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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시추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후 방해꾼' 되려 하나

[초록發光] 탈탄소 에너지 전환의 핵심, 화석연료 땅속에 그대로 둬야

지난 6월, 미국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다. 연례행사인 하원의원 친선 야구 경기가 열리는 워싱턴 내셔널스 홈구장에 몇몇 청년들이 난입해 체포됐다. 그저 그런 훌리건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라는 주장을 펼친 '기후저항' 소속 활동가들의 퍼포먼스였다. 출전하는 선수 중에는 화석연료 개발을 적극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도 있고, 경기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4.06.29 13:00:20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망친 것들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위성정당 헌법 소원

'위성정당 승인행위 취소' 헌법소원 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는 "청구인 녹색정의당이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패소한 헌법소원 대리인으로서 부끄럽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다. '본안' 즉 위성정당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었고 본안에 대해서는 논리적

류하경 변호사

2024.06.29 11:59:07
"MBC와 KBS 이사회가 21명? 정치가 후견인이 된다"

언론학계 "'방송3법'·'언론중재법', 언론 장악 강화 수단 될 것"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언론학계가 공영방송 이사진 외부 확대 및 증원이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정치적 후견주의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인권센터는 28일 서울 중구 언론진흥

이명선 기자

2024.06.29 10:00:10
이태원 참사 유족, 尹 겨냥 "마약검사부터 하더니…이런 생각으로 그랬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논란을 두고 "생존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8일 논평을 내고 "한 국가의 대통령이 유튜브 등에서 제기된 음모론 수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해당 회고록 내용이

허환주 기자

2024.06.29 05:06:33
윤 대통령,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며 석유가스 시추?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에 산유국을 꿈꾸는 정부와 대통령이라니

지난 3일, 22대 총선 참패 이후 대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나선 첫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뜬금없이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산유국을 꿈꾸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탐사업체 '액트지오'에 대한 의혹들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5월 31일, 산업통산자원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6.28 22:58:25
노동부, '화성 참사' 아리셀 불법 파견 의혹 수사 착수

인권위 성명 발표…"'위험의 이주화' 뚜렷, 정부 대책 마련해야"

리튬 1차전지 생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 참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 18명이 불법 파견 형태로 근무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수사에 착수했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28일 경기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파견 문제는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

서어리 기자

2024.06.28 22:08:35
또다시 '기자 단톡방 성희롱'…전직 의원도 피해

동료 기자 사진 찍어 신체 부위 품평…각 언론사 징계 절차 착수, 1명 해임

남성 기자들이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기자와 정치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각 언론사들이 징계 절차에 나섰다. <미디어오늘>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남성 기자 3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같은 취재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 기자와 여성 정치인 등 최소 8명을 성희롱했다고 지난 27일 보도했다.

박상혁 기자

2024.06.28 19:00:02
'탄핵 기로' 김홍일, MBC 방문진 선임 계획 긴급 의결

언론노조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교체, 원천 무효"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방통위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8일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두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이의 없이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8월 1

이명선 기자

2024.06.28 15:59:29
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 손해배상 1심 패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이 전 위원

이명선 기자

2024.06.28 13:59:36
'가족 횡령'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조항 손질한다

헌재, 형법 328조 1항 헌법 불합치 결정…"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착취 초래"

가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71년 만에 수술대에 오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가족을 형성했던 과거와 달리 가족들이 따로 살며 개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지금의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19

서어리 기자

2024.06.28 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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