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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남희 "사법부 잘못한다고 정치권력이 다수결로 해결? 위험"

지도부 '조희대 사퇴론'에 제동?…"법관 한두명 사라진다고 문제 해결 안 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사퇴론' 등 대 사법부 강경기조를 펴는 가운데,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내에서 "지금의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견이 표출됐다.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정치권력이 사법개혁을

한예섭 기자

2025.09.17 22:33:29
조희대 해명에 야권 '탄핵' 거론하며 역공세…"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공작"

한동훈 "실패한 계엄=실패한 숙청, 탄핵 사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의 공세에 정면 반박 입장을 밝히자 야권이 재공세에 나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퍼뜨린 허위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사법부 찬탈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

이대희 기자

2025.09.17 20:27:48
민주당 "김용원 PC 교체는 증거인멸 시도…즉각 사퇴하라"

金,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입장 등 수사에 '증거인멸'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PC 교체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두고 "김 위원의 즉시 사퇴와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박규환 당 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김 위원이 특검 출범 두 달여 전 사무실 PC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 위원은 순직 해병

한예섭 기자

2025.09.17 17:22:46
국가안보실장 "'트럼프 변수' 장담 못해…국익 방어 협상 주력"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보다 급한 건 '협상 복원'"…日 독도 도발엔 "우리가 관리" 일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을 갖고 있지만, 항상 모든 이슈를 총체적 측면에서, 동맹과 미래를 깨지 않고 '윈-윈'하는 길을 찾아가려 한다"고 했다. 1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 참석한 위 실장은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협상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지금의 과정을 거쳐서 타협점을 찾아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경구 기자

2025.09.17 16:42:28
김재원 "대법원장이 얼마나 밉겠나? 대통령이 가장 쫓아내려는 마음 강할 것"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는 마음이 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16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야 자신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유죄 판결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나 밉겠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대통령의 마음을 읽은 여당 지도부가 그냥 주구 노릇을 하면서, 저렇게 대통

허환주 기자

2025.09.17 16:00:52
민주당, 여론 반발에 "내란특판, 위헌소지 제거할 것"

당내 '조희대 탄핵' 의견에 "시기상조", "의원 개인 생각" 진화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정치권의 (재판관) 추천은 배제할 수도 있다", "위헌적 요소는 제거해 나가면 위헌 논란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톤 다운'에 나섰다. 당내 일각에서 나온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선을 그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

한예섭 기자

2025.09.17 15:11:03
조국 "'이재명 제거'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특검 필요"

범여권 '사법부 압박'에 한 발 더 나간 曺…"조희대 탄핵안 이미 마련"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법학자 출신인 조 비대위원장이 법원 판결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조 위원장은 17일 당 검찰개혁 특위 격인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

곽재훈 기자

2025.09.17 15:10:17
피의자 신분인데 호주로 도피하려던 '런종섭'…출국금지 해제 의혹에 "어이없다"

이종섭 전 장관, 특검 참고인 출석…"번복된 것 없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가 된 상황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7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

이재호 기자

2025.09.17 15:09:32
장동혁, 李정부 국정과제 '개헌' 제시에 "장기집권 위한 것"

"특검, 패스트트랙 구형, 권성동 구속 등 모든 공격 정점은 '장기 집권 개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첫머리로 '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제시된 것을 두고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17일 오전 약식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고 있는 야당 말살, 정당 해산 프레임, 패스트트랙 구형, 그리고 오늘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곽재훈 기자

2025.09.17 13:57:56
정청래, 연일 '사법부 때리기' 박차…"조희대 '오찬 의혹' 수사해야"

민주당, 제주 현장최고위…'성추행 2차 가해' 최강욱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오찬 의혹'을 들어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재삼 사퇴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

한예섭 기자

2025.09.17 13: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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