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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재의결 국회에서 부결…국민의힘 방어선 못 뚫었다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민주당 "양심과 소신 가진 의원 8명도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 했으나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

박정연 기자

2025.01.08 19:59:34
尹측 "체포는 망신주기…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라"

尹 도피설엔 "황당한 괴담, 어제 尹 보고 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기소를 하든지, 조사를 꼭 해야겠다면 사전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러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8일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서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

임경구 기자

2025.01.08 17:51:07
국회의장 "대통령이 물리력 동원해 법 집행을 거부, 참담"

"대한민국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체계 정면 부정…세계가 지켜봐"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원 발부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이라며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국회의장 모두발언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

한예섭 기자

2025.01.08 17:50:55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으로 징역 2년…'돈봉투'는 무죄

1심 법원, 돈봉투 관련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배제…독수독과론 근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애초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5월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 대표는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

연합뉴스

2025.01.08 17:50:33
與소장파 "경호처-경찰 유혈사태 우려, 尹 자진출두해야"

김재섭 "지지자 뒤에 숨는 尹, 공정·상식 없다"…한지아 "尹 당당해야 이재명에 같은 잣대 댈 수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7일 오후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기 발급된 영장은 대통령이 응해야 한다", "자진출두해야 한다",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8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모든

곽재훈 기자

2025.01.08 16:58:33
트럼프 귀환이 핵무장 기회? 망상에서 벗어나야

[정욱식 칼럼] 핵무기 10개 만드는데 10년, 트럼프 임기는 4년후면 끝…이후 미 정권도 용인해줄지 장담 못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으로의 귀환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활력은 양방향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해줄 수도 있다는 '기대 심리'이고, 또 하나는 그가 한미동맹을 경시하면서 조선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해줄 수도 있다는 '불안 심리'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해외에선 한국이 핵무장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1.08 16:58:10
소설 한남산성: 폐주 윤석열의 졸렬한 싸움

[새벽에 문득]

제19장 : 농성(籠城) 궁에서 쫓겨난 폐주(廢主)는 한남산성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다. 수도 한양의 방어 요충지인 한강진(漢江津)이 지척에 있는 요새였다.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망루마다 초병을 세웠다. 폐주가 거처하는 내전으로 향하는 길목 곳곳에 목책을 세우고 가시철조망을 둘렀다. 성 바깥 세상이 요동치고 법의 칼끝이 성벽을 두드렸으나, 그는 높은

김종구 (언론인)

2025.01.08 16:06:01
국민의힘, 내란특검 재의결 '당론 거부' 재확인…당내 반대의견도

권성동 "보수괴멸 쌍특검"…안철수 "계엄옹호당 될라", 한지아 "소장파는 가결로 답할 수밖에"

국민의힘이 8일 본회의에 상정될 '내란·김건희' 쌍특검법안 등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전체에 대해 당론 거부 방침을 재확인하며 표단속에 나섰다. 다만 당내에선 친한계 한지아 의원, 비윤계 안철수 의원 등이 특검법 관련 소신투표를 시사해 이탈표 전망에 관심이 모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은

한예섭 기자

2025.01.08 14:59:15
안규백 "尹, 이미 관저 빠져나가 제3의 장소로 도피 의혹"

"사실이면 잡범도 이런 잡범이 없다"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빠져나와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듣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경찰에서도 그런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

이대희 기자

2025.01.08 14:34:06
비상계엄 현안질의 결국 불참한 대통령실 참모들…野, 고발키로

운영위, 정진석·박종준 등 22명 고발 의결…김병주 "김태효 HID 방문, 계룡대 벙커 점검 의심스럽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전원 불참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불출석 증인 22인을 고발조치하기로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22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박정연 기자

2025.01.08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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