 의심"된다며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명선 기자
2024.02.06 23:10:05
"2개월간 6건의 중대재해 발생…가히 무정부 상태의 산업 현장"
인천 현대제철 외주 업체 노동자 1명 사망·1명 의식불명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조선소와 제철소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에 "가히 무정부 상태의 산업 현장"이라며 국가의 책임 방기를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6일 '중대재해 연쇄 사망, '무정부 상태''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최근 2개월간 금속노조·조선노연 사업장에서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선소, 제철소, 자동차 등 업종을 불문하고
2024.02.06 18:24:35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처음으로 인정
법원 "화학물질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되지 않았는데도 일반화해 공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2명은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 액수 지급받았으므로
2024.02.06 16:58:59
올 대입부터 의대 정원 3058명→5058명, 2천명 증가한다
정부 "2031~2035년 의사 1만명 확충…의협 파업 시 원칙 대응"
올 대입부터 전국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증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고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지금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커진 후 19년 만에 처음 시행된 조치다.
이대희 기자
2024.02.06 15:44:01
통영 조선소 크레인 전복으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HSG성동조선(옛 성동조선해양) 야외 작업장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오후 1시 20분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HSG성동조선 2야드(Yard) 4스키드(Skid) 야외탑재작업장에서 엑스 브레이스(X-BRACE) 비가림용 천막 제거 작업 중 크레인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 1명이 다
2024.02.06 09:57:46
尹 정부, 기존의 '불공정 의료생태계' 그대로가 의료개혁?
[시민건강논평]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개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이하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의 방식을 새롭게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각각의 과제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패키지는 발표하자마자
시민건강연구소
2024.02.05 10:31:48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총선 공약 1위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직장갑질119, 노동·법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윤석열,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
노동·법률 전문가들이 4.10 총선에서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꼽았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9일 소속 노무사와 변호사 189명을 대상으로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10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2명(66.1%)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선택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노란봉
2024.02.04 13: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