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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與 내란전담재판부법·헌재법에 "위헌성 있다"

추미애,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반박당하자 "함부로 말씀하지 말라" 윽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강행 처리할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이 이들 법안을 겨냥해 "위헌성이 있다"고 정면 비판을 했다. 천 처장은 3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내란특별재판부법에 대해 저희는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기 때문

곽재훈 기자

2025.12.03 20:37:09
장동혁 '망언'에 與 "스스로 위헌정당 증명하고 있나?"

민주당 "민주주의 파괴 합리화하는 위험한 선동", 조국혁신당 "제정신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만 1년째인 3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공개회의 도중 장 대표의 발언을 전해듣고는 이를 "망언"으로 규정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장 대표가

곽재훈 기자

2025.12.03 20:36:42
국힘 "김남국, 인사전횡 자수한 것…대통령실 현안질의 해야"

野, 운영위에서 '김현지' 공세 재개…與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 강행처리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의 인사 청탁성 문자메시지에 대해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실 대상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오전

곽재훈 기자

2025.12.03 19:05:52
황당 윤석열 "국민 짓밟는 정권…나를 밟고 일어서라"

"계엄은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선 헌법수호 책무 이행" 황당 주장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꺼내달라. 하나되어 전진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임경구 기자

2025.12.03 18:27:42
사과는커녕 '계엄 옹호' 나선 장동혁…국민의힘 '산발적 사과'

초재선 중심으로 "윤석열과 단절" 선언…"장동혁 실망스럽다" 반발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만 1년을 맞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나와야 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즉 '당 대표의 사과' 부재에 결국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나서 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어

김도희 기자

2025.12.03 17:51:04
왜 국힘은 아직도 尹옹호?…외신도 "선거 패배 개의치 않아, 공천이 더 중요"

SCMP "尹구속 취소, '법조 카르텔' 재판 방해한다는 의혹 부채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본선에서 당이 승리하는 것보다 본인의 공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2일(이하 현지시간) 외교전문 매체 <더 디플로맷>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및 특검의 수사 등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이재호 기자

2025.12.03 17:50:16
한동훈 "모든 걸 망친 비상계엄…다시 한번 깊이 사과"

'계엄 1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반성할 수 있는 용기 있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회상하며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여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은 모든 것을 망쳤다"면서도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며 "우리는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오후

김도희 기자

2025.12.03 16:21:52
조희대 대법원장, 李대통령 면전에서 "사법개혁 신중해야"

李 "우린 모두 헌정질서 지키는 기관장"…김민석 "내란 심판 지체로 국민 염려 커져"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5부 요인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개편, 혹은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공

박정연 기자

2025.12.03 16:12:00
'尹 무인기 도발, 북한에 사과하나?' 묻자…李 "제 속마음 들여다 봤나"

비상계엄 1주년 외신 초청 기자회견…"북미 대화에 필요하다면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대북 전단 살포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북한에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청와

박정연 기자

2025.12.03 15:30:21
우원식 "계엄 당일, 국회 본관 전문위원실 숨어 계엄군 피했다"

"12.3 1주년, 헌정질서 온전히 회복해야…헌법은 민주주의 가장 강력한 무기, 개헌 추진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만 1년을 맞아 "명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며 "12.3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 또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에 즈음한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을 발표하고 "

곽재훈 기자

2025.12.03 15: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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