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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옥' 한국이 맞는 초고령사회

[인권학의 프런티어] 초고령사회의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과제들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평화-인권-환경 연

황준서 함부르크대학교 지속가능성미래센터 연구원

2024.05.11 17:13:35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해도 인권을 폐지할 수는 없다

[인권의 바람] '국힘만 바라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모순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던 날, 옷깃에 달린 시의원 배지를 볼 때마다 "의원님 학생인권조례 좀 지켜주세요!"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시의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피켓의 글귀를 볼 수 있도록 질서유지선에 바짝 붙어 손을 있는 힘껏 뻗었다.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직 울 때가 아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4.05.10 15:02:24
전국 51개 병원서 10일 의대 교수 휴진

전의비 소속 교수들 휴진 돌입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의대교수들이 10일 집단 휴진한다. 전국 51개 병원이 영향을 받는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비 소속 의대교수들은 당초 예고대로 이날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다만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와 수술은 예정대로 유지된다. 앞서 전의비는 지난 3일 온라인 총회를 열어 "교수들이 정신적, 체력적인 한계에 직면했다"

이대희 기자

2024.05.10 11:03:14
소상공인을 보면 도시경제의 풍경이 보인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소상공인 데이터로 그린 서울의 경제지리

최근 영화 <파묘>(감독 장재현)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파묘>는 장의사와 무속인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토속적인 줄거리의 영화이다. 그런데, 영화 <파묘>가 어떻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도 흥행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 이유가 <파묘>의

김종현 인하대 소상공인경제생태계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2024.05.10 07:53:25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대학을 소멸시킨다

[대학교육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① 아직도 서울대 타령인가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3대 개혁정책 중 하나인 교육정책은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전공 무학과 입학제, 글로컬 대학 등 고등교육정책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조에서는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재를 마련했다. 이 연재는 <프레시안&

이상룡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

2024.05.10 07:52:41
대출금이 사채왕 처제에게…이태원 고급빌라 ‘텅텅’

[사채왕과 새마을금고] 150억 대출금이 사채왕 처제에게 … 빚 쪼개고 떠넘긴 사채왕 일당

어린이날 연휴가 끝난 7일 오전. 그랜드하얏트호텔이 보이는 서울 한남동은 만원버스와 승용차로 붐볐다. 바로 옆 이태원 주택가 골목길도 출근길 시민들의 발길이 분주했다. 부산스러운 거리 풍경과 달리, '이곳'은 마치 도심 속 외딴섬처럼 고요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고급빌라 ○○하우스. 지상 4층 건물 2개 동에 총 15개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김보경·김연정·박상규·조아영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5.10 05:01:07
조선소 하청 노동자 2명, 123t 구조물에 깔려 사망

노동부, 금강중공업 고성조선소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경남 고성의 한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 2명이 123톤 선박 블록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과 경남소방본부 및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40분께 금강중공업 고성조선소에서 40대 노동자 A씨(와 30대 노동자 B씨가 용접 작업 중 떨어진 구조물에 깔린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캄보디아 국적의

이명선 기자

2024.05.09 22:58:05
"尹, 취임 2주년 회견 낯부끄럽다…반노동 국정 기조 전면 전환해야"

노동계 "'노조 탄압' 尹대통령, 구시대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노동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하나마나한 낯부끄러운 자화자찬과 반성없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반(反)노동·반민중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논평을 내고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대한민국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은 초토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권

이명선 기자

2024.05.09 13:59:41
"이주여성을 해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

[서리풀 연구通] 결혼이주여성을 향한 '유기'라는 형태의 폭력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가족부는 이 법에 따라 3년마다 '여성폭력통계'를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여성폭력통계'가 2022년 12월 처음으로 공표되었다. 여가부는 수집할 수 있는 모든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종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김정욱 시민건강연구소 박사후연구원

2024.05.09 11:22:00
울릉공항 토사 붕괴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또 DL이앤씨 시공 현장

'노동자 무덤'으로 불리는 DL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했다. 울릉경찰서와 소방당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 1분께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쌓아둔 흙더미가 무너졌다. 작업 중이던 두 명의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으나 60대 A씨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A씨는 중장비를 이용해 구조작업을 벌인

이명선 기자

2024.05.08 2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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