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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빚 부풀려 공포감 조성…한입으로 두 말 한다"

정부 재정 아끼려 국민만 빚 늘어나… "국가채무 여전히 낮아"

정부가 나라 빚을 과장해 재정 정책을 취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은 상당히 건실한 데도 정부가 제 역할을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이하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정부가 국가채무가 아닌 국가부채 기준을 사용해서 재정위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

이대희 기자

2023.04.05 11:32:35
2월 온라인 배달 음식 주문 사상 최대 폭 감소

온라인 여행 거래액은 역대 최대 폭 증가…코로나19 해제 영향 반영

2월 온라인 배달 음식 주문액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조186억 원이었다. 전년 동월 2조2814억 원 대비 11.5퍼센트(%) 줄어들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후 사상 최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이대희 기자

2023.04.03 15:57:46
토지세와 환경보호세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가능하다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교통복지는 기본적 인권이다

우리는 보통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나 기회가 제한된 사람들을 교통약자라고 알고 있다. 신체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특수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거나 버스나 전철 등 공공 교통수단 활용이 제도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인보다 훨씬 큰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들은 교통편의를 확장하기 위한 인권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도영인 전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3.04.03 13:37:24
'신이 인류에게 준 선물' 대마의 미래는 '不死'

[大麻不死] ①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가다

종이를 만들 수 있다. 기존 플라스틱보다 단단하고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 심지어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 방음 효과가 우수하고 단열성이 아주 좋은 건축자재를 만들 수 있다. 면화보다 훨씬 친환경적으로 재배 가능하다. 줄기를 벗기면 보온, 방청 효과가 강한 섬유를 뽑아낼 수 있다. 그 씨앗은 슈퍼 푸드로 통한다. 기름은 소아 뇌전증 치료에 탁

이대희 기자

2023.04.03 06:04:13
장하준, 윤 정부에 일갈 "출생률 걱정하면서 69시간 일 시키냐"

라디오 출연해 "보편복지 중요…내는 만큼 돌려받게 해야"

장하준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노동제 개편안을 두고 "한 세대도 아니고 두 세대 전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 69시간제 개편안에 관해 '정부는 이게(69시간제가) 선진국형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오래 일하는 선진국은 없다

이대희 기자

2023.03.30 10:40:06
머스크·애플 창업자 등 "AI 개발 경쟁 6개월간 중단" 요구

GPT4 출시 등 과도한 AI 개발 속도전에 우려 표명…"인류에 심각한 위험 초래"

"최근 몇 달 동안 인공지능(AI) 연구소들은 개발자들조차 이해, 예측 또는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훨씬 더 강력한 디지털 마인드를 개발하고 배치하기 위한 통제 불능의 경쟁에 갇혀 있다." 지난해 연말 오픈AI사가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거대 언어 모델'에 기반한 생성형AI '챗GPT'를 출시한데 최근 능력이 크게 향상된 GPT4를 출시하자 테슬라 C

전홍기혜 기자

2023.03.30 06:43:08
경기신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현장에서 해법을 찾다

경기신보 정책에 도민이 참여·소통하는 고객자문위원회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과 경기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복합위기로 엄중한 경제상황 속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신보는 29일 경기신보 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현장 자문을 위한 고객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회 고객자문위원회'(이하 고객자문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객자문위

프레시안 경제

2023.03.29 18:21:48
탄소중립 의지 없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초록發光] IPCC 6차 종합보고서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2023년 3월 20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국제사회에 내놓았다. IPCC는 기후변화 관련 과학을 평가하기 위해 1988년 유엔(UN)이 만든 국제기구로 현재 19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IPCC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그 영향 및 미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23.03.29 1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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