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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300만원…확정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한 뒤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6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과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연합뉴스

2025.08.22 16:28:47
'김건희, 총선 전 당직자와 공천 논의' 보도에…"뭐가 더 나올지 두렵다"

박정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여사님은 하고 싶은 것도 많아' 하더라"

윤석열 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작년 총선을 앞두고 당 관계자들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공천 관련 대화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에서도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다", "두렵다"는 탄식이 나왔다. 국민의힘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전 시점은) 제가 당 수석대변인을 하고 있을 때라

곽재훈 기자

2025.08.22 15:27:58
민주당 지도부, 조국에 연이어 견제구…"겸허한 자세 보여달라"

강득구 "개선장군인가" 이어…전현희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직에 공식 복귀하는 등 정치행보를 본격화한 가운데, 특별사면 이후 당정 지지율 하락 국면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조 전 대표를 겨냥해 "자숙과 성찰", "겸허한 자세" 등 자숙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거듭 나오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예섭 기자

2025.08.22 14:58:46
정청래,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임명에 "잘한 인사" 자부

崔, 광복절특사로 복권, 광복절특사로 복권…지난 18일 연수원장 지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최강욱 전 의원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잘한 인사"라고 자평했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신임 원장을 소개하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대표님이 이번에 당직 인선을 참 잘했다'(고 했다)"며 "(잘한 인사의 예시로) 최 연수원장 얘기를 들었다"고

한예섭 기자

2025.08.22 14:27:50
8·25 한미정상회담, '동맹 현대화'에 압도되면 안 되는 이유는?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3) 북핵 문제, '세계 핵군축과 동북아 비핵지대'에 담아내야

8월 25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에 어떤 합의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선 글들에서 다룬 것처럼, 미국발 의제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대북 억제에서 주도적인 역할,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경(전략적 유연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재확인, 방위비 분담금 등에 맞춰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8.22 12:58:06
EBS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3법' 완성…23일 노란봉투법 올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22일은 필리버스터 없이 산회…이튿날부터 '주말 본회의' 예정

국회가 '방송3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EBS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요청으로 전날부터 진행된 EBS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여당 주도로 종결시키고, 직후 EBS법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5표 중 가결 184표, 부결 1표로 통과시켰다. EBS법은 한국교

한예섭 기자

2025.08.22 12:57:38
정청래, 추경호 피의자 적시에 "국민의힘 열번 백번 해산시킬 수 있다"

鄭, 한일정상회담 앞두고 "매우 어려운 회담인 점 공감해야"…전향적 접근 눈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겨냥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통진당 해산 사유보다 열 배 백 배 더 엄중하므로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저는 국회 의결로 정당해산 안건을

한예섭 기자

2025.08.22 11:55:07
[갤럽] 李대통령 국정지지도 56%…3%P 추가 하락

광복절특사 영향…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4%, 국민의힘 25%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율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주 연속 하락하며 5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갤럽에 따르면, 이 기관의 8월 3주 정례 주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긍정 평가 비율은 56%, 부정 평가는 3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

곽재훈 기자

2025.08.22 11:50:59
국민의힘,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에 "경제 내란 세력" 공세

송언석 "반경제 악법 강행처리…기업을 권력 시녀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2차 상법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방송 3법 처리를 지연시킨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온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번번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김도희 기자

2025.08.22 10:28:16
조국 특별사면 건의했던 강득구 "당혹스럽다…지금 모습은 아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9.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대표를 향해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21일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국 전 의원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는데 몇 개월이나 지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조국 전 의원은 SNS

이대희 기자

2025.08.22 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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