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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안 공개…재판소원제도 '지도부 발의'로 포괄

정청래 "재판소원 당론 추진할 것"…한정애 "당론 아냐, 공론화 과정 거칠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6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류 입장을 밝혔던 '재판소원제'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 "당론 추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입장을 뒤집어,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선정한 5대 과제와 합쳐져 6대 과제로 선정됐다. 민주당

한예섭 기자

2025.10.20 22:24:43
박용진 "유튜브 쇼츠 하나 건지려고 국감에서 쇼하는 의원들, 언론에서 써주지도 말라"

"지적 하나 잘하면 몇 조 예산 아껴…대입·부동산, 손대서 잘된 적 없어 걱정"

과거 현역의원 시절 국정감사 스타 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2025년도 국정감사 상황을 놓고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은데, 유튜브 쇼츠 하나 건지려고 그렇게 막 악을 쓰고 쇼를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전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그거 언론에서 받아주니까 자꾸 그러는데 그럴 필요

곽재훈 기자

2025.10.20 21:30:38
李대통령 "자주국방 못하고 어딘가 의존한다는 생각, 납득 어려워"

ADEX·방위산업 간담회 참석해 "국방비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비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

박정연 기자

2025.10.20 20:27:55
여야, '李대통령 재판' 격돌…法 "판결 비난 자제해야"

與 "파기환송은 대선 개입" vs 野 "대통령 재판중지는 위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중점 제기했고, 야당은 법원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관련 재판을 중지한 것을 집중 비판했다. 법원 측은 재판 관련 사안엔 대부

한예섭 기자

2025.10.20 20:26:15
대통령실 "한-캄보디아 경찰 지휘부 간 양자 회담…경찰 공조 강화"

"ODA와 아세안협력기금 활용…아세안 정상회의서 협조 추진"

정부는 캄보디아 사태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조직된 사기 범죄 산업이 주변 국가로 번질 우려를 감안해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캄보디아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결과를 브리핑하며 "외교부는 합동대응팀이 지난주 캄보디아 방문 시 총리 등 고위급 인사

박정연 기자

2025.10.20 18:59:08
민주당, 허위·조작보도에 5배 징벌손배안 도입 법률안 공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당론 추진…"선량한 국민 피해 예방, 본회의 신속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언론사·유튜버 등이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배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언론개혁특위

연합뉴스

2025.10.20 18:10:25
장동혁, 尹 면회 비판에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 면회할 순간 올 것"

'면회 또 갈거냐' 묻자 "적절치 않은 질문"…당내 비판엔 "그 또한 당 위하는 마음, 잘 살피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면회한 데 대해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전당대회 때부터 약속했던 것들을 지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곽재훈 기자

2025.10.20 17:28:25
캄보디아 사태, 김건희 ODA 때문? 외교부 "직접 관계 없지만 ODA에 더 신경썼을 것"

외교부 장관 "영사 전담 인력 40명 충원" 장기적 대안 제시…한국인 범죄 혐의자 10명 단속, 피해자 2명 구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청탁에 연계됐다는 의혹과 관련,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이 ODA에만 신경 쓰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외교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20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고위

이재호 기자

2025.10.20 17:00:04
대통령실 "부동산이 유일무이 투자수단 되는 것 경계…다변화해야"

"부동산,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 국민도 이해하실 것"

대통령실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오히려 투자처가 다변화되고 주식 시장이라든지 다른 투자의 다변화 다양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박정연 기자

2025.10.20 16:58:24
또 '김현지 국감'…산림청장 "제가 저를 잘 알아서 '셀프 추천'"

민주당 "金에 금거북이 준 적 있나?" 반격…국힘 "金, 국감 직전 휴대폰 교체"

야당이 '정권 실세'로 규정한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논란으로 번졌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거 '성남의제21' 등에서 김 청장과 인연을 맺은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청장이) 금거북이를

임경구 기자/김도희 기자

2025.10.20 15: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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