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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우성 보복 기소' 공소권 남용 의혹 현직 검사 5:4로 탄핵 기각

안동완 검사, 국회 탄핵소추 252일 만 업무 복귀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공소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원 남용이 인정되고 국회에서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인정된 첫 사례였으나 헌재에서 인용되지 못했다. 헌재는 30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

이명선 기자

2024.05.30 15:21:33
'노인'일수록 재난 회복이 어렵다?

[서리풀연구通] "재난 피해 노인도 지역사회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상 이변으로 올해도 무더위와 폭우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자연 재해나 그밖에 여러 사회적 재난을 돌아보면, 재난을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고령일수록 재난에서 생존하고 회복하는 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노인은 시력, 청력, 인지·기억능력 저하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5.30 13:02:14
서울시, 출산 신혼부부에 '20년 장기전세' 준다

초저출생 극복 위해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396호 공급키로

1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7명대로 내려앉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3년간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2007년 오 시장이 도입한

서어리 기자

2024.05.30 09:59:29
"보수 언론에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 개인정보 넘긴 자 누구인가"

KBS, '낙하산 MC'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 논란

한국방송공사(KBS)가 '낙하산 MC' 문제를 제기하며 시위 중인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의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기관지로 알려진 <미디어X>에서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 부적절한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

이명선 기자

2024.05.30 08:00:28
"저 혼자 죽으란 말입니까"…'공범'이 된 사기피해자

[사채왕과 새마을금고] '친구 아버지' 믿고 투자했다가, 불법대출 가해자가 됐다?

"KC월드카프라자 피해자 백현준이라고 합니다. 시행사 대표 아들의 친구이며 여쭤보고 싶은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채왕과 새마을금고' 보도가 시작된 뒤,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평범한 공장 노동자 백현준(38) 씨는 2021년 친구에게 투자를 권유 받았다. 친구의 아버지는 경남 창원시 중고차 매매상가 KC월드카프라자의 시행사 대표

조아영·김보경·김연정·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5.30 04:02:35
방심위, '전립선·눈 건강 하루 1알' 광고 방송사 행정지도

건강기능식품,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 있는 듯한 표현은 방송 금지

'전립선과 눈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내보낸 와이티엔(YTN), MBC NET, KBS Life, 한국경제TV 등 방송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28일 진행한 제18차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 임시회의에서 '일양 전립선건강 눈건강' 광고를 한 YTN, 헬스메디TV, MBC NET, 시네마

이명선 기자

2024.05.30 00:18:53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 "우울해서 2주 내내 일상생활 중단"

성인보다 3.5배 높은 우울…청소년 상담 1년 사이 5만5000건 증가

한국의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최근 1년간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자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3년 전보다 감소했다. 여성가족부가 29일 발간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등학생 26%는 최근 1년 내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우울감을

박상혁 기자

2024.05.29 22:01:54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률'로 제정해야"

학생 인권 단체 "전국 모든 학생의 인권이 보장받기 위해 법률 필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교육 단체, 학생 인권 관련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만들어 학생인권을 전국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

서어리 기자

2024.05.29 22:01:00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직원 2명 방사선 피폭…원안위 조사 착수

방사선발생장치 수리 중 사고…손가락 붉은 반점 등 이상 증상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의 손 부위가 방사선에 노출됐다. 방사선에 노출된 직원들은 서울 노원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 입원해 검사를 받았다. 이들에게서는 손가

최용락 기자

2024.05.29 21:02:28
"법원의 트렌스젠더 난민 인정, 이주민의 삶 개선한다"

대한변협, 2022~2023 이주민 디딤돌 판결·걸림돌 판결 발표

정부의 통계 예측에 따르면 한국은 저출산 기조의 심화로 2042년 총 인구 중 이주민 비중이 5%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이주민을 '동료 시민'으로 맞을 준비가 얼마나 돼있을까. 한 사회의 발전 방향과 속도를 가늠하는 잣대 중 하나가 법원 판결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2019년부터 이주민에 내려진 법원 판단 중

서어리 기자

2024.05.29 19: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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