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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다. 충남에 이어 서울이 폐지되었고,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격받아 온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를 담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나서서 기존의 조례를 공격하고 각 지역의 새로운 조례 제정을 가로막아왔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런 주장에 가로막혀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20 20:58:50
세계인이 함께 써 온 일기, '근대세계의 혁명사'

[알림] '길동무' 인문학당, 6월 5일부터 <근대세계의 혁명사> 강의 진행

'래디컬'(radical)이라는 영어 낱말은 '급진적인', '과격한' 등의 형용사나 '급진파'라는 의미의 명사로 보통 쓰이지만, 그 어원에 따르면 '뿌리의', '뿌리와 관계하는'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의 어원 자체가 어떤 사회를 전면적으로 바꿔내려는 급진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사회 현실의 뿌리까지 파고드는 깊은 성찰과 인식을 갖춰야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

김명환 서울대 명예교수

2024.05.20 16:59:37
尹,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약하더니 문화예술 예산 싹뚝

[복지국가 SOCIETY] 길고 먼 '예술의 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문화예술의 봄은 왔는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우리나라 극장가는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는 듯하다. 영화진흥위원회(KOFIC)의 '2023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극장 매출은 1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시장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8위에 올랐다. 이는 전년 대비(2022년) 32.8%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2024.05.20 15:58:44
국토부 장관의 "젊은층 덜렁덜렁 전세 계약" 발언, 암담하다

[시민건강논평] "전세사기, 정보 부족이 아니라 주거권 부재 때문"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고 채 2주도 되지 않아 나온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다. '개인이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맺는 과정과 구조여서 허술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보다는 정보를 줄 테니 알아

시민건강연구소

2024.05.20 10:59:04
원어민 강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유는?

[불법 사람은 없다]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의 노조, 일반노조 외국어교육지회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 내부를 분리하는 것임에도, 정주노동자들의 의식엔 차별과 배제가 내면화되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이주노동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

천연옥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장

2024.05.19 14:06:02
가덕신공항은 들어 봤어도 100년 숲, 동백군락지는 모른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④

가덕 출입의 역사가 40년 가깝다. 배를 타고 오갈 때부터 차로 눌차대교를 건너오기까지 그 세월 가덕도라고 온전할 리는 없었다. 그 변화는 어디나 비슷하겠지만 가덕도 또한 섬 내부로 검은 길이 깔리면서 급속히 변화를 거듭했고 급기야는 천성을 경유하여 거제로 가는 해저터널이 만들어졌다. 뒤이어 토지 사냥꾼들이 가덕을 흥정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 보다 앞서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2024.05.19 05:01:15
"5.18 정신, 국가유산의 마지막 관문을 향해 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제44주년 서울 기념식

여야 정치권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오월단체와 시민들이 5.18 정신 계승 의지를 다졌다. 5.18 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 서울 기념식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이 18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함세웅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 남궁선 서울지방보훈청

이명선 기자

2024.05.18 19:58:52
의사단체 "2심 판결로 필수의료 의사들 현장 떠날 것"

의협 등 17일 공식입장 발표…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모든 회의록 공개" 요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17일 공식 입장을 내 의대 증원 결정 과정과 관련한 모든 문건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2심 재판 결과로 인해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병원을 떠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

이대희 기자

2024.05.17 19:58:49
'빅5'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 70% 넘었다

전공의 이탈 사태 초기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증가…전공의 본격적 복귀는 아직

정부의 의대 증원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으로 탄력을 받자 정부는 사태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전임의와 전공의의 병원 복귀는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 17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이대희 기자

2024.05.17 17:59:10
임현택 의협 회장 "한국 의료 사망선고…재항고 할 것"

2심 재판부 향해 논란 발언도…"대법관 회유 있었을 것" 주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이 의사와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및 각하를 두고 한국 의료시스템에 내려진 "사망 선고"로 해석했다. 17일 임 회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재판부가 이번 증원이 안 되면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

이대희 기자

2024.05.17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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