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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늘었는데 '50인 미만'은 감소…'중대재해법' 효과?

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늘었다"

2024년 1분기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5~49인 사업장의 사망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5~49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데 따른 효과일지 주목되지만, 고용노동부 측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산재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최용락 기자

2024.05.29 19:02:45
'돌려차기' 피해자 "범죄 피해자 정쟁에 이용하고 법안은 책임 안 져"

[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스토킹처벌법·제시카법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안 다수 폐기

제21대 국회가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얻게 됐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한국형 제시카법·구하라법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채 임기를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29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전날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되는 법안 중에는 스토킹범죄 피해

박상혁 기자

2024.05.29 17:06:49
KBS,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김호중·강제추행 오영수 '출연 정지'

"김호중, 판결 전이지만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

한국방송(KBS)이 음주운전 뺑소니와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 씨와 배우 오영수 씨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KBS는 29일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법원의 판결 전이지만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주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방송 출연을 금지해달라는 여러 시청자들의 청원

이명선 기자

2024.05.29 17:00:17
'2만8000 조합원' 삼성전자 노조, 창사 이래 최초 '파업' 선언

주 쟁점은 성과급 기준… 다음달 7일 단체 연차휴가 사용키로

2만8000여 명의 조합원을 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급 기준 확립'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것은 창사 55년 이래 최초다. 전삼노는 29일 서울 서초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전날(28일) 안건 없이 (임금)교섭에 나왔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노조를 무시하

최용락 기자

2024.05.29 15:58:46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거부권 예고에 눈물의 절규

"피해주택에서 20년 살라는 배려? 인생 계획 포기하란 소리"

"저는 어제도, 그제도 피해자 분들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듣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것보다,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그 고립감!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배신감! 그런 고립상태가 지금 피해자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만큼이나 나쁜 건, 국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지도 않고, 국민의 생명과 최

서어리 기자

2024.05.29 14:59:28
경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복귀 논란에 한직 발령

폭행·마약·성범죄 사건 유착 의혹 인물이 범죄 예방 단속 총괄?

'버닝썬' 수사 무마 의혹으로 벌금형을 받은 윤규근 총경이 서울의 중심 관서인 송파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경찰이 윤 총경을 한직으로 사실상 좌천시켰다. 경찰청은 지난 28일 윤 총경을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지도관은 파견 복귀 후 보직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을 앞뒀을 때, 징계를 받기

이명선 기자

2024.05.29 11:58:26
장례식 방문 육군총장, 훈련병 사망 가혹행위 질문에 '묵묵부답'

육군, 군기훈련 지시 중대장 민간 경찰에 수사 이첩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훈련병의 빈소를 찾았으나 가혹행위 인정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총장과 김직인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 군 당국 관계자들은 지난 28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훈련병 A씨의 빈소를 찾아 1시간 20여분간 유족을 만난 뒤 자리를 떠났다. 박 총장은 "유가족에게 할 말 없나. 군인

박상혁 기자

2024.05.29 11:00:07
'부러진 화살' 변호사도 가세한 '강형욱 갑질' 논란, 법적 쟁점은?

[분석] 폭언부터 CCTV·사내 메신저 감시, '가짜 3.3' 계약 의혹까지

'개통령'으로 불리며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온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갑질 의혹'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폭언, CCTV와 사내 메신저를 통한 직원 감시, 임금체불 등 다양한 의혹을 두고 강 대표와 직원들은 연일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노동 전문 변호인으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가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을 "무료 변론"하겠다고 가세함

최용락 기자

2024.05.29 05:03:46
브랜드 가치 유지하려고 새 옷, 새 가방 불태운다고요?

[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의류재고폐기금지법, 22대에서 살아날까

세계적인 명품 패션 업체 L사는 1년에 한 번씩 팔리지 않은 새 가방들을 불태운다. 희소성을 보존해야 상표 가치를 지키고, 또 그래야만 적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질문이 따른다. 그럼 환경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1대 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지난 27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 일명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을 발의했다.

서어리 기자

2024.05.29 05:03:12
청소년도 쿠팡에서 '합성 니코틴' 산다?…규제 사각지대 놓인 '액상담배'

[토론회]

액상형 전자담배가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정작 유통 제한이나 성분 검증 등의 면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성분 불명의 다양한 액상형 니코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제대로 된 규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불법, 편법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

박세열 기자

2024.05.28 1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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