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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통'에 어린이·청소년은 없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나이 제한에 문제의식이 없는 공공자전거와 대중교통 정책

대전에는 '타슈'라는 공공자전거가 있다. 창원의 '누비자', 서울의 '따릉이'처럼 시민 누구나 대여할 수 있고, 1시간 이용이 무료여서 대전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이 '누구나'와 '대전 시민'의 범주에서 철저히 배제된 이들이 있다. 바로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대전시가 종종 이들을 '미래의 주역'이라 추켜세울 때,

성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6.02.13 11:38:40
'학벌주의'라는 진단명은 없다

[기고] 진단이 여는 대중의 언어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발열'을 두려워하는 환자를 자주 만나곤 한다. "열만 떨어뜨리면 다 괜찮아지겠죠?" 그러나 발열은 병이 아니다. 병이 있다는 신호이고, 해열제만 쓰면 일시적으로 상태는 나아지지만 원인은 그대로 남는다. 때로는 열을 억지로 낮추는 것이 오히려 경과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학벌주의'도 마찬가지다. 특정 대학

문호진 의사, <수능해킹 : 사교육의 기술자들> 저자

2026.02.13 07:57:35
"쿠팡 노동자의 죽음 멈추지 않는데…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택배노조, 쿠팡CLS 대표 3명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고발…"책임 물어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연이은 쿠팡 노동자의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쿠팡 물류 자회사 대표들을 고발했다. 모두 세 명의 죽음과 관련한 것인데, 그 중에는 아버지 장례식 하루만에 출근해 일하다 숨진 새벽배송 기사 고(故) 오승용 씨도 포함됐다. 택배노조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

최용락 기자

2026.02.12 20:04:40
'상속세 보도자료'에 고개 숙인 최태원 "행사 중단, 임원진 전원 재신임 추진"

대한상의 전 구성원에 서한 보내 "근본적 신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뼈아픈 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된 상속세 보도자료 데이터 신뢰성 문제 관련해서 "깊이 반성하고 전면적 변화와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2일 대한상의 전 구성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용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도 확인했다”며“경제현상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우리에 대해 근본적인 신뢰

허환주 기자

2026.02.12 20:04:21
"대통령실, 해고자 연행 항의하니 '이런 그림 원한 거 아니었냐'고 했다"

세종호텔 해고자들 "'부당 탄압 안 하겠다'던 정부, 복직 문제 해결 나서고 연행 사과해야"

장기간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세종호텔 해고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과 함께 복직을 요구하며 호텔에서 농성하던 이들을 경찰이 연행한 데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노동조합이 연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이런 그림을 원한 거 아니었냐'는 말을 들었다는 폭로도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

최용락 기자

2026.02.12 15:34:14
[속보]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1심서 '공소기각'

이재명 전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 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공소 기각 판정을 받았다.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사

박세열 기자

2026.02.12 15:31:34
[속보] 법원, 내란범 '충암파' 이상민에 1심 징역 7년 선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최용락 기자

2026.02.12 15:03:51
쿠팡 주식 하락에 '판' 키우는 美투자사들…중재소송 제기 기업 5개로 늘어나

한국 정부가 쿠팡 차별 대우한다며 무역 구제조치 요구한 미국 투자사 3곳 추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재소송을 제기한 미 투자사가 2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미국 언론 <악시오스>는 11일(현지시간)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또 다른 투자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 등

허환주 기자

2026.02.12 14:08:22
뒤늦은 문재인 "차별금지법, 더 미룰 일 아냐"…인권단체 "아쉽지만 환영"

문재인 "혐오·차별 방임하면 우리 사회 갈등·분열 필연…차별금지법 필요" 강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급히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데에는 "정치의 실패"라며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자책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시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해 아쉽지만 이제라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환영한다는 인권단체

박상혁 기자

2026.02.12 12:36:41
[단독] 대학 부총장, '제자 성폭행' 의혹 공론화·진위 확인 시도한 총학생회장에 손배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총학생회장 "교수가 학생 고소 부적절, 진상조사 여전히 필요"

경기대학교 부총장 A 씨가 자신을 둘러싼 제자 성폭행 의혹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학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총학생회장 출신 B 씨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다. B 씨는 성폭행 의혹을 학내에 알렸다는 이유로 교수가 학생을 고소하는 일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박상혁 기자

2026.02.12 1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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