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경제 리스트

尹 정부 부동산 정책 1년, '부자 감세'와 '대출 규제 완화'만 빛났다

참여연대서 지난 한해 정책 평가 좌담회 열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각계에서 지난 한 해를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주거 복지와 부동산 정책 부문에서는 날선 비판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졌다. 9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 좌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주택 및 주거 정책 등을 분야

이대희 기자

2023.05.09 19:27:16
깡통전세, 뇌관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의 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는 피해자로 인정도 받을 수가 없나요?" 무릎 꿇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두고, 피해자들은 가슴을 치고 있다.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등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책은 없고, 6가지 피해자 선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2023.05.09 14:20:58
尹 정부 기후위기 대책이 경제 부담 키운다

[초록發光]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현주소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임을 밝혔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는 '한국 기후기술허브'를 서울에 설치한다는 양해각서를 ADB 총재와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에 각국의 공공, 민간 기후 전문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플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23.05.08 16:02:34
국제통상 전문가 "시찰단 파견, 결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력으로 돌아온다"

송기호 변호사 "기존 네 차례 답변 자료 분석 결과나 공개해야" 지적

정부가 오는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개방 압력으로 이어지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8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석 결과 공개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이미

이대희 기자

2023.05.08 10:00:53
어린이날·어버이날 식사모임 부담되네…외식물가, 2년5개월간 쉼없이 올랐다

2020년 12월 이후 줄곧 상승세…29개월간 햄버거 28%↑, 피자 24%↑

외식 물가가 2년 5개월 동안 매달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외 서비스 품목들도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근원물가 상승세의 둔화 속도는 전체 물가보다 더딘 모습이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17.15(2020년=100)로 한달 전보다 0.7% 상승했다. 외식 물가는 전월비 기준 2020년 12월부터 29개월 동안 오

연합뉴스

2023.05.07 16:05:49
전세사기·깡통전세 우려에도…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다시 늘어나

3월 전월세 거래량 중 전세비중 61% 넘어…1년4개월 만에 최고

최근 전세사기 피해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 및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 비중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많이 하락해 재계약 비용 부담이 줄어든 데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작년 하반기보다 낮아지면서 최근 가속도가 붙었던 월세 전환이 주춤하고,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연합뉴스

2023.05.07 16:03:34
IMF 요구로 도입된 물가안정목표제, 노동자를 옥죄고 있다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물가안정목표제가 임금 억압 수단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월 14일에 "중앙은행은 고물가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워싱턴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의 중요한 쟁점은 현재 주요 중앙은행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물가상승률 2%가 적정한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토론자로 참여한 올리비에 블랑샤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물가상승률 목표를 현재의 2%에서 3%로 더 높여

임수강 금융평론가

2023.05.04 06:11:29
경제학자의 경고 "尹 정부 1년, 한국 경제 길 잃어…진짜 위기 오고 있다"

1년 평가 토론회서 나원준 교수 "신자유주의 매몰, 尹 정부만 역행"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경제가 "갈 길을 잃"은 가운데 이를 극복할 국가 전략이 보이지 않아 "정말 위기"가 오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내려졌다. 3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경제 분야 평가 발제를 맡은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지난 1년 사이 "윤석열 정부가 부자와 재벌만 위하고 전 정권 탓만 하며 미국의

이대희 기자

2023.05.03 16:02:36
라덕연-김익래 갈등 사실관계 밝혀지나? 금감원, 키움증권 조사 착수

차액결제거래(CFD) 과정에서 주가 폭락에 어느 정도 연루됐는지 확인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키움증권 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검사 방침을 보고함에 따라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3일 <연합뉴스>는 금감원이 그 후속 조치로 키움증권을 상대로 차액결제거래(CF

이대희 기자

2023.05.03 09:29:59
'건축왕'이 벌인 전세사기 막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실효적 해결 방안 고민해야

전국적인 이슈가 된 전세사기의 해법 방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재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현재의 피해자 구제 방법은 재산적 손해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은 이번에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김윤재 도시발전전략연구원 원장

2023.05.02 14:50:53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