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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곳 중 2곳만 응했다"…공공부문 원하청 교섭, 첫 발부터 '진통'

다수 원청 '법률 검토'·'노동부 판단 받겠다'…민주노총 "교섭 회피" vs "노동부 "준비 과정"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공공부문 원하청 교섭을 두고 노정 간 갈등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 부처를 포함한 다수 공공부문 사용자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제도 틀 안에서 노동계와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맞섰다. 민주노총은 17일 서울 종로 청와대 앞에서

최용락 기자

2026.03.17 20:29:16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사는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귤밭에서 꿈꾸는 장애인 마을복지

핵가족 시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을 여전히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거나, '홀로 설 수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이 이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최정의팔 제주트립티 대표

2026.03.17 11:29:16
[속보] 경찰, '컷오프'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3천만원 수수 혐의’

17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8월 충북 괴산에 위치한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인테리어 비용을 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 소유의 A식

이대희 기자

2026.03.17 11:15:12
美공항 폭파 협박범 검거…20대 한국인 남성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지에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3월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영문으로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월경 미국 수사기관(HSI)으로부터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박세열 기자

2026.03.17 09:53:54
여성 뒤따르며 '음란행위' 남성, 시민 추격으로 검거했는데 알고보니…

경기지사 경선후보 김동연 캠프 여성본부 팀장, 음란행위 영상 찍어 경찰에 신고

수원역 근처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께 한 남성이 경기 수원역 로데오 문화광장을 지나가는 젊은 여성들을 뒤따르며 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김동연 캠프 여성본부 팀장인 이모 씨로 그는 '제22회

허환주 기자

2026.03.16 20:29:19
'쿠팡 산재은폐 의혹' 진실 밝혀질까…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김영훈 장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산안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함께

고용노동부가 쿠팡에서 불거진 산재은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산업안전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산재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현장 데이터 분석 및 조사를 토대로 오늘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하는 바, 각 관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기 바란다"고

최용락 기자

2026.03.16 20:04:53
李대통령 질타 직후 경찰, '남양주 스토킹 살해' 부실 대응 감찰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한 직후 경찰청이 해당 사건 처리와 관련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실은 "전반적인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박세열 기자

2026.03.16 18:04:04
"불법 침략의 돌격대 거부해야"…트럼프 '파병 요구'에 분노한 시민사회

"파병, 헌법 유린 범죄 행위이자 안보 자해 행위"…오는 19일 '이란 침략 규탄' 집회 예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침공 전쟁과 관련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명분 없는 '불법 침략'에 대한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등 단체는 16일 서울 종로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최용락 기자

2026.03.16 17:28:53
"290만 원 벌면 15만 원 가져가고…" 가족에 극진했던 뚜안은 왜?

가족 부양 위해 20살 한국 와서 23살에 산재 사망… 슬픔에 몸 가누지 못하는 가족들

"뚜안은요. 정말 가족에게 각별했어요. 항상 가족이었어요. 한 달 290만 원 벌면, 15만 원 남기고 보냈어요. 절약하고 살았어요. 통장까지 같이 본 사이라 알죠. 심성 착하고, 주변 사람 잘 챙기는 애였어요. 그래서 가슴이 무너져요." 지난 14일 고 응우옌 반 뚜안(Nguyễn Văn Tuấn) 씨의 빈소에서 만난 그의 친구 레 반 호아(가명·34)

손가영 기자

2026.03.16 10:59:24
사람 죽이는 무기가 많이 팔면 좋은 수출상품인가

[시민건강논평]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본 '방위산업'

레바논 남부 요르모 마을에 백린탄이 쏟아져 내렸다.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이 무기는 열 손상과 화학적 손상을 동시에 일으키며 살과 뼈를 녹인다. 국제법상 민간인 지역에서의 백린탄 사용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애초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의 침공에서 그 규정을 지키려는 이는 없었다. 우리는 두려움에 항복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일 말고, 이 만행의 책임을

시민건강연구소

2026.03.16 0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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