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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정당'과 '아웃사이더 대통령'의 결합, 대안 위해 이탈하라

[2023년, 묻다] 구세진 인하대 교수-김윤철 경희대 교수 대담 ②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카르텔 정당"의 폐해로 유권자들이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이 최저 수준을 찍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표 차는 역대 최소(25만 표)를 기록했지만, 선거 기간 내내 정책적 차이보다는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만 난무했다. 프레시안 신년 대담에서 구세진 인하대 교수는

전홍기혜 기자/이명선 기자

2023.01.31 05:39:23
정부, 강제동원 소송 원고 당사자 직접 만난다

의견 듣겠다지만…한일 간 해법 분위기 조성 위한 설득이 주 목표일듯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 해법 마련을 위한 한일 간 국장급 협의가 열린 가운데, 정부는 소송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정부 안을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서울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재호 기자

2023.01.30 19:26:14
나토 "우크라 지원 촉구"에 尹대통령 "가능한 역할 다하겠다"

나토 사무총장, 공개적으로 우크라 '무기 지원' 압박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사무총장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무력 침공이 용인된다는 그릇된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각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한 중인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이 같

임경구 기자

2023.01.30 17:20:57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양곡관리법' 부의, 단독 처리 수순밟기

與 "통과시 거부권 행사 건의"…'이태원 국정조사 보고서'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개정안 강행 처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165명에 찬성 15

최용락 기자

2023.01.30 17:16:35
[만평] 달리는 난센스

[조영남의 프레시眼]

조영남 화백

2023.01.30 16:36:23
국민의힘 "文정부 탈원전 탓" vs 민주당 "尹정부 서민 무관심 탓"

여야 '난방비 급등' 네 탓 공방

여야가 난방비 인상을 두고 서로 상대를 탓하며 비난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인상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서민의 삶에는 관심 없이 '야당 대표 죽이기', '초부자 감세' 등에 집중하느라 적절한 난방비 인상 대응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용락 기자

2023.01.30 15:56:24
이재명 "檢 재소환, 모욕적이나 패자로 오라니 또 가겠다"

"'답정기소' 명분 만드는 중…검찰 자체가 정치권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인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서어리 기자

2023.01.30 15:25:48
'핵 없는 세계' 되려면, 미국·영국·프랑스 핵도 억제 필요하다

[정욱식 칼럼]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 부쳐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린다. 히로시마는 1945년 8월 6일에 원자탄이 투하된 곳이다. 처음이자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핵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는 그 이전과 이후로 세계사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깊다. 단 한발로도 1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가면서 핵무기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1.30 15:17:32
법안 '심사자료'는 의원·보좌관·당직자만 볼 수 있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상임위 소위 심사자료 공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안녕하세요. 독자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연일 난방비와 전기료 인상 등으로 우울한 소식들이 가득하네요. 새해에는 모두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려보고 싶은 법안은 바로 '국회법'입니다. 많고 많은 법 중에 왜 국회법이냐고요? 국회법은 국회의 구성, 운영, 입법절차와 관련된 기본법 중 기본법입니다. 국회의원들

박지웅 변호사

2023.01.30 15:15:12
대통령실 "묵과하기 어렵다"…김의겸 고발 결정

"아무 의혹이나 제기, 반복해 허위사실 유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

임경구 기자

2023.01.30 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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