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사회복무요원에게 필요한 '10대 요구안'

[기고] 사회복무제도 30주년, 이제는 결단해야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인 사회복무제도는 원래 공익근무제도(1995. 1, 1.부터 시행)로 불렸으나 2013년부터 명칭이 변경되었다. 즉, 사회복무제도는 올해로 제도 도입 30주년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청년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노동을 부여하기로 결정했고(2007년 2월

하은성 공인노무사(사회복무노조 위원장)

2024.04.01 11:00:12
자기 가슴에 칼을 꽂은 철거민, 대법원은 그 '칼'을 뽑았다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대법원 판례'라는 거대한 권위와 '독립기관'인 판사 사이에서

수학자 칼 가우스(Carl Gauss) 이야기 매일 저녁식사 후 산책을 가는 교수가 있었다. 그는 늘 산책을 나가기 전에 자기 책상 위에 문제 3가지를 메모해 올려놓고 제자에게 풀도록 시켰다. 어느 날 제자가 교수 책상 위 문제를 가지러 왔는데 2개밖에 없었다. 한참 찾다가 교수의 책 사이 끼어있는 메모지에 '컴퍼스 한 개와 눈금 없는 자로 정 17각형을

류하경 변호사

2024.04.01 04:35:43
KTX 개통 20년, 과연 철도 르네상스 시대 왔는가

[기고] KTX 개통 이후 그 빛과 그림자

4월 1일로 고속열차 KTX가 개통 20년을 맞았다. 철도공사와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는 개통 20년을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다수 언론에서도 KTX가 가져온 혁명적 변화에 대해 뉴스로 다루고 있다. KTX의 등장은 한국철도의 위상을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큰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여행에 나서 KTX의 맛을 본 사람들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2024.04.01 04:35:25
춘천 청년들의 '판'에서 지역 소멸' 위기의 대안을 보다

[쿠피 리포트]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도시가 청년인구 유출을 고민하고 있다. 지역의 청년들은 '대학은 당연히 서울로 가야지?'라는 질문을 어려서부터 듣곤 한다. 지역에 남으면 무언가 실패했다는 주변의 인식은 지역에 남을 수 없게 만드는 큰 요인 중 하나였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산업화 과정과 도시인구 집중과정을 겪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구 집중은 1980년대

오석조 협동조합 판 이사장

2024.03.30 20:04:27
ILO, 대전협 전공의 대표 자격 인정…의협 "노동부 대국민 사기극" 확인

임현택 당선자 "향후 대정부 소송 나설 것…책임 물어야"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공의 단체는 개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 당선인은 이를 "고용노동부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향후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29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당선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28일) 밤 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 법률대리인에

이대희 기자

2024.03.29 18:00:23
정부 "의료개혁 흥정하듯 안 뒤집어…특정 직역 굴복 역사 반복 않을 것"

의대 교수에게는 "조건 없이 대화 나오라"…강경 입장 재확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은 "흥정하듯 뒤집는 일이 없을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인 사안이라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하는 만

이대희 기자

2024.03.29 14:59:04
총선 전 나쁜 의도로 시작한 '의대증원'은 '의료개혁'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공의료 강화 없는 의대증원, 재검토 필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에 맞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의대증원을 밀어붙이고 있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확산일로에 있다. 많은 언론들은 환자를 버리고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료계의 행동을 밥그릇 지키기로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대증원으로 이루려는 의료개혁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4.03.29 05:02:19
외국인 노동자, '3D' 업종 메꾸는 도구일 뿐?

[서리풀 연구通] 이주민 건강과 사회 통합

바야흐로 글로벌 사회이다. 이 식상한 어구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이주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의 인종·민족적 다양성이 급속화되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상기하기 위함이다. 도처에서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를 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동시에 한국 사회는 이 변혁적인 인구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자세

송경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4.03.28 11:29:26
10년 차 여성 대리운전기사,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6411 투명인간의 목소리] ① 이미영 카부기공제회 공동대표

경희대학교와 노회찬재단은 2023년 1학기부터 200여 명의 학생이 듣는 교양강좌 '후마니타스 특강 : 6411의 목소리와 노동존중 사회'를 협력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노회찬재단이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연재 칼럼 '6411의 목소리' 필자를 매주 한 명씩 모셔 한 학기 동안 특강으로 운영합니다. '존재하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이미영 카부기공제회 공동대표(=강연)/이강준(=정리)

2024.03.28 10:14:30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 정부 "이유와 논거 제시해야"

2000명 증원안 다시 못박기…의사 총파업 주장에는 "의사가 법 위에 선다는 주장" 지적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 당선인이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 가장 강경한 반대 입장임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와 의협 간 갈등 수위가 치솟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의협 회장 당선인의) 방향성이 너무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가 없다면 의협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주장에는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

이대희 기자

2024.03.27 14:01:09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