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청소년도 쿠팡에서 '합성 니코틴' 산다?…규제 사각지대 놓인 '액상담배'

[토론회]

액상형 전자담배가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정작 유통 제한이나 성분 검증 등의 면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성분 불명의 다양한 액상형 니코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제대로 된 규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불법, 편법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

박세열 기자

2024.05.28 19:00:10
헌재가 보완하랬는데…낙태죄 법 공백 3년째 방치하는 국회

[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언제까지 해야 하나

21대 국회 종료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신중지 보완 법안이 개정 시한 3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아 여성의 건강권이 무법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2020

이명선 기자

2024.05.28 18:59:37
직장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대학 강사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 ④ 연구도 교육도 건강한 몸으로부터

강사는 빈곤하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적 구성원을 의미한다. 인간다운 삶은 사회·문화·국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즉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빈곤의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양한 빈곤의 기준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최저임금’의 개념은 기준 이하의 구성원을 빈곤한 계층으로

박정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경대분회장

2024.05.28 14:58:59
"사망 훈련병, 완전군장하고 '선착순 뺑뺑이'…근육 녹아내려"

임태훈 "사실상 고문에 이르는 범죄…軍, 채상병 특검 표결에 영향줄까 전전긍긍"

육군 훈련병 A(21)씨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입소 열흘 만에 사망한 가운데, 군이 A씨와 훈련병들에게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뛰게 하고 1등을 못하면 다시 뛰게 하는 '선착순 뺑뺑이'를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며 군이

박상혁 기자

2024.05.28 14:00:51
방통위, '류희림 방심위' 소송 尹 측근에게 몰아줬다

<미디어오늘>, MBC 방송 제재 취소 소송 3건 대통령 행정관실 출신이 맡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형식상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소송을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권오현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은 27일 "방통위가 방심위 제재 소송을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출신이자 대통령실 전 행정관인 권오현 변호사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송사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통령 측근에 세금이 쓰

이명선 기자

2024.05.28 11:00:13
부동산 침체에 '흔들' 전세제도, 곡예 벌이는 이들에게 대안은?

[장석준 칼럼] <어쩌면, 사회 주택>을 읽고

연초부터 아파트 전세 가격이 급상승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특히 총선 끝나고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 몇 억 원씩 올랐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본다. 그러더니 요 며칠 새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드디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부동산 가격 동향에 목매달던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총선 이후 죽을 맛이라는데,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때를 만난 것만 같다.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4.05.28 10:02:23
김호중 소속사 폐업 수순? "지속여부 검토"…경찰 "자백 유일 증거 아니야"

음주운전 뒤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당사는 향후

허환주 기자

2024.05.28 07:58:34
또? 방통위, 'KBS 대외비 문건' 다룬 MBC '신속심의' 하기로

류희림 부임 후 MBC 관련 심속심의만 18건…전체 안건 중 8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한국방송공사(KBS) 대외비 문건'을 다룬 문화방송(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신속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을 번복해 신속심의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27일 "방심위 여권 위원들(김우석·이정옥·허연회 위원)은 지난 23일 MBC <스트레이트> 지난 3월 3

이명선 기자

2024.05.27 21:57:49
정부가 발표한 '모성보호 3법', 여당 반대로 폐기된다

[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는데"…예비 부모들 울상

21대 국회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야심차게 내놓은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 야당이 아닌 여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되는 모순적 상황에 처했다.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한 것인데, 정쟁 때문에 민생 법안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이

서어리 기자

2024.05.27 21:03:00
죽음의 현장 조선소, 여기서 이주노동자도 죽어간다

[불법사람은 없다] 이주노동자도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이다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 내부를 분리하는 것임에도, 정주노동자들의 의식엔 차별과 배제가 내면화되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이주노동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2024.05.27 20:03:47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