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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송영길, 1심 뒤집고 2심서 모두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던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

박세열 기자

2026.02.13 13:20:11
정청래 "내란 이상민이 7년?…17년을 잘못 말한 것 아닌가?"

鄭 "조희대, 사법개혁 반대로 '희대의 뗑깡' 부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징역 7년형 선고를 두고 "17년을 잘못 말한 거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재판소원법에 대해 공개 비판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희대의 뒷북, 뗑깡"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전 장관 등 내란

한예섭 기자

2026.02.13 11:35:49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 금과옥조인가?

[최창렬 칼럼] 한국 대통령제의 모순과 이율배반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미국의 '순수 대통령제'와 다른 혼합형 대통령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대통령제에서 찾기 어려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임이 가능한 구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43와 국회법 제29조에 의해 가능하다. 본래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 짓는 기준은 의회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6.02.13 11:34:48
차기 경기도지사 민주는 김동연 1위, 국힘은 유승민 1위

경기교육감은 안민석 선두…진보진영 누가 나와도 임태희보다 높아

내년 제9회 지방선거 차기 경기도지사 적합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차기 경기교육감 민주진보진영 적합 후보로는 안민석 전 국회의원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프레시안>이 여론조사 업체 시그널앤펄스에 의뢰해 지난 10일~11

박세열 기자

2026.02.13 11:00:11
李대통령 지지율 63%…5%P 상승해 새해 최고치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민의힘 22%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2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3%P 하락했다. 긍정 평가가 63%를 기록한 것은 지난

임경구 기자

2026.02.13 10:58:55
[속보] 해군참모총장도 '尹비상계엄' 연루, 강동길 직무 배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이 발견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국방부가 13일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지

박세열 기자

2026.02.13 10:38:44
李대통령 "'버티면 해결되겠지' 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규칙 어기면 불이익"

"다주택자들 버텨서 성공? 정부 실패 의미"…재차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정책 메시지

박정연 기자

2026.02.13 10:03:05
장성철, 장동혁 '청와대 오찬' 불참에 "고성국·전한길 지시 그대로 따라가는 듯"

보수논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취소한 것을 두고 "한심하고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할 생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평가했다. 장 소장은 1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본인이 대표연석에서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불참하겠다라는 이유가 '재판소원제를 일방적으로 민주

허환주 기자

2026.02.13 07:58:49
김건희, 지지자에 옥중 손편지 "굵은 함성에 눈물 흘려…이보다 더 하나님 은혜가 있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자신의 지지자에게 감사의 손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최근 한 지지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건희입니다. 편지를 읽고 그래도 희망은 있고 우리 친구들도 많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일요일 저녁 8시를 향해 가는데 두어 시간 전에 굵은 함성이 들려

허환주 기자

2026.02.13 07:58:28
무인기에 유감 표명한 정동영 통했나? 김여정 "다행…상식적 행동으로 평가"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비난만 하던 남북, 사실상 처음으로 긍정적 메시지 수발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남한 민간인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이 남한의 언행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은 사실상

이재호 기자

2026.02.13 07: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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