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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의료위기…누군가에게는 일상이었다

[인권학의 프런티어] 전공의 파업 사태로 되돌아보는 한국의 의료 사각지대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평화-인권-환경 연

황준서 함부르크대학교 지속가능성미래센터 연구원

2024.04.05 10:59:15
"1시간 노동가치=사과 2/3 조각, 최임 9860원=치킨 반 마리"

민주노총 "尹 정부 2년간 노동자 실질임금 연속 하락…대국민 심판 받게 할 것"

노동자들이 "내 1시간 노동가치는 사과 3분의 2 조각", "최저임금 9860원=치킨 반 마리"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2024년 최저임금은 2.5% 인상되었으며 그 결과 노동자 실질임금은 1.1% 하락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후 2

이명선 기자

2024.04.04 23:01:39
전 국민 고용보험, 어디로 갔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尹정부, 고용안전망 강화 대신 실업급여 축소 필요성 제기

수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도 어느새 기억 속에서 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겠지만,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이동할 때마다 체크인을 하며,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긴장감을 가졌던 기억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4.04.04 22:08:19
돈 없으면 의대는 먼 꿈? 합격자 5명 중 1명 '강남구 출신'

강득구 의원실 분석…"지역 의료 불균형 해결 미지수"

의대 정시 입학생 10명 중 4명이 서울 학생이었다. 5명 중 1명은 '서울 강남구' 출신이었다. 서울 입학생의 절반 이상이 강남권 출신이었다. 의대 신입생 10명 중 6명 이상은 수도권 출신이었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합격자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

이대희 기자

2024.04.04 17:00:18
尹 대통령-대전협 대표 4일 만난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단독 면담… "비대위 회의 거쳐 결정"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 4일 박 위원장은 대전협 대의원을 대상으로 "금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공지했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할 가치

이대희 기자

2024.04.04 15:01:32
의사 파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려면?

[서리풀 연구通] 정부와 의사 갈등 속 소외된 공공의료

의료진 파업은 한 사회의 의료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논쟁적 사건이다. 특히 환자들이 겪게 될 잠재적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의료진 파업은 여러 나라에서 금지되거나 고도로 규제되고 있다. 파업이 벌어지면 정부와 의료서비스 제공자, 노조는 시스템의 장·단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의 이익이나 입장을 절충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4월 현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4.04 11:47:15
"그날 세월호는 '제일 위험한 배'였고, 해경의 실패는 '조직적'이었다"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 기자간담회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해경은 왜 304명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는가.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2016년 3월 참사 발생 후 10개월간의 기록과 자료를 토대로 <세월호, 그날의 기록>(초판)을 쓴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기록팀)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2024년 4월 참사 발생 후 10년간의 기록과 자료를 추가해 &l

이명선 기자

2024.04.04 04:24:48
의협, 尹 대통령 '전공의와 대화' 제안에 "일단 환영"

의대 교수 단체도 환영 입장…한편에선 반감 여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의 대화 성사 가능성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3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만남을 진행해 주시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젊은 의사들이, 그리고 의학을 연마해야 하는 학생들이 환자 곁으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이대희 기자

2024.04.03 17:00:07
'의대 증원 취소소송' 각하에 전의교협 "즉시 항고"

法 '전의교협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각하'에 반발…"황당무계"

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전의교협은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의교협의 법적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전의교협 측의 집행정지를 각하하자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의교협 교

이대희 기자

2024.04.03 11:00:14
"원희룡·강기윤·박정하·윤희숙, 의료 민영화 추진 '최악 4인방'"

의료노조·시민단체, 22대 총선 부적격 후보 22인 명단 발표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제22대 총선에서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앞장선 당선 부적격 후보 22인을 선정해 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원희룡(인천 계양을),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윤희숙(서울 중구성동갑) 후보(이상 국민의힘)는 '최악의 4인'으로 꼽혔다. 건보 악화·의료 민영화 추진 후보 22인 이날 의료계 노조

이대희 기자

2024.04.02 2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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