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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李 "억지로 만든 사건"

검찰 "위증교사로 민주주의 근간 침해"… 내달 25일 선고심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편집·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

박정연 기자

2024.09.30 22:00:46
직장 내 CCTV, 인권위 신고만 398건…노동부는 모르쇠?

이용우 "직장내 괴롭힘이자 위법…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해야"

직장 내 폐쇄회로(CC)TV 감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된 인권침해 사례가 지난 10년간 398건에 달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직장근로자 감시 관련 사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CCTV 설치 등 사용자의 노동자

곽재훈 기자

2024.09.30 20:58:30
'158명 사망'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장은 무죄, 용산서장 금고 3년 선고

이태원 유족 "법원이 면죄부, 납득할 수 없다…검찰 즉시 항소해야"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관할 구청장과 경찰서장의 형사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 구청장과 유승재

곽재훈 기자

2024.09.30 19:00:14
"연봉 2억 넘는데 주담대 소득공제 받은 사람, 1년에 1.4만명"

안도걸 "주택관련 공제는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이려…소득제한 둬야"

연봉 2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 중에서 약 1만4000명이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 주거비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귀속분

곽재훈 기자

2024.09.30 18:59:54
검찰, 명태균·김영선 압수수색…'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명 씨의 자택과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그리고 김

박세열 기자

2024.09.30 18:59:18
'음주 킥보드' 급증…하루 평균 11명 운전면허 취소

2023년만 3843건…위성곤 "경각심 부족 심각, 관리대책 마련해야"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례가 2019년 대비 84배 증가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술에 취한 채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만 3843건에 이르렀다. 이

한예섭 기자

2024.09.30 17:59:06
尹대통령 "축구대표팀 감독 선발 진상 밝혀야"

유인촌 "절차상 문제" 보고…尹 "감독 선발 공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돼야 한다

임경구 기자

2024.09.30 16:58:34
이재명 "검사들이 친위 쿠데타…'검사 독재' 국가 만들어"

李, 위증교사 결심 출석하며 "법 왜곡한 범죄", "사건·증거조작" 檢 맹비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

박정연 기자

2024.09.30 15:59:05
국민의힘 영광군수 후보 없는데? 한동훈 "호남으로 간다"

韓 "총선때 호남 全지역 공천" 강조하더니…곡성도 투표 1주일 전에야 방문

국민의힘이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적극적 서진정책 의지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 전지역에 후보를 냈다"며 "호남에 진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는 10.16 재보궐 선거에서 치러지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는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30

한예섭 기자

2024.09.30 15:00:32
윤상현 "김건희, 지금 사과할 타이밍 아냐"

"특검법 반란표? 우리 스스로 탄핵 문 여는 것"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5선, 인천 동·미추홀을)이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관련 논란에 대해 "대통령, 김 여사 다 사과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섣불리 지금 사과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완료가 안 됐다"며 "아직은 아닌 것 같

곽재훈 기자

2024.09.30 15: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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