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7일 오후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기 발급된 영장은 대통령이 응해야 한다", "자진출두해야 한다",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8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대통령께서 결자해지를 하셔야 되는 문제"라며 "오늘도 영장을 재집행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경호처랑 경찰이랑 유혈사태가 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잘못하면 내전, 유혈사태가 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자진출두하셔서 직접 조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직접 항변을 하시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에 대통령은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사실은 지지자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돼버렸다"며 "그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수사기관"이라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기(旣)발급된 영장은 대통령께서 응하셔야 된다. 문제 지적은 저 같은 사람들이, 당에서 하는 거고, 대통령께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당 소속 의원 40여 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가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한 사태에 대해 "당이 광장정치로 뛰어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매우 안 좋다"며 "과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게 자칫하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수호하는 모양처럼 비춰진다"며 "계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듯한, 결사옹위하는 듯한 모습을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자체에 불복하는 모양새, 수사에도 불복하는 모양새처럼 될까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계엄을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친윤-반윤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비상식의 문제이고, 이런 비상식적 발언이 일부 의원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헀다.
한지아 의원도 같은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수사와 사법절차에 임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가 추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 의원은 "열쇠를 쥔 분은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한남동 앞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같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스로 가셔서, 아니면 공수처와 협의를 해서 공수처가 관저 안으로 와서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적극적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유혈사태가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바라시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와 국가기관 사이의 충돌은 다 역사에 남는 것 아니냐. 이 역사적인 순간에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라고 조언했다.
한 의원 역시 당 소속 의원들의 관저 앞 집결 사태에 대해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서로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이고,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보수가 강조하는 법치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수사 절차를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방해하려는 행동은 헌법정신의 위배일 뿐만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부 소속 의원들이 사법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물리적으로 그 절차를 저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또 "그리고 이게 보수결집을 위한다고 하지만 보수결집이 지금 상황을 타개할 해법은 아니지 않느냐"고 일침을 가하며 "우리 당을 굉장히 차가운 눈으로 국민들이 많이들 보고 계시고, 그 사실을 더 무겁게 여겨야 한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내란죄 탄핵소추 사유 제외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포고령을 보지 않았나?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전공의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걸 보지 않았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고, 탄핵소추 심리 범위에 변동이 있다고 해서 그 핵심과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핵심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노이즈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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