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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없이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전라남도 해남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백애송 시인

2024.05.17 13:03:25
환자단체 "조속한 의료 정상화" 주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에 시민단체서는 환영 논평도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환자단체 등 각계에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저녁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낸 논평에서 "환자와 국민은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사들을 향해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

이대희 기자

2024.05.17 10:54:58
'법기술자' 尹, 노동자를 '조삼모사' 원숭이로 보나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윤석열의 '노동약자보호법'에 도사린 이데올로기

영국의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거대한 타락(the Great Degeneration)>이란 책에서 '법의 지배'(the rule of law)가 '법기술자의 지배'(the rule of lawyers)로 타락한 현실을 개탄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새로 법률을 만들어 '과도한 규제'와 '부패한 제도'를 양산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4.05.17 08:58:14
'플랫폼 등 최저임금 적용' 거짓 약속만 해온 공익위원들, 올해는 다를까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고장난 최저임금 제도, 구멍 막아야

없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명단을 아무리 들여봐도 찾을 수 없다. 이미 구멍이 크게 나서 줄줄 새는 최저임금 제도를 수선하겠다고 나설 인물이 말이다. 좁디좁은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오래 전부터 고장이 났다. 지난 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통계상으로도 이미 '임금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5.17 05:03:09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합위기 시대, 좋은 일자리를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

전통적인 의미에서 복지국가는 거대한 재분배 장치로 기능해 왔다. 재분배 장치로서 복지국가는 시장에서 이루어진 1차 분배를 다시 한 번 분배함으로써 1차 분배를 통해 달성하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재분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부자에서 빈자로의 수직적 재분배도 있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개인의 경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4.05.16 18:59:20
2심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27년 만의 증원 초읽기 수순

향후 일정 고려하면 사실상 증원 확정…의대교수 회의 예정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대교수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이대희 기자

2024.05.16 18:59:06
영양제는 건강을 위한 묘약일까?

[서리풀연구通] "영양제 섭취만으로는 건강해지기 쉽지 않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의 44.9%(2020년 기준)가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등을 포함하는 식이보충제(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10-20대의 복용 비율은 10~20% 정도였으나 30대 이상에서는 40~50%가 복용 중이었으며, 5세 미만의 소아 또한 50% 가까운 높은 복용률을 보였다. <2023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5.16 10:58:26
'제2의' 임순례·변영주·신민아·공효진을 기다린다면…

이숙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위원장 "존폐 기로에 놓인 영화제, 응원해 달라"

감독 임순례·이정향·변영주·이경미·윤가은 등에게는 배양토가 된, 배우 신민아·공효진 등에게는 등용문이 된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정부의 지원 예산 삭감으로 존폐 기로에 놓였다. 이숙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은 14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지원 예산이 50% 정도 줄어든 지금, 진짜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상황"이라며

이명선 기자

2024.05.15 20:51:11
"따개비 작업하던 22살 잠수사의 사망, 안전 조치 부재가 부른 재해"

금속노조 "현대삼호중·하청업체, 중대재해 책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인 22살 이승곤 잠수사의 사망 사고는 "안전 조치 부재가 부른 중대재해"라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현대삼호중공업 원하청 사용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4일 전남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수사 일을 갓 시작한 스물두 살, 청년노동자 이승곤의 죽음은 잠수 작

이명선 기자

2024.05.14 22:17:38
병원단체 '의대 증원 3000명' 요구 사실 알려지며 신상털이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단체장 소속 병원 의료사고 사례 등 제보 요청

종합병원단체가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3000명으로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 사이에서 단체 임원 명단이 공유되는 등의 후폭풍이 일어났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임원 명단이 현재 의사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다. 이 단체가 정부에 정부 안(2000명)보다도 많은 3000명의 의대생 증원을 요청한 사실이 정부의 법원 제출

이대희 기자

2024.05.14 15: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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