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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사 증원으로는 절박한 시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민건강논평]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탈시장화를 추구하자

지난 20일, 내년 의과대학별 2000명 증원분 정원에 대한 배정결과가 발표됐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오늘 예고된 상태다. 어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는 대통령 지시가 있긴 했지만, 증원 계획에 변경이 없는 한 의사 집단의 저항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의사파업 국면이 장기화될수

시민건강연구소

2024.03.25 08:58:11
"취업 후 3년, 매일 한결같이 행복합니다"

[일하는 발달장애인] 푸르메소셜팜 김명곤 직원

"취업을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꿈만 같습니다. 좋은 직장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열린 푸르메소셜팜 착공식에서 장애직원 대표로 무대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마음을 다해 감사의 말을 하던 청년. 고등학교 졸업 후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던 중

푸르메재단

2024.03.23 10:27:25
정부 "병원 남은 교수 따돌림 안 돼"…교수 지원 장치 마련

'병원 무너뜨리자' 글에는 수사 의뢰…강경 대응 유지하며 '복귀' 요청 지속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의대 교수 따돌림 현상을 비판하며 병원에 남은 교수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시 한 번 의대 2000명 증원 인원에는 변동이 없음을 확인했다. 22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

이대희 기자

2024.03.22 15:00:58
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공범 조국, 2심 유죄 상고심 진행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

이명선 기자

2024.03.22 11:04:30
노환규, 2년 전 尹 지지 밝히며 "王 보고 알아봤어야…의료 몰락시킬 줄이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2년 전 자신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를 지지했던 글을 올리며 "불과 2년 후 대한민국 의료를 몰락시킬 인물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전의 글"이라며 "나의 처지를 조롱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돌고 있는 글"이라고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2022년 2월 20일 "대한민국

허환주 기자

2024.03.22 04:01:51
전의교협 "25일부터 의사 근무시간 주 52시간 준수"

"의사들이 사직 전에 순직할 판…안전한 진료 위해 불가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이 오는 25일부터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의교협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협회원들의 외래진료와 수술, 입원 진료 등을 주 52시간 내에서 유지하기로

이대희 기자

2024.03.21 22:00:57
정부, 전공의에 데드라인 통보…"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박민수 "3월 안에 돌아오라" 강조

정부가 다음 주부터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하기로 했다. 21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3

이대희 기자

2024.03.21 15:58:23
정부, 의사 지적 반박 "증가 학생 감당 못해? 문제 없어"

카데바 부족 지적에는 "지금도 400구 남아" 반박

정부가 의대생 2000명 증원안을 공식 발표해 논란에 쐐기를 박은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 안에 현실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21일 정부가 다시금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각 의대 수련 인프라가 갑자기

이대희 기자

2024.03.21 15:02:00
ILO, 전공의 '강제노동' 주장에 '자격 없음' 통보

노동부 "ILO에 직접 문의 결과 '자격 없음' 통보 처리 확인"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에 항의하며 일터를 떠난 전공의의 강제 노동 금지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데 관해 ILO 사무국은 동 협의회(대전협)가 의견조회 요청

이대희 기자

2024.03.21 14:01:05
부모시신 유기 뒤 연금 대리 수령한 준성이,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서리풀 연구通] '영케어러'가 짊어진 삶의 무게에 대하여…

문미순의 장편소설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은 뉴스에서나 들어 보았을 법한 이야기를 다룬다. 죽은 부모의 시신을 유기하고 부모의 연금을 대리 수령하는 자녀들의 이야기이다. 신문 속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이 이야기를 접했다면 자녀들을 손가락질하겠지만 소설 속 주인공 준성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면 누가 과연 준성을 비난할 수 있을까 싶다. 준성은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4.03.21 1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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