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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의 날' 제정,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복지국가SOCIETY] 국민주권시대의 첫걸음, 개헌시민의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78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국민이 내란을 막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이름에 값하는 좋은 지향이다. 이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니 올 12월에는 국민주권의 날 행사를 국회에서 가질 것 같다. 문제는 기

윤호창 복지국가SOCIETY 상임이사

2026.07.21 08:40:42
[속보] 검찰, '장윤기 수사 무마 의혹' 경찰청 국수본 압수수색 돌입

검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6시 15분부터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서 관계자들로부터 국수본이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범죄를 분리해서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희 기자

2026.07.21 08:39:56
尹정부 '감사원 실세' 유병호, 결국 구속...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21일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차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유

박세열 기자

2026.07.21 07:39:27
'장윤기 사례 유사' 사건 문의·청탁 경찰관 27명 중 중징계 1명 불과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을 촉발한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 사건과 유사하게 사건 문의나 청탁으로 감찰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 새 27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이었다. 20일 <국민일보>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건문의·청탁 등 사건개입'

이대희 기자

2026.07.20 18:56:37
[속보] 2000억 마련한 홈플러스, 법원에 즉시항고…회생 폐지 취소 청구

MBK-김병주 '연대보증'으로 메리츠에서 긴급자금 마련한 데 따른 것

홈플러스가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나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폐지를 결정하며 계획 실행에 필요한 긴급자금 2000억 원을 마련하면 즉시항고를 거쳐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제1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 17일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넌스와 김병주

최용락 기자

2026.07.20 16:20:59
'극우'로부터 5.18을 구출하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출발점은 공론장이다

5.18이라는 사회적 기억의 빈틈 극우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데 사용해 온 상징과 표현이 '일베놀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회 곳곳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와 배재고 사태에서 보듯, 국가폭력이 대기업의 마케팅에 활용되고, 학생들이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타벅스 가야지'를 외치며 5.18을 희화화한 것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지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07.20 11:59:53
청년, 사회적 약자인가 정치의 주체인가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2030 세대를 보는 시각과 젊음의 정치학

최근 정치권에서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선거에서 20~30대의 표심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거론되고 정당마다 경쟁적으로 청년 공약을 내놓기도 했지만, 최근 지자체 선거에서 나타난 2030 세대의 투표 성향은 정치권에 작지 않은 충격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집권 여당에서 청년 최고위원직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6.07.20 11:59:50
[속보] 검경 합수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노태악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수사

선관위 직원 해외 출장 수사도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과 관련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20일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직원의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5월 재직을 시작한 이래 중 배우자와 호주, 독

최용락 기자

2026.07.20 09:59:21
임신중지를 둘러싼 가장 오래된 결정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시민건강논평] '허용' 아닌 '안전한 보장' 논의해야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프진 도입을 의사의 재량에 맡겨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9월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제도 마련이 포함된 데 이어, 3개월 뒤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방안 마련을 주문한 이후 벌써 세 번째 공개적인 문제 제기다. 이전보다 즉각적이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는

시민건강연구소

2026.07.20 09:40:23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 사실상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이 아이들이 아파도 제때 진료받기 어려운 사실상 '소아과 무의촌'이었다. 19일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상 5월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0~2명인 지역이 70곳(30.6%)에 달했다. 경북이 13곳으로 가장

이대희 기자

2026.07.20 06: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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