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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에서 전력을 끌어온다?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계획이다"

[2024 경기 RE100 포럼] 경기 RE100 특구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지난 여름 재난 같은 무더위가 전세계를 뒤덮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지난 7월의 지구가 역대 가장 더운 지구였다고 발표했다. 페르시아만 일부 지역의 체감 온도는 65.6도에 이르렀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6~8월 전국 평균 기온은 역대 1위인 25.6도였고, 열대야 일수도 20.2일로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성큼 커진 기후위기의 위협 앞에 각국이 대

최용락 기자

2024.12.21 20:58:21
김용원 "입 닥치라" 막말에, 인권위 직원들 "우리는 거부한다"

"인권위에 이해할 수 없는 일 차고 넘쳐…참담함에 출근 자체가 고역"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회의 중 동료 위원에게 "입 좀 닥치라"고 막말을 한 데 대해 인권위 직원들이 참담한 심정을 표하며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 상임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로 표현하고, 인권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비난하는 등 막말 논란을 일으켜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내에

최용락 기자

2024.12.20 22:58:06
'윤석열'만 바꾸는 싸움은 안 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더 많은 권리 투쟁이 '윤석열'을 퇴진시킨다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와 권한이 중지되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이제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윤석열 파면을 향한 '제도적 경로'를 열어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발표한 담화에서 윤석열은 "잠시 멈춰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2.20 21:59:42
성폭행 가해자 혀 깨물었다고 징역형 받은 최말자 씨 60년 만에 재심

2018년 '미투 운동' 보고 재심 청구 결심…대법 "재심 기회 보장해야"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가 사건 발생 60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 씨의 재심청구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최 씨는 18세였던 1964년 경남

박상혁 기자

2024.12.20 21:59:20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 추진하면서도 고소는 계속

총학생회 "법적 공방 오가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학우들께 죄송"

남녀공학 전환 추진으로 학생들의 반발을 산 동덕여대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는 별개로 집단행동을 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는 계속하겠다고 밝혀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지난 19일 진행된 처장단 면담 결과를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입장문을

박상혁 기자

2024.12.20 21:01:32
'강남역 교제살인' 20대 의대생 1심 징역 26년…"살인 고의 확정적"

재판부 "범행도구 준비해 수차례 찔러…고의적이고 잔혹한 살해"

강남역 인근에서 연인을 살해한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최모(25)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범행 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공동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

박상혁 기자

2024.12.20 16:58:34
선관위, '선거 음모론' 조목조목 비판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 충격적"

"선거절차 이해 부족으로 조작 의혹 제기, 여론 선동…사회혼란 일으키는 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2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담화에서 직접적으로 선거에 부정이 의심된다고 말씀하셔서 기관 입장에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혹

최용락 기자

2024.12.20 15:58:20
尹 계엄으로 확인된 민주주의의 위기, 복지국가의 위기이기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복지국가와 민주주의

지난 12월 3일 우리를 덮친 한 밤의 비상계엄은 대부분의 시민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몇 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적어도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안정됐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게 된 것 역시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는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4.12.20 14:57:58
"KTV, 10월부터 전시 생방송 준비? 계엄 준비 상황 미리 알았나"

KTV 원장, 北 무인기 침투 사건 공식 발표 전 방송 제작안 지시…이기헌 "KTV 계엄 관여 여부 수사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KTV)이 군의 대북 전단 살포 의혹이 일었던 지난 10월부터 전시 생방송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실제 국지전 도발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이 지난 10월 세 차례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같은

이명선 기자

2024.12.20 11:58:55
"87년 체제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의 양면성을 맞닥뜨리고 있다"

'尹 탄핵' 이후 한국사회 방향에 대한 모색의 장 열려…정치개혁, 불평등 해결 등 과제로

사회대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바야흐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 노동계의 모색이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사회 갈등을 키우는 정치제도의 근본적 변화,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기본권과 사회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최용락 기자

2024.12.20 07: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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